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사회적 영향

구도완(Dowan Ku),홍덕화(Deok-Hwa H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1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5 No.2

2006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적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글은 지역주민들과의 심층면접자료를 바탕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은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첫째 자연적 생태계에서 인공적 생태계로 전화되면서 수질오염, 어패류 폐사, 갯벌의 육지화와 같은 생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맨손어업이 몰락하고 어선어업도 위기에 처해있다. 셋째, 어민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은 급속히 와해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생태적 변화의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차별화되고 있다. 피해는 주로 새만금 지역 어민들, 특히 맨손어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둘째, 끝물막이 공사 이후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개발동맹이 장악하고 있는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셋째, 끝물막이 공사 이후 인공적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어민들의 지식/권력이 약화되고 개발동맹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넷째,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으로 인해 생태민주적 시민이 형성되었다. 새만금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과 어민의 생존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방안을 찾아야한다. 또한 지역어민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을 재조직해야 한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생태ㆍ사회ㆍ문화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여 새만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ocial-ecological changes happening in Saemangeum area where seawater circulation has been artificially controlled since the last tide embankment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April, 2006. The social-ecological changes in Saemangeum area have been accelerat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First, the ecosystem is being changed irreversibly as the pattern of seawater circulation is under artificial control; the water quality in the Saemangeum Lake is being deteriorated, fish and shellfish died en masse. Second, a bare-hands-fishery is on the rapid decline and a fishery using fishing boats is also in crisis. Thir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local fishermen has been deteriorated. Fourth, the environmental movement against Saemangeum project was rapidly weaken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these social-ecological chang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amage from the Saemangeum project has differentiated among social classes. Second, the new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tide embankment continue to be excluded from the public sphere dominated by development coalition. Third, local fishermen are subordinate to the institute in charge of controlling seawater circul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Lastly, anti-Saemangeum movement was weakened, but there still remains a possibility that new ecological citizen will be formed.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s to open the tidal gates of its embankment and circulate seawater as before. To achieve this, local fishermen movement and anti-Saemangeum movement need to be invigorated again. The democratization of decision-making process is required so as to represent the opinions of local fisherm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t might be also necessary to conduct a long-term survey to ecological, social, and cultural impacts of Saemangum project.

새만금지역의 관광자원 가치와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김학용 대한산업경영학회 2019 산업융합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1991년부터 정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프로젝트의 기본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조사하여 새만금 개발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와 관광자원가치를 분석하여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발표한 시계열 연구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심층 분석 연구방 법론을 활용하였다. 정부는 다기능 융복합기지 조성을 위해 농업용지를 대폭 줄이고 비농업 용지의 비율을 70%까지 확 대하는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투자수요육성차원에서 투자수 요자 맞춤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세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협력특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 구 목적은 정부가 변경한 새만금개발사업 마스터 프랜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의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새만 금 개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국제관광의 트렌드 및 유사사례 등 을 참고하여 새만금의 주변관광지 환경과 용지특성을 고려한 새만금 관광개발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how the basic plan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project that has been developed by the government since 1991 has been changed and to present a new development strategy by analyzing the future value and tourism resource value of Saemangeum development.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the in - depth analysis methodology of the time series research materials and press releases published by the Saemangeum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ich oversees the development of Saemangeum.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significantly reduce agricultural land and increase the proportion of non-agricultural land to 70% in order to create a multifunctional complex. After that, the government revised the basic plan of Saemangeum in 2014 and changed the plan to tailor the investment demand in order to cultivate investment demand, and introduced the special economic cooperation system for global economic cooper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Saemangeum development to date and to evaluate the value of Saemangeum development as a tourism resource, centered on the Master Plan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Project chang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 would like to present the vision of Saemangeum tourism development considering Saemangeum 's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 scenery by referring to trends and similar cases of international tourism.

새만금 간척농업용지 전작화 계획변경에 따른 오염부하량 영향분석

황세운,나채인,김시호,성충현,오찬성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24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8 No.2

