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risis in Korea - Diagnosis and Prescriptions

구재운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8 지역개발연구 Vol.30 No.1

Korea, one of the fastest-growing counties in the world is currently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crisis in foreign exchange and financial markets. I examine how the past industrial policy pursued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has cause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t is well known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industrial policy so as to promote economic growth. Banks have channeled funds to primary sectors such as export and heavy and chemical-industries. Although the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had advantage in fostering rapid growth at the early stage, it had adverse effects on the competitiveness of both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Government intervention has inhibited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financial system with deleterious effects 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non-financial sector. In contrast to the view that Korean crisis is attributed to a temporary panic, the paper demonstrates that the fundamental, structural problems underlay the current crisis. The true remedies, therefore, should be to correct the structural flaws in the Korean economy.

한국의 지역금융시장

구재운,문호성 한국은행 2004 經濟分析 Vol.10 No.1

금융시장이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법 제도적인 요인, 비대칭적 정보의 존재로 인해 금융시장의 지역적 단절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 간단한 이론모형에서 도출한 바에 따르면 자금의 지역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면 지역예금의 증가가 지역대출금의 증가를 유발한다.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분리한 후 1985-2001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예금과 대출금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비은행권에 비해 은행권의 지역성이 컸으며, IMF 기간 이후에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단절 정도가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view of the nation-wide integration of financial markets, we find regional segregation of financial markets in Korea. Because of legal restrictions and asymmetries of information in lending markets, funds are imperfectly mobile across regions. Using the annual data for eleven regions during 1985-2001, we find that deposi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oans in each region. This suggests that financial markets are locally segregated. Banks have a greater degree of locality than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e degree of regional segregation, however, was found to decrease after the IMF crisis, implying that financial markets are tending to become integrated.

Credit Rationing in the Commercial Loan Market

구재운 全南大學校企業經營硏究所 1992 産業經濟硏究 Vol.15 No.1

완전경쟁시장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 달리 자본시장에는 신용의 불균형, 특히 신용할당현상이 존재한다. 신용할당은 시장이자율을 지불하더라도 신용을 공여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신용할당이론으로는 은행과 고객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은행의 수익을 증가시키므로 이자율이 경직적일때 신용할당이 발생한다는 이론과 완전한 가격차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의 자금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론 등이 있다. 또한 Stiglitz와 Weiss는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하면 은행의 이윤극대화 이자율수준에서 신용의 초과수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신용할당을 균형신용할당이라고 하며 최근의 이론적 연구는 균형신용할당의 존재와 그 경제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신용할당에 관한 이론적 분석의 발전에 비해 실증적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실증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신용할당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본고에서는 불균형 계량경제학의 방법을 적용하여 신용할당의 존재와 그 크기를 수량적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특히 Maddala와 Nelson의 전환회귀분석법을 적용하여 미국의 상업대출의 수요와 공급함수를 추정한 후에 초과수요로써 신용할당의 시계열을 추정하였다. 이 기법은 King에 의해 시도된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상업대출의 수요공급함수의 설명변수를 다르게 정하였고 추정대상 기간도 통화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었던 1979-1982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미국의 상업대출시장에서는 신용할당이 상당히 존재하며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신용할당의 정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신용할당과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뒷받침이 되면 금융시장이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流動性效果 : VAR-GARCH 模型을 이용한 分析

구재운,이승준 한국은행 2001 經濟分析 Vol.7 No.2

유동성효과(Iiquidity effect)는 통화충격에 따라 명목 이자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전달되는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국내외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성 효과를 추정하였으나 효과의 크기와 지속기간에 관해서는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성효과를 추정하는 데에 있다. 기본 분석모형은 통화량 증가율, 콜금리, 산출량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로 구성된 단일방정식모형과 VAR모형이다. 특히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등 거시경제변수의 분산이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GARCH 효과를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경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유동성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한국경제의 분석 : 금융제약과 기업의 R&D 투자

구재운,맹경희 한국금융연구원 2004 韓國經濟의 分析 Vol.10 No.2

기업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 : 전환회귀법을 이용한 분석

구재운,맹경희 한국은행 2011 經濟分析 Vol.17 No.2

금융시장이 불완전하면 기업투자가 현금흐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의 전환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기업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재벌소속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 고민감도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회사채등급과 유동비율은 양호할수록 저민감도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는 약화되었으나 회사채등급과 유동비율이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유의해졌다. 또한 경제 전체의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통화 긴축기간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경제에서 통화정책의 신용경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통화당국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sensitivity of investment with respect to cash flow is positive in imperfect financial markets. Using a switching regression model, cash flow sensitivity of investments in chaebol firms and large firms appears to be higher. Also, investments are found to be more responsive to cash flow during monetary contraction periods. These findings imply that monetary policy works through a credit channel. Furthermore, it appears that monetary policy exerts distributional effects as well as aggregate effects on that firms are unevenly affected by monetary changes.

금융제약과 기업의 R&D 투자

구재운,맹경희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04 韓國經濟의 分析 Vol.10 No.1

This paper tries to estimate the model of R&D investment containing the variable of cash flow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internal finance and R&D investment. If external funds are more costly than internal funds because of asymmetric information, managerial agency problem and transaction costs, investments are likely to depend on internal funds. Estimating R&D investment function using panel data of 185 Korean manufacturing firms, we found that firms face the financial constraints in their R&D investment behavior. The effect of the cash flow on R&D investment is stronger for large, non-chaebol and high-tech firms than small, chaebol and low-tech firms. In a regime of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firms seem to respond more sensitively to the cash flow. 본 논문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의 한국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 현금흐름이 R&D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R&D투자모형을 패널 GMM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현금흐름 계수가 양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기업이 R&D 투자를 위한 외부자금 조달에 있어서 금융제약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불완전 자본시장에서 외부자금의 기회비용이 내부자금에 비해 높으므로 기업이 내부자금을 투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비재벌기업, 대기업, 첨단기업이 특히 금융제약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금융제약을 크게 받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통화 확장기에 비해 긴축기에 기업이 처한 금융제약이 커지는 것을 보면 통화정책의 대차대조표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지역금융과 지역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

구재운 한국경제연구학회 2005 한국경제연구 Vol.15 No.-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causality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t the regional level. Using data from 11 regions during 1985-2003, I find that the causality link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growth rates runs in both directions. This implies that an increase in financial services in an under-developed region can be effective in promoting its economic growth. 본 논문은 금융발달과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가 지역경제 단위에서도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11개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Granger-인과성을 검증한 결과, 금융발달과 경제성장 사이에 양 방향의 인과성이 존재함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저개발지역에 금융공급을 증가시키면 경제성장이 촉진되며, 이는 다시 금융발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적분 검정법을 이용한 기대가설 검정

구재운,문호성 한국경제연구학회 2002 한국경제연구 Vol.9 No.-

Bank-dependence, Financial Constraints, and Investments: Evidence from Korea

구재운,맹경희 한국경제연구학회 2008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9 No.1

Firms are financially constrained because external funds are more costly than internal funds in imperfect financial markets. If banks play a role in alleviating information costs, financial constraints faced by firms decrease with bank dependency. The study finds that investments for firms with higher bank debt ratio respond less sensitively to cash flow using the Korean firm level data. This implies that a close bank relationship improves the accessibility to external funds by firms. The effect of a bank relationship on sensitivity of investment to internal funds is pronounced for large firms and is reinforced after a financi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