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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농촌 사회의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

        주종택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7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28 No.1

        Because of increasing conflicts over economic interests in contemporary society, the value and usefulness of common resources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Proper use of common resources based on communal or local agreement can play an essential role for maintaining or developing local autonomy. Therefore, common resources can provide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for communal members who are involved in possessing and controlling them. Recently,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s utilizing common resources. Like common resources, social enterprises can be operated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In some cases, communal use of common resources may accelerate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which can facilitate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Forest resources and social enterprises utilizing themcan be applied to increase local economic wealth and to push upward local standards of living for poor local communities. In this context, we need to focus on the patterns and conditions of connection between common resources and social enterprises. Wit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communal forest resources can be usedmore efficiently. In Nuevo Zoquiapamwhich is relatively isolated with limited economic resources, people can manage communal forest resources utilizing traditional cargo system. Steady and planned timber production has contributed to provide stabl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local people and to distribute economic benefits evenly among themselves. Other than simple logging, they are able to acquire more profits by operating a sawmill as a kind of social enterprise.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development of communal forests is heavily influenced by local sociocultural elements even though it belongs to economic activities closely related to forest resources. The case ofNuevo Zoquiapamclearly reveals that rural communities keeping traditional social and political practice can manage local common resourcesmore efficiently. Specifically, traditional cultures and customs are reconsidered in contemporary society be means of the cargo system. We can find that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argo system based on voluntary service and agreement can be applied to solve difficult problems related to communal resources and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local people can take pride in their traditional cultures and can diminish corruption during the productive process of forest resources.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면서, 공유자원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합의에 의한 공유자원의적절한 이용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회를 유지시키거나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듯 공유자원은 자원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대단히 유익하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공유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 기업도 공유자원의 이용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단위의 공유자원 이용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전되어 더욱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유리한 구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유자원인 삼림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면 경제적 안정을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난한 지역사회에서는 대단한 의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이 결합하는 형태와 조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통해 공유자원인 삼림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조사지인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는 제한된 자원과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카르고 제도의 적절한 활용으로 공유자원인 삼림자원을 관리했다. 이런 방식으로 꾸준하고 계획적인 목재 생산을 실행하여 안정적 일거리를제공하여 마을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누어 주었다. 벌목을 통한 단순한 목제생산에머물지 않고 사회적 기업인 제재소를 운영하여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노력했다. 비록공유지인 산림지역의 개발이 삼림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행위이지만,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누에보 소키아팜의 사례를 보면 전통적 사회·정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농촌 사회가 공유자원의 이용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카르고 제도를 통해 전통과 관습이 현대사회에 새롭게 인식되고 재조명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카르고 제도의 자발적 봉사와 합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마을 내부에서도 과거의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가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삼림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 KCI등재

        멕시코 농촌지역의 종교적 다원화와 공유자원의 이용

        주종택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9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30 No.1