국내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 방조제 내부에는 간척토지 28,300ha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30% 용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농업용지의 토지이용 계획이 당초 수도작 운영계획에서 전작 위주 토지이용 계획으로 변경되면서 논과 밭은 영농 및 용수체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용수체계 및 유입 부하량 변화에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작화에 따라 새만금 농업용지 특성에 부합하는 작부체계를 고려하여 수도작 대비 오염부하 배출량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및 이에 따른 작부·용수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농업용지의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작부시나리오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최신 구축된 HSPF 모델링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전작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새만금 지역의 기상조건에 적합한 작부체계 시나리오를 고안하여 채소작물, 사료작물, 식량작물로 구성된 이모작 작부체계 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작부체계를 반영하여 새만금 농생명 용지 전작화에 따른 수도작 대비 오염부하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BOD와 TN 농도는 증가하지만 배출부하량은 감소하고, TP의 경우 농도와 부하량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 구상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을 통한 새만금호 수질환경문제와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유역관리대책의 정밀한 평가 보완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internal area of the Saemangeum Reservoir, the largest reclamation site in South Korea, encompasses 28,300 ha of reclaimed land, with plans to utilize 30% of this area for agricultural purposes. Originally, the land use plan focused on paddy, but it has since shifted to upland, necessitating research on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agricultural and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the associated pollutant load variations. Therefore, we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pollutant discharge quantities in the Saemangeum agricultural land, considering changes in land use plans due to land reclamation. In this study, we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pollution load emissions compared to paddy in consideration of the cropping system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of Saemangeum agricultural land according to the upland. In order to reflect the Saemangeum agricultural life land use plan and the resulting cropping and water system, a reasonable cropping scenario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land was proposed, and the latest HSPF modeling system was applied and evaluated. As a main result, a cropping system scenario suitable for the weather conditions in the Saemangeum area was devised in consideration of the upland operation conditions, and a cropping system consisting of vegetable crops, forage crops, and food crops was propos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ollution load emissions compared to the paddy due to the operation of the Saemangeum agricultural life site by reflecting the proposed cropping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BOD and TN concentration increased, but the emission load decreased, and in the case of TP, both the concentration and the load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for the precise assessment of watershed management measures for Saemangeum Lake's water quality conservation.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새만금 개발방향

김용환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경영교육연구 Vol.51 No.-

In this paper, we examine “Economic Effect and Development Strategy of Saemangeum Area in View of Dubai". In order to obtain this purpose we analyse the Economic Effect of Saemangeum Area development and development strategy of Dubai. We found evidences that the production Induction effect of saemangeum area development is 13-14 billion won and the employment Induction effect of saemangeum area development is 1.8-3.2 million persons to year 2030. In view of Dubai, for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saemangeum we need strong political leadership, diverse tour events, creative ideas, networks and infrastructure like airports and harbor.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이 농지 위주로 개발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 산업단지 위주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그 모범사례를 두바이로 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만금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새만금의 경제적 중요성을 파악해 보고, 두바이의 개발 모델을 검토하여 새만금 개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새만금의 새로운 개발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생산유발 효과는 2030년까지 총 101-148조원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유발 효과는 약 189-323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살펴보면, 새만금 사업은 2030년까지 전북경제의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매년 평균 최고 2.7%-4.9% 포인트 성장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새만금 사업 추진으로 고용은 2030년까지 연평균 82,000명-140,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 정부의 새만금 개발전략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으로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과 전라북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방향의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 간척지역 박물관 유물수집을 통해 본 지역사회의 참여 양상

양지영(Yang Jiyoung),이정우(Lee Jungwoo)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9

본 연구는 새만금 간척지역에 2023년 건립예정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유물수집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박물관 활동 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상생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만금은전라북도에 위치한 금강, 만경강, 그리고 동진강 하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군산과 김제, 부안의 일부 지역이 속해 있다. 과거 간척과 개간사업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만금 간척사업도 초기에는 식량 확보를 위한 농지 조성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2007년 농지개발이 아닌 융․복합기지 개발로 토지이용구상안이 재조정 되는 등 그 목적과 기능이 변화되었다. 새만금 간척지역에 건립될 박물관은 새만금과 간척의 역사적․사회적 미래가치를 재조명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역사성과희소성을 가진 유물수집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박물관에서는 현재와 평범한 일상,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사와 관련된 유물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유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의 삶과문화, 역사, 사회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유물은 수장고 안에 보존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박물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박물관을 찾는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지역민들이 사용했거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일상의 물건들은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박물관활동은 지역민과 지역사회, 박물관 사이의 협력과 상생구조를 생성해내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community growth through the collection process of antiquity at the National Saemangeum Reclamation Museum, which is scheduled to be built in 2023. The Saemangeum area is a large-scale reclamation site, which includes the Geumgang, Mangyonggang, and Dongjingang estuaries located in Jeollabuk-do, and includes Gunsan, Gimje, and parts of Buan are administrative districts. Reclamation and reclamation projects have long been aimed to secure agricultural land and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s were initially aimed at creating farmland to secure food. However,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land-use initiative were changed in 2007, when the land-use initiative was readjusted to development of convergence and complex bases, not farmland development. Along with the background of this reclamation history, the construction of a museum in the Saemangeum reclamation area is expected to serve as cultural spaces to recertify the historical, social and future value of Saemangeum and reclamation. In general, museums have been the main collection of historical and sparse artifacts, but museums are now paying attention to artifacts related to daily life. The reason why these living artifacts are attracting attention is that they can be interpreted as important data to study people s lives, culture, history, and social contexts. In addition, the collected artifacts are not only preserved, but also encouraged activ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locals and visitors through utilization. Therefore, we would like to collect artifacts through field investigations of everyday objects that are left in the memories used by local people, and pay attention to how local people participate and coexist with the region along with changes in the function of the museum.

