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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대 세대 간 복지태도의 정책적 함의: 정치이념과 긴급재난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최정은(崔貞恩),윤선우(尹善禹) 한국정부학회 2021 한국행정논집 Vol.33 No.4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안전망 설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청년세대와 관련한 정책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복지태도를 둘러싼 정치이념과 긴급재난지원금 수혜경험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분석(2020)’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은 중고령층에 비해 증세를 전제한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이념과 코로나 시기의 복지경험은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복지태도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세대별 복지경험의 효과가 다르게 인식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정책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As the design of social safety nets has been discussed again in the era of COVID-19, policy responses related to the youth generation are drawing attention in Korea.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direction of new welfare policies through empirically analyzing the political ideology and welfare experiences surrounding the welfare attitudes of the youth generation. To this end, the ‘Emergency Disaster Support Policies and Analysis(2020)’ survey was used.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young generation had a lower pro-welfare attitude based on tax increases compared to middle-aged people. Furthermore, existing discussions regarding the youth generation were verified empirically by confirming that political ideology and welfare experiences during COVID-19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welfare attitudes of the young generation and the middle-aged. These results showed the need to evaluate welfare policy effects in detail by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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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공무원연금급여 압류금지의 합헌성 여부 – 양육비채권이 집행채권인 경우를 중심으로 (헌재 2018.7.26. 2016헌마260 결정) -

        최정은(崔貞銀)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사회보장법연구 Vol.11 No.2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이 금지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수급자가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권리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래 압류가 금지되고, 2015년 개정법에서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에 관한 압류금지 규정을 도입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압류금지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의 특성, 채권자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획일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양육비채권과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대두된다. 대상결정은 양육비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를 상대로 수급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대상결정 이전에는 일반채권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선례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대상 결정과 선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양육비채권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압류금지 규정의 합헌성 여부를 대상 결정의 법정의견과 달리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양육비 등 채권의 확보와 사회보장수급권 보호 사이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입법론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에서 대상 결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다. For the protection of the beneficiary,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may be prohibited from being transferred, provided as collateral, or seized, as prescribed by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the right of a beneficiary to receive a public servant pension has been prohibited from being seiz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in 1960. The revised law in 2015 introduced a provision prohibiting seizure of benefits paid to beneficiaries below the amount stipulat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Under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various benefits are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the stabilization of living and welfare of retired public officials and their survivors, and the necessity of prohibition of seizure can be generally recognized.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reditors and the living conditions of creditors, there are cases in which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prohibit or limit the seizure of pension benefits uniformly. In particular, due to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child support claims and public servant pension entitlements, there is a need to reasonably adjust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creditors and debtors. The decision on the subject of comment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subject to adjudication, which prevents child support creditors from seizing all or part of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of the debtor, the public servant pension beneficiary. Prior to the decision, there was a precedent that acknowledg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seizure of public servant pension entitlements in the case of general creditors. In the following,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on the subject and precedents are reviewed, and considering 소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claims, it is reviewed wheth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seizure of public servant pension benefits can be considered differently. In addition,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nd Korean legislative theories regarding the rational adjustment between securing child support claims etc. and protec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reviewed. Finally,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decision on the subject in related discussions are examined.

      • KCI등재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최정아(崔貞娥),김연희(金娟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4 No.1

        본 연구는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성과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BSC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기술, 교육, 고객소통, 내ㆍ외부 환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술, 고객소통, 내ㆍ외부 환경은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고객소통이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이 내?외부환경보다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and explore measures that improve the performance.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modify a part of the BSC model based on preceding studies and conduct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setting the technology, education, customer communicatio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s a independent variable, the performance of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echnology, customer communication and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give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In the other hand, education is not shown as a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In addition, customer commun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of the performance and technology is a more influencing factor tha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 KCI등재

        고차원해석개입이 목표자기일치감 및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정아(崔禎娥)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아시아교육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자기통제이론에 기반하여 고안된 ‘고차원해석 개입’을 통해 목표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해석수준이론가들의 제언을 받아들여, 학업지연자들에게 해석수준개입을 제공할 경우 ‘목표자기일치감’이 높아지고,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가정하고 개입의 효과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과 대학상담센터, 취업게시판 등에서 공고를 통해 학업지연행동 개선 연구에 관심이 있는 신청자들로, 실험집단은 24명, 대기통제집단 24명이었다. 개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목표자기일치감과 학업지연행동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점수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차원해석 개입을 제공한 집단이 무처치 통제집단보다 목표자기일치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에도 유의한 변화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고차원해석개입이 학업지연자의 동기향상 및 실제 학업지연행동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및 상담과 교육적 조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ctivating high-level construals on academic motivation and procrastination.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48 adults in Seoul, Korea whose average age was 24 years old. They were randomly divided into 2 groups, 24 in the activation of high-level construals group and 24 in the wait-list group. The waiting group was the control group. The study was performed by the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with the pre-treatment score as the Covariance to Control. The result showed that High-level construals led to increased level of goal-self concordance and decrease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ctivating high-level construals was effective to help academic procrastinators improve their motivation levels and behavior. Finally, implicaton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 KCI등재