        Many changes occur in Latin America as the number of people who convert from Catholic to Protestant increases. One of them is the growing conflicts within society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When Protestants take a stand against or hostile to Catholics, as seen in some Mexican communities, Catholics can harass Protestants by means of arson, murder, physical attack, and expulsion from the village. However, as Catholics and Protestants coexist within a societ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many communities where they try to develop harmonious social relationship throug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Especially in communities where it is difficult to survive without cooperation due to poor socioeconomic conditions, new forms of cooperation are emerging with the participation of Catholics and Protestants. This type of collaboration is more important, especially in a community that attempts to efficiently utilize common resources, as each person feels that they can develop and manage resources better through joint efforts rather than through their own interests. In the case of the research area, certain kinds of conflicts between a small number of Protestants and Catholics were found in the early days of the conversion, but dialogue and cooperation were emphasized as the number of Protestants steadily increased. In some cases, friendly competition between the two religious groups has intensified the effective use of common resources. Relations between the two religious groups have not deteriorated in that forest resources can not only substantially enhance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community, but also improve the living standards of its members and help economic stability. In Nuevo Zooquiapam, it was agreed that villagers needed unity in order to efficiently use the common resources owned by the village. So, Catholics believed that it was economically advantageous to seek harmony by forming friendly relations with Protestants. Protestants, led by clergy, also began to improve relations with Catholic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major communal events in the community. Also the community is located in mountainous areas and includes large common forest areas. Moreover, it is difficult to cultivate farmland halfway up the mountain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Therefore there is no sharp conflict of economic interests among the villagers. Under these circumstances, Catholics and Protestants felt it would be desirabl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s if the villagers were involved in a conflict due to religious issues, it would be disadvantageous to make a living because of a huge blow to economic activities. More specifically, the use of common resources has changed more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with the increase of Protestants. Thus, religious pluralism, a cultural facto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alizing the economic value of common forest resources. Religious pluralis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fits from common resources and developing the cohesiveness within society by stimulating competition and cooperation, rather than fostering conflicts and divisions within groups. 라틴아메리카에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한다. 그 중의 하나는 사회 내부에서 천주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도들과 대립하거나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일부의 지역에서 보듯이 천주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개신교도들에 대한 방화와 살인, 육체적 공격, 마을에서의 축출 등 매우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한 사회 내부에서 천주교도와 개신교도가 공존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서로 힘을 합치치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천주교도와 개신교도의 참여로 새로운 형태의 협업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공동의 노력을 통해 자원을 보다 잘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이런 형태의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 조사지의 경우에도 개종이 시작된 초기에는 소수의 개신교도와 천주교도 사이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개신교도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대화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두 종교집단 사이에 선의의 경쟁이 벌어져서 더욱 효율적으로 공유자원인 삼림자원이 활용되고 있다. 삼림자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종교 집단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있다. 조사지에서는 마을이 소유한 공동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단결이 필요했고, 그래서 천주교도들은 개신교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개신교도들도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마을 내의 주요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우선 이 마을은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산림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구수에 비해서 마을의 공동토지인 산림지역이 풍부하고 소수의 힘으로 산 중턱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기 어려워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는다. 이런 실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종교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면 경제행위에 엄청난 타격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천주교도들과 개신교도들은 서로 협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신교도의 증가와 더불어 공유자원의 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공유자원인 삼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요인인 종교적 다원화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종교적 다원화가 집단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경쟁과 협력을 자극하여 공유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증가시키고 사회 내부의 응집력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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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즈적 공유에 관한 고찰

        김영희 법과사회이론학회 2018 법과 사회 Vol.0 No.57

        These days people often talk about different types of ‘sharing.’ When it comes to ‘sharing’ ownership (co-ownership), the ‘sharing’ roughly means ‘owning a thing or a right with another or others.’ This kind of sharing has been one of the traditional themes of the property law. And it has played as a theoretic basis for most of sharing related issues. Meanwhile when it comes to ‘sharing’ commons, the ‘sharing’ means ‘social sharing of common pool resources’ for human life. This kind of sharing commons looks like brand new. But in fact it does not. The historic commons existed universally until modern age. Especially English common law acknowledged the commons as a property right for a long time. However the enclosure movement and the exclusive land owning system of modern age nearly destroyed the commons. As a result, the ‘sharing’ commons and the ‘sharing’ ownership could not mixed with together under the modern property law. But then around 1960s, the commons has been recalled in order to correct negative side effects of the exclusive ownership system. The commons has also been review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human ecosystem. As mentioned, from a historic perspective, the commons was a part of property right. It means that the property law of today could afford to offer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urrent commons movement by providing appropriate reasoning for the commons. 커먼즈는 어느 지역이나 집단에 속해 있는 개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커먼즈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품고 있는 본체와 그 산출물들을 말하기도 한다. 사적소유권 관념이 확립되기 전의 법체계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커먼즈를 재산권의 한 종류로 인정하였었다. 그 법체계들에서 커먼즈에 관한 법리는 필연적으로 공유 법리와 연결되었다. 구성원인 어떤 개인이 커먼즈를 공동체적 권리로 가지는 경우는 당연하게 그러하였다. 그리고 구성원인 어떤 개인이 커먼즈를 개인적 권리로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하였다. 그 구성원이 개인적 권리로 가지는 커먼즈가 다른 구성원이 개인적 권리로 가지는 커먼즈 및 각 구성원들이 개인적 권리로 가지는 커먼즈들의 합에 의해 조율되고 제어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커먼즈 내지 커먼즈적 공유는 근대 민법의 제정과 더불어 해당 법체계에서 폐기되거나 개념 정도로만 남게 되었다. 토지 소유에서 커먼즈적 요소를 제거해 낸 다음 개인의 배타적 지배 요소를 중심으로 소유권 체계를 새로 축조한 것이 바로 근대 민법의 제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하였던 커먼즈 개념이 오늘날 유의미하게 소환되어 있다. 소유권의 배타성을 완화하거나 계약자유를 제한하거나 토지 소유에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커먼즈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넓게는 지구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인류로 하여금 지구라는 생존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보존하게 하는 데에도 커먼즈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커먼즈 개념이 이처럼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면 민법학은 민법학 밖으로 내보냈던 커먼즈를 다시 들여 놓아야 할 것이다. 민법학은 사람들의 생활관계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이 여전히 근대 민법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민법학은 특히 민법 법리와 커먼즈 법리를 조화시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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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와 공유자원 관리