새만금사업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신기현(Shin Kie Hyun),임성진(Leem Sung Jin),김수관(Kim Soo Kwan) 한국정치정보학회 2006 정치정보연구 Vol.9 No.2

이 연구는 새만금사업이 반대, 중단, 재집행, 재반대, 재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적 실패를 거듭한 이유를 지역사회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공감대 수준과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의 실상을 분석하는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거버넌스, 환경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새만금 거버넌스, 지역사회 거버넌스, 새만금사업 찬성-반대 여건 등에 대한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NGO의 참여, 법정 공방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진이 개설한 OMS(Online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하여 청와대, 전북도내 지방정부, 언론매체, NGO 등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여 새만금사업이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분석하였고, 전북도민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새만금 거버넌스, 지역사회 거버넌스, 새만금 찬성 -반대, 기타-언론 관련 요인별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분석하였다. OMS 분석 결과 전국적인 환경의제 확산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새만금 반대 의견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하였고, 전북도 게시판에서는 찬성-반대의 동시 출현, 서해안 근접 시군 위주의 새만금 관심으로 전북도내 거버넌스 구축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화면접 조사 결과 지역 현안이나 새만금사업을 취급하는 지역사회 논의 구조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함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은 사회자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거버넌스 부재로 갈등 해결에 실패하면서 오랜 기간을 허비해야 했던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의견 교환이나 의사결정, 참여제도가 다양치 못했다는 인식으로 보아 향후 새만금 지역 내부 개발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policy failure of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in the respect of social capital and governance. For that analysis, theoretically 4 factors including saemangeum governance, local governance, approval - opposition, and media were extracted. This research included two kinds of empirical method. The one is monitoring, which was carried out using Online Monitoring System, on the free boards of major home page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edia, and NGOs for the purpose of extracting keywords. The other is the telephone interview on the residents of Jeonbuk province. From those monitoring and telephone interview,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condition of social capital and governance in the local community of Jeonbuk province was not strong. It is reason that causes and accelerates the environmental conflict in Jeonbuk provice. Finally, this research proposed and emphasizes the role of the social capital and governance adopt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새만금보존운동의 전개, 특성, 과제

홍성태(Seong-Tae H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7 No.-

새만금간척사업은 국민적 불만대상이며 불안대상이다. 추진측은 그것을 발전의 상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조금도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만금간척사업의 중단이야말로 낡은 시대의 종언이자 새로운 역사의 발전으로 여겨지고 있다.<br/>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큰 만큼 새만금보존운동에 대한 기대는 크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보존운동에 참여하여 많은 애를 썼으며, 적지 않은 것을 이뤘다. 그러나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시키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지역주의 정치와 토건국가의 장벽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br/> 새만금보존운동의 가장 큰 자원은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다. 정치적 의도로 시작되고 진행돼온 사업인 만큼 국민의 정치적 압력은 새만금간척사업의 중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부나 환경부와 같은 관련 중앙부서에서도 새만금간척사업에 불리한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만금보존운동이 새만금갯벌을 살리고 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가능성은 아직 크다.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is an object of national discontent and anxiety. The driving force of this project presents it as a symbol of advance. But most people do not consider it as a symbol of advance. Rather, most people say that stopping the project is the end of old age and development of new history.<br/> Expectation to the Saemangeum preservation movement is as strong as discontent and anxiety to the project are. Very many people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and they have had many achievements.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stop the project. The wall of regionalist politics and construction state is too strong to break. The project is a historical result of regionalist politics and construction state.<br/> The biggest resource of the movement is people's concern and support. People's political pressure is the most important to stop the project. Related central offices such a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inistry of Environment have presented suggestions that the project is wrong in terms of environment and economy. So, it is not yet impossible for the movement to stop the project an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ea.