        복지멤버십 이용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최정은(崔貞恩),우예신(Woo, Ye Shin),김민우(金珉佑) 한국정부학회 2024 한국행정논집 Vol.36 No.1

        복지멤버십 제도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이나 가구의 상황을 토대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2021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9월부터 전국민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복지멤버십이 시행된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는 아직 미진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복지멤버십 이용자 1,194명을 대상으로 이용 경험과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복지멤버십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번째는 복지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요인이다. 응답자는 복지정보를 자주 받을수록, 충분한 내용을 받을수록, 몰랐던 새 정보를 받을수록 복지멤버십 이용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둘째, 안내받은 복지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높을수록 이용 만족도는 높아졌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복지멤버십 가입과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복지정보 범위 확대와 가입 및 이용 간소화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Welfare Membership is significantly notable because it is designed to provide customized welfare services to all citizens - individual or household - who wish to receive welfare service information based on their circumstances. The Welfare Membership has been introduced following the amendment of relevant law,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in September of 2021. Currently, it is expected to be a nationwide service with an expansion plan. However, despite three years has been passed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due to a failure of reflecting the Welfare Membership users satisfaction opinion. Accordingly, this study, from May 2023 to June 2023, conducted an online survey, accounting for 1,194 respondents, to collect the users experience and their satisfaction opinion. With the survey results, the authors find major factors affecting the Welfare Membership user satisfaction. The first thing to point out is a factor related to accessibility to welfare information. The respondents disclosed more satisfaction when provided information is more new, frequent and complete. Second, the respondents presented more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hen they had more opportunity to use provided welfare information. With the results, this article argues to eliminate obstacles to expand the number of users. In order for that, it is strongly necessary to simplify the process of joining the Welfare Membership and to expand the scope of relevant welfare information aiming for better customized welfare service.

      • KCI등재

        섬유 조합에 따른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인장거동

        최정,고경택,이방연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5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19 No.4

        Ultra-High Strength Concrete(UHPC) has ultra-high material performance including high strength and high flowability. On the other hand it is less ductile than high ductil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combination of steel fiber and micro fiber on the tensile behavior of UHPC. Four types of UHPC containing combination of steel fiber, polyethylene(PE), polyvinyl alcohol(PVA), and basalt fiber were designed. And then uniaxial tension tes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tensile behavior of UHPC according to combination of fibers. And density was measured to evaluate whether micro fiber induces unintentional high pore or not. From the test results, it was exhibited that PE fiber with high strength is effective to improve the tensile behavior of UHPC and basalt fiber is effective to increase the cracking and tensile strength of UHPC. Furthermore, it was also verified that micro fiber does not make high pore.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높은 강도와 유동성을 갖는 우수한 재료 특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이다. 그러나 고연성 시멘트 복합체에 비하여낮은 연성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와 마이크로섬유의 조합이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인장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위하여 강섬유와 폴리에틸렌, 폴리비닐알코올, 현무암섬유 조합에 따라 4가지 초고성능 콘크리트 배합을 결정하였고, 인장거동을 평가하기위하여 직접인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마이크로섬유가 제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도한 기포를 생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밀도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인장강도가 높은 폴리에틸렌섬유는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인장거동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고, 현무암섬유는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균열강도 및 인장강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이크로섬유가 의도하지 않은 기포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 SCIESCOPUSKCI등재

        고상법에 의한 Bradykinin 유사물의 합성 ( 2 )

        최정,이재성,배만종,윤상홍 ( Cheong Choi,Jae Sung Lee,Man Jong Bae,Sang Hong Yoon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1982 BMB Reports Vol.15 No.4

        We have synthesized, by solid phase method, a series of 4 analogues of the nonapeptide, bradykinin(BK) in order to conduct a structure-activity study of these peptides on the newly discovered bradykinin Bl receptor. Coupling were performed by dicyclohexylcarbodimide. After cleavage with liquid HBr, peptides were purified by gel fitration on Sephadex G-25 and ion-exchange chromatography on carboxymethyl cellulose. The purity of the nonapeptide was then checked by paper chromatography, thin layer chromatography, paper electrophresis slab gel electrophoresis, melting point and amino acid analysis. (Leu¹, Leu²), (Leu², Leu³), (Ala^7, Ala^9) and (Ala^8, Ala^9) analogues cf bradykinin were incubated in vitro with endopeptidase (a-chymotrypsin, trypsin) and exopeptidase (carboxypeptidase A, leucine aminopeptidase) in order to study the degradation patterns of peptides. (Leu¹, Leu²), (Leu², Leu³), (Ala^7, Ala^9) and (Ala^8, Ala^9) analogues of bradykinin were rapidly degraded by a-chymotrypsin and carboxypeptidase A, while the degradation by trypsin was slow. But (Ala^7, Ala^9)BK and (Ala^8, Ala^9)BK contain imino peptide bond from proline at N-terminal and therefore they were not attacked by leucine aminopept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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