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宣恩㶼,(Seon, Eun-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6 No.-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권 보장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26일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인지 여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신체 및 정신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그에 대한 피해는 성인에 비해 크게 나타나므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안전권의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정책의 방향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권과 관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나 사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함으로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하여 보장해야 할 것이다. In our society, children are in the physically, mentally, emotionally and economically immature state, thereby being the subjects that will need to be socially protected safely for growing up to be an adult. But ensuring children s social safety right is not stipulated as a basic right in the Constitution. Still,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ertinent to children s safety rights are specified in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 which was enacted on May 26, 2020 with the aim of forming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enjoy a happy and healthy life, through prescribing the matters for preventing a danger to children s lives and bodies and for securing children’s safety. Especially, owing to the revision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pertinent to children traffic accident that may be considered to be a danger to children’s lives and bodies, the aggravated punishment for children s fatalities was established in school zone for children(under the age of 13). But whether it is the effective legislative improvement for children’s safety right in terms of this is being still raised a lot of controversy. As children’s traffic accident is the one that took place in the immaturely physical and mental state compared to an adult, its damage is shown to be bigger than an adult. Thus, to reduce children’s traffic accident and to guarantee safety right, the effective legal improvement is judged to be likely to be necessarily made. In terms of this, an appropriate improvement measure must be devised by various researches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in children traffic accident. This is in the reality of being emerg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a policy that approaches in the social-security dimension of safety rights for children as well as in the aspect of simply diminishing children traffic accident. Therefore, what improves the relevant legislative system to children traffic accident and suggests an efficient policy with regard to children’s safety right should lead to allowing the essential education for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to be possibly carried out and to making a prompt action for this be taken systematically given the occurrence of children traffic accident. The perception in the country and society on children traffic accident as a serious social issue will lead to necessarily ensuring children’s safety right.

경찰복지법상 경찰복지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宣恩㶼,(Seon, Eun-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80 No.-

2011년 12월 29일 경찰공무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법률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2012년 2월 22일 공포되었으며 8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기본법의 주된 내용은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 될 수 잇으며 그동안 힘들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복지기본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복지정책에 얼마나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근무중 경찰공무원의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및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으로인한 경찰공무원의 위상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서 경찰들의 안정된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모든 국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관련된 법, 제도적인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경찰복지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 추진되어야하며 경찰공무원의 직무상의 범죄피해에 있어서도 구제방안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직무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을 통해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법 제도적 고찰

宣恩㶼,(Seon Eun 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The entire world s entry into industrialized society has been concurrent with social risks that are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deal with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industrial disasters or unemployment, and the government has to intervene in various personal or family problems and solve the problems due to the dissolution of the large family system.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n an effort to solve the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In our countr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as introduc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stabilization of people s livelihood and their welfare by guaranteeing the subscriber long-term income from his or her own contributions in case of the occurrence of social risks such as aging, diseases or death. In this system,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benefits depending on the way of payment: pension benefits and lump-sum refund. As for pension benefits, there are old-age pension, disability pension and survivor pension. Regarding lump-sun refund, there are lump-sum refund and lump-sun death payment. Specifically, the revision of pension-income splitting is necessary because it s judged that this is against the constitution, though it was introduced in 1998 to guarantee the old-age livelihood of the subscriber s ex-spouse who has no income. Concerning the revision of Article 64 of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ex-spouse who was actually not in a marital relationship with the subscriber before divorce because of separation or running away from home and eventually made no contribution to the pensionable right shouldn t be allowed to file a claim for pension-income splitting during that period. As to survivor pension, the coverage of survivor pension should be expanded, and the pensionable right shouldn t be extinguished by remarriage. If the survivor earns a living due to remarriage, the survivor pension should be reduced or split with the contingent beneficiary. Regarding childbirth credit, the period of subscription should be estimated when the recipient has two or more children, and the period shouldn t be limited to 50 months. Instead, it seems advisable that the period should be 12 months per child. Finally, childcare pension should be introduc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stabilization of people s livelihood and their welfare by expanding the pensionable right of women who stop to work or give up working to raise their children. 전 세계가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되었고,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인해 개인이나 가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질병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의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뉜다.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로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 소득 없이 이혼하게 된 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1998년에 도입된 분할연금제도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게 되는 바 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개정에 있어서는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의 수급권에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는 경우 그 기간에 있어서는 분할연금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족연금에 있어서도 유족연금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재혼에 의하여 수급권이 소멸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며, 재혼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유족연금의 감액이나 차순위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유족연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산크레딧 제도에 있어서도 2인 자녀이상만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총 50개월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산입 자녀수 1명당 12개월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양육연금제를 도입해서 양육 중인 여성의 수급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고독사의 관리에 관한 법ㆍ제도적 연구

