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Ⅱ

양기근(Gi Geun Yang)(梁奇根),이주호(Ju Ho Lee)(李冑,浩),류상일(Sang Il Ryu)(柳賞溢),이민규(Min Kyu Lee)(李敏揆)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0

이 연구는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소방학 내지 소방행정 연구가 증대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소방학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소방행정 관련 국내 석박사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이용하여, 소방행정연구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 소방행정 관련 석박사논문 수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2005년 이후로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반적으로 초창기 소방행정 관련 연구는 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제도적 측면의 연구가 많고, 아울러 2000년 이후 소방공무원의 행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소방행정체제에 대한 연구 즉,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연구 즉, 행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95-1999년 시기 연구는 소방행정에서 재난관리, 구급업무, 응급의료의 학문적 위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000-2004년 시기는 의용소방대와 민간부분의 연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간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소방행정 연구의 경향성이 더욱 다양화 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방행정 연구경향 역시 제도적 연구보다는 행태적 연구가 많았으나, 이전 시기에 비해 대국민 재난안전 인식이나 예방 인식 등에 관한 연구 등 더욱더 다변화된 연구주제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establishment of academic identity of Fire Science Technology. It analyzed the trend of studies in Fire Science Technology from 1990s when studies o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were activated and increased up to now. In other words, we analyzed the trend of studies o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using language network methodology on master and Ph.D degree theses i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area from 1990 to 2013. From the study, the followings were found; first, there was rapid increase in quantity of theses related to firefighting administration in 2000s comparing to 1990s. They increased dramatically after 2005 specifically. Second, early studies i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mainly focused on institutional studies inducing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after 2000 they mostly analyzed behaviors of firefighting public servants. Third, to make year 2000 as a starting point, the mainstream of studies was shifted from institutional studies(studies o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system) to behavioral studies(studies on firefighting public servants). In particular, disaster management, first aid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came to be established to some extent between 1995 and 1999, and studies on volunteer fire department and civil sector emerged in the period of 2000 to 2004. It means the studies on firefighting administration became more diversified and segmented comparing to old trend which focused on public sector only. Additionally, between 2010 and 2013 more diversified research themes appeared such as disaster safety awareness of people and perception on prevention, although there were more behavioral studies than institutional studies just like the previous period.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방안 : 경상남도 여성 민방위 사례를 중심으로

양기근(梁奇根)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8 국가위기관리연구 Vol.2 No.2

오늘날 민방위 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민방위 개념의 미래지향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민방위 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난과 생활안전의 대비 등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민방위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여성의 인적자원을 민방위 정책목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치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최근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민방위정책의 변화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즉, 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장점과 시간활용 패턴을 고려한 민방위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경상남도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성 민방위대의 운영 사례와 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재정립

양기근(Gi Geun Yang)(梁奇根)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재난대응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시 통합적 재난 대응 및 관리에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및 구성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나 매뉴얼상의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명확한 역할의 이론적 정립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오늘날 대규모 복합재난이 증가됨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및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재난대응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간의 역할과 구성시기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효적 가동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요한 역할인 '총괄ㆍ조정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운영 및 근무체제, 통합지원체계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하여 여러 재난 참여기관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명확한 역할 정립, 셋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시기의 명확화, 넷째, 통합적 재난대응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다섯째, 재난관리계획 등 사전 준비 및 점검 철저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directions focused o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Presently,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has a key role in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when major disaster occurs. Nevertheless, the information on the specific legal provisions or the manual about role and organization tim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s lack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specific rol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emergency laws and manuals of crisis countermeasures for efficient major disaster management. Today as grand complex disaster is growing up, role and importance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will be larger. Nevertheless, effective action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re difficult because of the role and organization time betwee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and crisis manual are ambiguousness. The improvement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role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and crisis manual have to clearly defined. second, disaster agencies must collaborate centre around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third, the role and organization time between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central accident headquarters have to be clearly defined, fourth,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support system and communication channel have to be secured, finally, disaster plan for the integrated disaster countermeasures have to be improved.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전략: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양기근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社會科學硏究 Vol.3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priorities of the strategy of recovering community for sustainable disaster throug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area based on the AHP Method.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ed: First, policy priorities of the strategy of recovering community for sustainable disaster is showed as order of economical dimension(0.219), social dimension(0.199), ecological dimension(0.184), systematic dimension(0.150), community capacity dimension(0.135), infrastructure dimension(0.113). Second, by each measurement area, ecological dimension is exposed as order of coastal sedimentary topography erosionㆍloss recovery(0.270), social dimension is population outflow prevention(0.455), and economical dimension is job creation(0.304), infrastructure dimension is critical key infrastructure checking and improvement(0.411), systematic dimension is disaster mitigation program establishment and execution(0.464), and community capacity dimension is understanding of regional risk(0.268). Finally,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rder by whole details measuring elements that calculate composition weighting is exposed as order of population outflow prevention(0.091), disaster mitigation program establishment and execution(0.070), job creation(0.066), and coastal sedimentary topography erosionㆍloss recovery(0.050). It has implications that strategic access is important. These study finding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isaster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ory. 이 논문은 AHP 기법을 이용하여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즉,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복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제적 차원(0.219), 사회적 차원(0.199), 생태적 차원(0.184), 제도적 차원(0.150), 지역사회역량 차원(0.135), 기반시설 차원(0.113) 순으로 나타냈다. 둘째, 각 측정 영역별로 생태적 차원은 해안퇴적지형 침식ㆍ유실 회복(0.270), 사회적 차원은 인구유출방지(0.455), 경제적 차원은 고용 창출(0.304), 기반시설 차원은 핵심기반시설 점검 및 개선(0.4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합가중치를 계산한 전체 세부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인구유출 방지(0.091), 재해경감계획 수립 및 집행(0.070), 고용창출(0.066), 해안퇴적지형 침식ㆍ유실 회복(0.050) 등의 전략적 접근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바탕을 둔 재난 연구들이 많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지역중심의 재난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초등학교 재난안전교육 실태분석