        이항우(Hang-woo Lee)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17 No.1

        본 연구는 최근 커뮤니티 포털 산업의 발전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공간 속 개인정보의 성격변화와 그 보호방안에 대한 고찰의 일환으로 씌어진 논문이다. 이 논문은 우선 개인정보를 인권, 사적이고 개인적인 재산권 혹은 상품, 그리고 공유재로 파악하는 관점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공유자원 체계의 관리방안과 공유재와 연관된 재산권 유형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침해유형으로 간주하는 사항들을 공유자원 체계의 관리방안과 공유재와 연관된 재산권 행사범위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한다. 이 논문은 오늘날 다양한 추적ㆍ감시 기술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개인정보가 점차 경제적 재화 혹은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정보를 순전히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프라이버시를 순수하게 사적인 권리로만 파악할 수 없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는 공유재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침해유형으로 지정한 사례들을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을 비롯한 회원에 바탕을 둔 기업들이 축적한 회원정보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위의 법률이 개인정보라는 공유재와 인터넷이라는 공유자원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공유자원 디자인 원리를 공유재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법률로 더욱 엄밀하게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밝힌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n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design principles in cyberspace. In so doing, it, first, compares personal information as a private and individual property or goods with one as a common goods. Second,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principles of common-pool resources and property rights most relevant for the use of common-pool resources. Third, it discusses the types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Encouragement of the Use of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Secur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ct of 2001 in a close connection to the design principles of common-pool resource systems and the property rights relevant for the use of common-pool resources. As more and more surveillance technologies are adopted into various fields of our everyday social life, our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are more and more becoming vulneralbe to eyes of multiple surveillant agencies including Internet community portals. Yet peoples' interests in protec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are paradoxically loosing momentum. Given that, we may need to employ, instead of considering personal information as a pure private and individual property, a viewpoint that regards personal information as a common goods. To some extent, the law mentioned above can be interpreted as an effort to prescribe the scope and the limit of property rights that member-based industries such as Internet community portals may use personal information of members they collected in their sites. Although the Act of 2001 legally supports the effor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s a common goods and the Internet as a common-pools resource system from seriously violated and destroyed, there have still been reported many cases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it as a pure personal and private property at the owner's disposal.