대형 간척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김준(Kim Joo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1 No.2

바다와 갯벌에 의존해 사는 어민들은 농지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근 농촌에 날품을 팔거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는 지역적으로 새만금 연안어민과 부안, 부안과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와 전국의 갈등이었다. 그러나 이제 어민들끼리 내부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갈등의 심연에는 새만금사업 초기 보상을 둘러싼 갈등, 새만금 반대운동과정의 이견, 방사선폐기물 유치와 관련된 갈등 등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어업소득도 급격하게 줄어들어 갯살림의 소득이 과거수준에 1/1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작업일은 한 달에 20여 일에서 사나흘로 줄어들었다. 맨손어업 소득도 한 달에 300여만 원에서 20여만 원으로 감소했다. 어업활동이 자장 활발한 계화리의 어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중증가, 음주, 흡연과 생활만족도, 생활사의 주요 스트레스 등도 동일한 조건의 평균치와 비교할 때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물막이 공사 이후 계화도 주민들은 엄청난 정신적ㆍ육체적ㆍ물질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지금이라도 새만금 연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이러한 조사는 사업추진 전에 이루어져 문제를 사전에 막는 다양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개발이 가져다줄 주민, 마을공동체,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실적인 어민들의 생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길이 막히면서 주민들의 어업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지를 비롯해 다른 생업을 겸해 전환이 가능한 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갯벌이나 바다 의존도가 높은 주민들은 막막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도시로 이사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새로운 생업환경에 적응을 해야 히는 주민들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비롯한 현실적인 생계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기응변의 일자리 제공은 주민들의 자생력을 박탈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셋째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대책미련과 함께 어민과 시민, NGO와 연구자(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물론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생활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국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체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처럼 다시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고 말 것이다. 이를 막고 변화된 삶의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촌과 어민들의 경제ㆍ사회 심리 및 신체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fishermen who thrive on the seas and mudflats tend to be those who do not own farmland or special skills to support themselves. They work as day laborers in nearby farming villages or even leave their hometown for Cities to look for Jobs. The Saemangeum project has been a major cause of tension between fishermen living Saemangeum and Buan, Buan and Jeollabuk-do, and Jeollabuk-do and the nation as a whole. But now the fishermen themselves, once like-minded neighbors, are showing signs of schasm and tension. The conflict among them is multi-layered and combined with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the controversy on compensation at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tension during the process of protests against the project, and disagreement on the radioactive waste dump Their Income has also dropped drastically to less than one tenth of what they had earned In the past. Their work days also cut short from some 20 days to 3 to 4 days a month in addition, their income from fishing without gear sharply decreased from some 3 million won to 200,000 won or so. The fishermen in Gyehwa-ri, who had been most active in fishing, are experiencing both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To be more specific, they tend to gam more weight and drink and smoke more out of stress. They also report lower level of satisfaction to their lives and higher stress level than average.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aemangeum seawall, the residents m Gyehwado are undergoing painful aftermath mentally, physically, and financially. In tills essay, I attempt to suggest som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alleviate the adverse effects of the Saemangeum project on the local resident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onduct systematic and detailed research on the Irving condi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e government should have done It before It launched the project and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prevent possible problems the project could cause to the local residents and the local communitie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practical means of livelihood for them. With the aterway blocked now, the local residents cannot support themselves by fishing alone Some of them are fortunate enough to find other means to support themselves, but some others depend solely on mudflats or the sea for their Irving. It is even more difficult for them to leave their hometown to find new Jobs in cities. The government should take steps to support them in practical ways by, fo instance, providing counseling services Creating new Jobs as a temporary expedient may deprive them of their ability to support themselves.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along with various measures to support the livelihood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organize a long-term organic network among the local residents, NGOs and researchers (institutions) and monitor the lives of the local residents on a regular basis. The saemangeum projec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largest government-run project since the foundation of Korea, but there are no systematic and accurate data available. The absence of the data to rely on may cause other problems that will have to be solved based on political, not practical, points of view. Consequently, the government should monitor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as well as physical changes In the local residents on a regular basis so that they can successfully readjust themselves to a new environment.