양기근,이주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Vol.2017 No.12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양기근(Gi-Geun Yang)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5

본 연구는 2007년 12월 7일 태안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재난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재난취약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맥락 접근, 거버넌스 전략, 지역사회 중심 접근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 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의 부족과 지역안전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에 기반 한 효율적 재난관리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업-민간 부문의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ies of building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to overcome communities destruction and vulnerability caus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in Taean on December 7th, 2007.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we drew problems of approach based on context of community, governance strategy, and community-based approach.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ions were made as follows for building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First, when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ccurred we have been short of regional study and unreality of regional safety plan. For overcoming this points, we have need of activation of regional study and establishment of regional safety plan based on the bottom-up approach. Second, while the spill has brought a milestone activation of volunteer, we have not still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based on governance. So we have to establish network-governance to cooperate with government-business-private sector for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Third, we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build social capital such as social networks, social contacts for community-based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 사례

양기근(Yang Ki-Keun),이태근(Lee Tae-Geu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민주화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내의 잠재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유재 이용을 둘러싸고 지방정부간에 갈등이 자주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항만 건설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간의 공유재 갈등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지방정부간 갈등이 협력, 협상, 타협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협력 등을 통한 갈등해결기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행정학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주인 대리인 이론을 가지고 신항건설과 같은 공유재의 이용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지방정부 사이의 끝없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복수 주인 대리인 이론관점에서 공유재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 없이 주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항건설과 관련된 비용편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유인구조, 지역간 다원적 교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공공부문 갈등예방과 해결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and solutions of conflicts derived from the use of the comm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based on multiple principal theory. The analyzed case of the study is a dispute betwee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nam-do on the name using and jurisdiction of Busan Newport in Korea.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viewpoint of the multiple principal-agent model, it is a free-moral hazard of agent that solves conflicts derived from the use of the comm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ettle the free-moral hazar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offer of correct information on cost and benefit, incentive design, interregional exchange network,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system.

모집과 배분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양기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6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Vol.2006 No.1

우리나라 재난관리 법제도 분석

양기근 경남연구원 2006 경남발전 Vol.- No.80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전략 :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양기근 ( Gi Geun Yang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11 社會科學硏究 Vol.37 No.2

이 논문은 AHP 기법을 이용하여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즉,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복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제적 차원(0.219), 사회적 차원(0.199), 생태적 차원(0.184), 제도적 차원(0.150), 지역사회역량 차원(0.135), 기반시설 차원(0.113) 순으로 나타냈다. 둘째, 각 측정 영역별로 생태적 차원은 해안퇴적지형 침식·유실 회복(0.270), 사회적 차원은 인구유출방지(0.455), 경제적 차원은 고용 창출(0.304), 기반시설 차원은 핵심기반시설 점검 및 개선(0.4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합가중치를 계산한 전체 세부 측정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인구유출 방지(0.091), 재해경감계획 수립 및 집행(0.070), 고용창출(0.066), 해안퇴적지형 침식·유실 회복(0.050) 등의 전략적 접근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바탕을 둔 재난 연구들이 많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지역중심의 재난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priorities of the strategy of recovering community for sustainable disaster throug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area based on the AHP Method.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ed: First, policy priorities of the strategy of recovering community for sustainable disaster is showed as order of economical dimension(0.219), social dimension(0.199), ecological dimension(0.184), systematic dimension(0.150), community capacity dimension(0.135), infrastructure dimension(0.113). Second, by each measurement area, ecological dimension is exposed as order of coastal sedimentary topography erosion·loss recovery(0.270), social dimension is population outflow prevention(0.455), and economical dimension is job creation(0.304), infrastructure dimension is critical key infrastructure checking and improvement(0.411), systematic dimension is disaster mitigation program establishment and execution(0.464), and community capacity dimension is understanding of regional risk(0.268). Finally,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rder by whole details measuring elements that calculate composition weighting is exposed as order of population outflow prevention(0.091), disaster mitigation program establishment and execution(0.070), job creation(0.066), and coastal sedimentary topography erosion·loss recovery(0.050). It has implications that strategic access is important. These study finding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isaster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