      • KCI등재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최현(Choe, Hyun)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8

        이 논문은 공동자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제주의 공동목장의 사례를 통해 그 개념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공동자원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자원으로 정의되는데, 이 논문은 경제학적으로 정의된 공동자원의 비배제성을 사회학적·윤리학적 정당성 측면에서 재정의함으로써 공동자원의 개념을 재정의했다. 사회학적·윤리학적 비배제성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그 자원을 형성하는 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기여한 것이 없는 경우의 일반적 비배제성. (2) 해당 자원의 이용이나 수익이 없이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일반적 비배제성. (3) 해당 자원을 발전·관리·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비배제성. 이러한 개념의 정당성을 제주의 공동목장의 주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주도에서 공동목장이 생성·발전된 과정과 사유화되면서 생겨난 문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공유화운동을 통해 공동목장의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공동자원의 개념이 가진 정당성을 주장한다. 특히 공동자원의 새로운 개념은 공동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는 다양한 자연적·사회적 자원의 사유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법적·철학적·경제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This paper is an effort to redefine the concept of common pool resource(hereafter, CPR) and review the history of commons in Jeju Island in order to verify the new definition. Ostrom defines CPR as the resource with subtractability and non-excludability. On the one hand, I accept this definition. However, on the other I redefine non-exludability not from the side of resource but from the side of society. In other words, I socio-ethnically define non-exludability as the followings: (1) general non-exludability in the case that the nobody or everybody made the resource, (2) general non-exludability in the case that human-beings cannot survive without the resource, (3) particular non-exludability against the people who develop, manage, and maintain the resource. In order to verify the new definition of CRP, I review the history of common meadows in Jeju. Common meadows was essential in premodern life in Jeju. And, therefore, at that time the people commonly managed the common meadow and freely accessed to it. Modernization privatized the common meadows and mad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Jeju. In order to protect their lives, people started social movements for managing common meadows publicly in Jeju. We can understand this movement with the new definition of CPR, which is useful in fighting against privatization and exploitation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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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1)