새만금사업의 향후 법적과제

최동배 ( Dong Bae Choi ) 한국환경법학회 2008 環境法 硏究 Vol.30 No.1

In response to the new law(the special act for promotion of Saemangeum project) of December 2007, we as the citizens have shown large approval of the Saemangeum project. In light of the oncoming revision of the law, I expect that the current opinions of approval will not alter; hence the Saemangeum Project should commence with ease. I then must argue that this project must follow a balanced course that seeks to enhance our nation`s competitiveness in global politics while also practicing efficiency in allocating our national resources. The new law must embody a long-term agenda-engendering a landmark project that later generations may continue to utilize. Prior to the law`s revision, some prerequisites must be fulfilled. The revision process should entail measures for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water management procedures-thereby ensuring the local people of their personal safety. It is worth noting the Supreme Court`s past indication of the insufficient investigations into the Project`s environmental impact and the maintenance of water quality-which, in the end, stymied any solid development of the previous Saemangeun Projec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warned against the probable rise of various lawsuits in case these short comings continue to haunt the Saemangeum Project. Even if the development projects in Dongjin and Mangyeong are simultaneously pursued, in the case that the water quality in the respective areas,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effect of the industrial land enlargement, are inefficiently addressed, the Saemangeum Project will naturally encounter the immense waves of protest from environmental groups. Such situation would engender lawsuits and therefore create extra expenses that undermine the funding of the Project. I should also emphasize the loss of our national resources should this occur. Henceforth, the Lee government must respond to the current demands and situations that surround the revisional law of the Saemangeum Project. It should undergo various review procedures to materialize a final administrative decision. If the final review calls for measures that contradict the original plan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should resolutely adopt its new decision and start anew. The Project, in any matter, must be environmentally friendly. The contemporary debate about the adminstration of the Saemangeum project apparently requires further research that would allow for a perfect implementation of the Samangeum Project-a system in full service of national interests that is free of undermining lawsuits. In the end, the ideal of the pro-environment discourse is maintained in the midst of the ever-so-growing progress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문화전략 활성화 연구

최문용,박정배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22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20 No.3

The Saemangeum project was proposed in the early 1970s with food security as a way to increase food production and became a synonym for social conflict in the largest reclamation project since Dangun, but it is now developing as a 21st-century green growth demonstration a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vitalization plan of Saemangeum's urban brand by dividing the urban regeneration type according to the cultural strategy into three types: cultural-led regeneration, cultural integrated regeneration, and cultural participatory regeneration. The research method is to apply urban revitalization through cultural strategies of Saemangeum by dividing the types of urban regeneration according to cultural strategies into three types: cultural-led regeneration, cultural integration regeneration, and cultural participation regeneration.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Saemangeum's urban brand revitalization plan to be reborn as a smart waterfront city and diagnose a cultural strategy that combines hardware power-in technology and soft power-in culture. In conclusion, it was selected as a test bed for hardware-based Hyper Tube, created as a smart green national demonstration industrial complex, and is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sia's largest comprehensive filming center for a differentiated cultural zone. Based on this, the company is promoting the 2023 Saemangeum 25th World Scout Jamboree, 2023 Jeonbuk Asia-Pacific Masters Competition, Green Hydrogen Complex through cultural integration, water leisure complex development, Saemangeum background film <Baekdusan>, drama <Crash Landing on Love>, <Hotel Del Luna> and Asia's largest comprehensive power. 새만금 사업은 1970년대 초 식량증산의 하나의 방안으로 식량 안보를 내세우며 입안되어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에서 사회갈등의 대명사로 전락하였으나 현재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21세기형 녹생성장 시범지역으로 거듭나며 발전하고 있다. 연구목적은 문화전략에 따른 도시 재생 유형을 문화주도형 재생, 문화통합형 재생, 문화참여형 재생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새만금의 도시브랜드 재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박은실(2005)의 도시브랜드 재활성화 연구를 차용하여 새만금의 문화적략을 통한 도시 재활성화를 문화전략에 따른 도시 재생 유형을 문화주도형 재생, 문화통합형 재생, 문화참여형 재생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수변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새만금의 도시브랜드 재활성화 방안을 재조명하고 하드파워인 기술과 소프트파워인 문화가 결합된 문화전략을 진단하고자 한다. 하드파워 기반의 하이퍼튜브(Hyper Tube)의 테스트베드로 선정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차별화된 문화지대를 위하여 아시아 최대규모의 종합촬영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하드파워를 기반으로 문화주도형 재생으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유치, 문화통합형 재생으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 조성, 수상레저 단지 개발, 문화참여형 재생으로 새만금 배경 영화 <백두산>, <군도>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호텔 델루나>, 방탄소년단(BTS) 뮤직비디오와 포토존 설치 등의 소프트 파워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