宣恩㶼,(Seon, Eun-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6 No.-

노인고독사의 문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에 일찍 고민을 해왔던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사회적인 현상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나타낼 수 밖에 없었다.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에 있어서의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로 인식 될 뿐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고독사를 한 노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상에 빠지는 등 관련 법,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국가에서는 노인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표 후 시행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조례를 약 140여건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조례가 노인고독사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되지 못하고 노인고독사를 관리한다면 이는 노인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무의미한 대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고독사에 있어서 노인고독사에 대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반적으로 혼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는 사망으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노인고독사의 원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후 빈곤, 부양가족과의 단절,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조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고독사에 관한 통합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며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노인고독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제시되어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 problem of the elderly dying alone can be considered to be the issue that is shown in most countries of facing an aging society due to a rise in old population. Compared to a country that has worried early about the problem of the elderly owing to the aging society, our country couldn t help indicating the shortcomings in solving the elderly problem caused by an increase in single elderly households due to a change in social phenomenon along with the rapidly growing elderly population. Despite the efforts of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elderly dying alone, it hasn t been that long since the lonely death in the elderly, who are social minorities, began to be recognized as a social issue as well as being regarded as a personal matter. Thus, a result was brought that fails to coincide with the objectives of a relevant law and a system such as what an elderly person, who was dead lonely, is omitted from the management objects of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 The nation has announced and then enforced diverse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the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Even the local government has enacted and then executed about 140 by-laws for preventing the lonely death. However, given managing the elderly dying alone with what these policies and by-laws fail to be effective law and system in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this will be nothing but a pointless measure for preventing the elderly dying alone.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define the elderly dying alone in terms of the solitary death of the aged generally as lonely death of a person of whom nobody takes care among elderly people aged over 65 years. A cause of the elderly dying alone appeared to include a rise in old population, old-age poverty, a break with dependent family members, and an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He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policies and by-laws of the country or local governments, the integrated law pertinent to the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needs to be enacted. To spread a coherent policy, the policy will need to be arranged through a completed enumeration survey on the lonely death of the elderly. Also, the suggestion of a realistic and effective system in management for preventing the elderly dying along will come to lead to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elderly people s managing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아동복지법상 미취학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宣恩㶼,(Seon Eun 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6 No.-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현대사회는 부모의 이혼,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학대․방임 등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지켜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신체적․심리적․정신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를 통해 향후 아동의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의 방안을 모색하여 아동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문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신고도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미취학 아동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의 규모가 더 크고 일회성의 학대가 아닌 상습적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아동학대의 신고도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서만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사회는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방과 재발방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Children are entitled to enjoy all their rights and freedom without any racial, gender, religious or language discriminations and to be well cared and supported to lead a happy life as eligible members of society. Child abuse is behavior to curb children s sound growth and development and takes a tremendous toll on not only abused children themselves but overall society. In modern society, an increase in parental divorce and single parents is concurrent with growing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n t properly cared by their parents at home is greatly on the rise. Our society is terribly shocked by child-abuse crimes that have lately taken place, and child abuse is now regarded as one of serious social issues. Since abuse against children has a huge physical, psychological and mental impact on the victims, how to cope with it efficiently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legal, and institutional research into preschool child abuse to seek ways of preventing it and its recurrenc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child welfare. Preschool children are often abused by their own parents. So many preschool child abuse cases that occurs at home are hidden without being known to the outside, and a lot of cases aren t reported, either. Furthermore, the harm of preschool child abuse is more serious due to the young ages of the victims, and it often takes place habitually, not just on a temporary basis. Because it is looked upon as one of family problems, it s possible to relieve damage only when it is known to the outside. Now child abuse should no longer be viewed as a family problem. Instead, entire society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this issue and discreetly map out how to prevent it and the recurrence of it. Indeed, thorough care and management are required to help children to live a safe life without their rights being infringed upon.

국가유공자 보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eon Eun Ae(宣恩㶼,)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희생을 우리 모두 다 기리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훈정책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행정작용의 하나로 나라들 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형성된 이념을 통하여 보훈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에 대해서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도록 하며,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의 대상과 종류 및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사회유공자, 기타 유공자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개개의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개별 법률의 기준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유공자의 인정을 심의·의결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유공자의 인정을 심의·의결하는 국가보훈처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이원화에서 보훈심사위원회를 합의제 행정청으로 하여 일원화하고, 국가유공자인정에 대한 입증체제를 신청자의 입증체제에서 국가의 입증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의결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도 실시해야 하며 객관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국가유공자의 인정 결과는 인정 후에 그 절차나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후속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인정 결과의 검증을 관장할 수 있는 상설독립기구의 설치를 통해 과거에 잘못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바로잡아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Our country's policies for patriots and veterans are primarily intended to admire the sacrifices of meritorious people for the nation to inspire people with patriotis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of the Framework Act on Veterans Affairs. Accordingly, these policies are linked to national identity, and every country pushes ahead with this sort of policies in their own ways as one of administrative measures to represent national identity on the basis of the dominant ideology that has been built on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circumstances.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provides an opportunity of work for the families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on the preferential basis, and the Framework Act on Veterans Affairs and the acts on treatment and support for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include regulations on eligibility, the types of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nd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se acts, there are four types of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fighters for national independence, war veterans, social contributors and others. And there are separate acts to respectively deal with the four types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The different standards of the separate acts result in detracting from the systemicity and rationality of recognition criteria for persons of national merit, and there are consequently various problems with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the recognition of these persons and with related work performance Currently, two different organizations that are the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and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are responsible for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the recognition and related work performance. In the future,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ssion should assume the exclusive responsibility as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In addition, applicants have to prove their eligibility at present, and it'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prove their eligibility, instead. Information release also is necessary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deliberation and decision, and objective recognition criteria should be announced. When those who are not eligible are recognized as persons of national merit, it gives rise to problems because there is no follow-up review to check if there's anything wrong with it. Therefore a permanent independent organ should be established to review the results of the recognition to correct wrong recognition cases to pay respect to persons of national merit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