        박은구 숭실사학회 2014 숭실사학 Vol.0 No.32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재산권 이론 내지 사적 소유권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법률적 쟁점들에 그 초점 이 있어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1) 이 땅의 재화를 사용하는 권리는 인류 전체에 속하는 것이지 ‘특정 소유권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2) 재화의 존재론적 본질은 공동 사용에 있지 사적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3) 좋은 사회 질서란 공동 사용권이 개인적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4) 잉여 재화의 유일한 정당성은 그것의 사회적 사용에 있다, (5) 인간의 진정한 목표는 물질의 축적 이나 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복락에 있다, (6) 인도주의적 소유체제는 고귀한 덕성을 함양하 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적 역량과 정의로운 법률의 강제력이라는 외부적 힘 사이의 균형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성 토마스의 재산권 이론을 협량한 법률적 논리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윤리적 논리에 속하며, 정치적 및 사회적 화두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그 기저에는 휴머 니즘적 가치관이 깔려있다. 재산권 이론을 중심으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을 재구성해 보려 는 작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흥미롭고 진지한 탐구의 주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 인간과 물질적 사물 전반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근거, (2) 올바른 이성에 의해 규 제되어야 하는 감성적 욕구의 대상으로서의 재산, (3) 개인적 재산권의 토대, (4) 감성적 욕구를 올바른 이성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초래된 탐욕 및 고리대금업 등의 사회적 해악, (5) 개인적 소유로부 터 유래된 해악에 대해 특히 활용될 수 있는 관대함 및 정의로움과 같은 윤리적 구제책, (6) 이러한 해 악에 대해 법률과 정치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책 등의 화두들을 중심으로, 소유의 문제에 관한 성 토마스의 생각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재산권 이론 및 잉여 재산과 개인적 소유권에 관한 견해들을 검토해 보면 아래 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1) 이 땅과 그 자원들 즉 광물 식물 동물들은 인간의 사용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2) 인간이 이 땅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향유하는(frui)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uti) 것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적 필요의 충족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시켜 보다 성찰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3) 인간의 물질세계에 대한 ‘주권(dominion)’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이 익을 위해서 이 땅의 자원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4) 이 땅의 자원을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은 인간의 합리와 협 업의 영역에 남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재산의 사유화 내지 개별화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분 명 공동체의 사용을 보장하는 여러 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5) 수도원의 재화가 공유되고 있고, 긴급구호 시 다양한 사물이 무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재화에 대한 공동체의 우선권을 입증하고 있다. 고도의 영감 내지 긴급구호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재화 에 관한 부차적인 개별화가 공동체의 본원적 통합성으로 마땅히 재귀결되어야 한다. 6) 이 땅의 자원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주를 넘는 잉여 재산의 개인적 소유는 다른 사람 특히 궁핍한 이웃들에 대한 일종의 반칙이다. 따라서 과도 한 잉여 재산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나누어주어야 한다. 7) 개인은 공동 이익에 관한 공동체의 우선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부차적 권리만을 가지며, 정부와 법률은 인간의 사회적 요구와 공유에 관한 본원적 인식을 해명하고 강화한 인정적 제도이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의 사회적 용도는 인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8) 정부의 권한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 진정한 합법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는 재 산을 보다 공정하게 재분배하는데 수반되는 예비적 간섭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소유의 불균형을 시정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의 개선을 통해 완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성 토마스는 군주가 마땅히 져 야 할 통치 의무의 일부라고 생각하였다. 9) 재화의 사용 방법을 정하는 일은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것 역 시 물질적 재화의 공통 기원 및 신의 뜻에 의해 규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일상 적인 상거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재화의 생산 및 유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 과하다. 10) 고리대금업이 금지되어야 할 범죄인 이유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및 인간에게 부여된 우선 권의 기본 순위를 역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마땅히 서로 나누고 돌보고 생각하는 피조물 로서, 물질적 재화의 사용은 인간의 물질적 심리적 정치적 영성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수단에 불과하 다. 따라서 고리대금업은 존재 자체가 악이며, 신적 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사상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변론하기 위한 예비적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오 히려 그의 신앙적 추론이 낳은 결과론적 산물이다. 그것은 분명 자연의 가치와 세속의 자율성을 깊이 외경하면서도, 이들 가운데 가득한 신성한 가능성을 또한 철저하게 추구했던 한 지식인의 엄격한 사유 의 소산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제적 견해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지식에 입각하면서도, 결코 포 기될 수 없었던, 인간과 사회의 실천적 자율성과 고결함에 대한 그의 일관되고 낙관적인 추론의 핵심 적 일부이다.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esp. his doctrines of property form part of his wider teaching on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of his humanism. It is the humanistic values embodied in his teaching on property that are of permanent value and therefore of interest to us today. As far as the existing literatures are concerned, the emphasis has generally been on the juridical question of private property. Thus St. Thomas's theory of property has been put as 5 points generally. (1) Temporal goods exist as means to higher goods. (2) They do not exist solely to be enjoyed for their own sake, but to be used for attainment of felicity on earth and beatitude in eternity. (3) Private property excluding the right to common use does not exist according to natural law, but is an institution evolved by man, and therefore depending on sanction of human law. (4) It is beneficial as long as acquisitiveness does not replace felicity/beatitude as the end of life. (5) It is beneficial as long as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does not interfere with the right to common use.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for Thomas Aquinas the question of property raises ethical and philosophical, political and social questions as the first magnitude. As Thomistic ethics is founded on metaphysics, so his juridical views are founded on ethics. Thus we have to include analyses on his thought about, (1) the basis of private property, (2) property as the object to be regulated by right reason, (3) social evils resulted from avarice and usury, (4) the ethical and institutional remedies supplied by law and politics, in our exploration.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emerges not merely as a preparatio but as a derivatio evangelica. It is a work of an intellectual who is deeply respectful of the secular autonomy of natural values and who nevertheless, as the thorough-going theologian he is, sees them suffused with divine possibilities. Our analysis shows that St. Thomas Aquinas's economic thought is rooted in christian faith and knowledge very firmly, still it is an integral part of works who never gives up consistent optimistic hopes on the practical autonomy and integrity of man and society.

