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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행정개혁의 목적과 수단에 관한 연구 : AHP의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Focused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최길수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개혁의 목표와 수단을 규명하고, 이들 목표와 수단을 서로 비교하여 중요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 행정개혁의 목표(목적)에 따른 개혁수단들의 중요도를 분석한다. 요인들 간의 중요도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은 Expert Choice(EC)의 Analyic Herarchy Process(AHP) 2000년 Trial Ver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크게 3개(생산성제고, 주민만족제고, 투명성제고)의 요소와 5개의 수단요소(인사/조직개선, 신예산제도도입, 업무방식개선, 전자정부구축, 민간위탁)로 범주화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가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한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생산성제고(55%), 주민만족제고(24%), 투명성제고(21%)의 순으로 나타나 행정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방행정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 수단의 중요도는 업무방식개선(38.8%). 전자정부구축(32.4%), 인사/조직개선(12.0%), 민간위탁(9.2%), 신예산제도도입(7.6%)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지역주민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각 수단들의 중요도는 업무방식개선(33.5%), 민간위탁(30.3%,), 전자정부구축(22.0%), 인사/조직개선(8.0%), 그리고 신예산제도 도입(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행정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의 중요도 분석결과는 전자정부구축(35.9%), 업무방식개선(27.2%), 신예산제도도입(21.1%), 인사/조직개선(9.4%), 민간위탁(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생산성 향상에 두고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일하는 방식(업무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This article is to examine goaMpromoting productivity, promoting residents' satisfaction, and promoting transparency) and tools(improving personnel/organization, introducing new budget system, improving performance process, establishing electronic government, and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reform in local government, and to analyze the important rate of its goals and tools. This study uses both data obtained by surveying sample local government, and literature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reform. The literature includes domestic and foreign publications and local government statistics. And then, the methodology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t rate us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of Expert Choice program(Trial Version 2000). The AI-IP results show the followings. First, it is promoting productivity(55%). promoting residents' satisfaction(24%), and promoting transparency(21%)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goals of local administrative reform shows the order of priority. Second, it is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process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tools for promoting local government productivity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shows the first of five elements. Third, it is improvement of performance process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tools for promoting residents' satisfaction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shows is the first of five elements. Finally it is the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in local government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tools for promoting transparency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shows the first of five el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the reality of the local politics after local autonomy. About the autonomy especially of the local government about the upper government, which treating the interaction of the policy formation of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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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설영훈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1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약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서 도입하여 시행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고려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도별(16개)로 지방소비세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의 개편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가중치를 고려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통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의 배분규모는 인구규모 및 1인당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다소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GRDP와 지역별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중치를 고려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지역간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ocal consumption and income taxes were introduced in 2010 as a resulted in insistence must be to facilitat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ower. Particularly, local consumption tax(LCT) is composed of five percent of value added tax possessed by central government. The LCT is allocated by a scale of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 among sixt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in restructuring the allocation criteria of LCT in the future throughout analyzing how impact on sixt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hen applied five allocation criterion(①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 ② population, ③ local income tax revenue per caper, ④ GRDP per caper, ⑤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the LCT. The result of analyzing is not contribute for fiscal equalization among 16 regions as four allocation criterion(①,②,③,④) with the exception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⑤)". Finally speaking, the innovation in allocation criteria of LCT should be focus on reducing the gap of LCT revenue among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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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품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Benchmarking을 중심으로 -
최길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 improvement of management quality in Local Government's Enterprise(LGE) throughout adapting benchmarking technique. On going this paper for achieving the purpose described about following concepts in literature review. The first defined about the conception of the Management Quality based on quality management or TQM. The second described about what is benchmarking and relationship between benchmarking and management quality. The third overviewed the status quo of LGE based at the end in 2008. Benchmarking throughout literature review found facts that is able to role as an tool or technique of management quality improvement. Also there were suggestions about a usable method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quality of LGE.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품질 개선기법인 Benchmarking의 적용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품질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첫째는 품질관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영품질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다. 둘째는 Benchmarking이 무엇인가 그리고 경영품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셋째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현황을 개관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품질 제고수단으로 인식되고 될 수 있는 국가품질상 제도와 경영평가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문헌고찰을 통해서 Benchmarking 기법이 지방공기업 경영품질제고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경영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Benchmarking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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