      • KCI등재

        Revisiting the Concept of Common Pool Resources: Beyond Ostrom

        최현,윤순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7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46 No.1

        Since Garret Hardin argued the tragedy of the commons, privatization or state control has been proposed as a solution to cure it. However, Elinor Ostrom opposed such an idea and opened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management of common pool resources (CPRs) through local people’s autonomous institutions. This study sees that Ostrom’s alternative approach fails to explain changes to the degree of excludability and rivalry in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by regarding these attributes as physical ones. This study tries to re-conceptualize CPRs by understanding excludability and rivalry as social attributes, rather than as physical attributes. We argue that not excludability itself but the legitimacy of excludability is critical. This study mobilizes sociological imagination to go beyond the current theory of CPRs by paying attention to the social attributes of CPRs.

      • Economic Significance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as a Sustainable Source of Rural Livelihoods -A Micro Level Analysis in Mountainous Areas of Ayubia National Park-

        ( Himayatullah Khan ),( Laura G. Vasilescu ),( Branka Buric ) 한국문화관광학회 2009 문화관광연구 Vol.11 No.2

        Human societies derive many essential goods from natural ecosystems, including seafood, game animals, fodder, fuel wood, timber, and pharmaceutical products. These goods represent important and familiar parts of the economy. Non-timber forest products (NTFPs) are an important forest resource in Pakistan, with the potential to make a significant economic contribution to small, resource-based communities. Non-timber forest products include all the human-exploited uses of plant and fungal species of the forest, other than timber, pulpwood, shakes or other wood products. The commercial harvest of NTFPs from forest lands is a significant economic activity in Pakistan and in some areas it is important to rural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is based on a sample of 209 households in three selected villages of District Abbottaba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pre-tested interview schedule in spring 200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common property resources as a source of sustainable rural income in Ayubia National Park. No study has ever been conducted in Pakistan on the role of NTFPs collected from the forests in ANP a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xtent of dependency of households on NTFPs as family income;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NTFPs in annual family income; category wise variation of NTFP collection among households, if any; the type of NTFP collected by villagers; and trend of NTFP collection for sale, etc. The study finds that family size and family type contributed positively to NTFPs income and labour employment, landholdings and agricultural income and cost of technology contributing negatively to NTFPs dependence.

      • Has the Tragedy of the Commons Hinder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Yue Zhao 한국유통과학회 2017 KODISA ICB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Vol.2017 No.-

        In 1968, the American scholar Garret Hardin in the journal "Science" published an article entitled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Tragedy of the Commons" was first put forward at that period. Commons as a resource or property has many owners, each of them has the right to use, but have no right to prevent others from using, resulting in overuse and depletion of resources. During the past twenty years, China has developed rapidly in economy. The GDP of China in 1990 was 356.937 billion dollars, while it reached 8.23 trillion U.S. dollars in 2012. Meanwhile China's economic development has brought great many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water pollution, fog and haze is getting worse recentl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whether the tragedy of the commons has hinder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or not. On the other hand, we try to analyze a solution to improve this situation.

      • Economic Significance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as a Sustainable Source of Rural Livelihoods

        Himayatullah Khan,Laura G. Vasilescu,Branka Buric 세계문화관광학회 2009 Conference Proceedings Vol.10 No.0

        Human societies derive many essential goods from natural ecosystems, including seafood, game animals, fodder, fuel wood, timber, and pharmaceutical products. These goods represent important and familiar parts of the economy. Non-timber forest products (NTFPs) are an important forest resource in Pakistan, with the potential to make a significant economic contribution to small, resource-based communities. Non-timber forest products include all the human-exploited uses of plant and fungal species of the forest, other than timber, pulpwood, shakes or other wood products. The commercial harvest of NTFPs from forest lands is a significant economic activity in Pakistan and in some areas it is important to rural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is based on a sample of 209 households in three selected villages of District Abbottaba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pre-tested interview schedule in spring 200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common property resources as a source of sustainable rural income in Ayubia National Park. No study has ever been conducted in Pakistan on the role of NTFPs collected from the forests in ANP a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xtent of dependency of households on NTFPs as family income;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NTFPs in annual family income; category wise variation of NTFP collection among households, if any; the type of NTFP collected by villagers; and trend of NTFP collection for sale, etc. The study finds that family size and family type contributed positively to NTFPs income and labour employment, landholdings and agricultural income and cost of technology contributing negatively to NTFPs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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