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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Lee, Jong Ho) 한국지적정보학회 2018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0 No.2
우리나라 수자원개발사업의 역사, 현황을 고찰한 후 수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갈등이 컸던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영월다목적댐(동강댐), 한탄강댐,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갈등요소, 거버넌스, 법정소송 등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자원 및 위생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와 비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일본 등의 수자원개발사업 ODA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수자원개발사업 ODA 평가방안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평가, OECD DAC의 동료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수자원개발 ODA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자원개발사업 ODA 시행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자원 개발사업 ODA의 경우 OECD DAC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을 반영하고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과 취지에 입각하여 특히 사회영향평가를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한다. 셋째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주민 조직이 형성되고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onsiders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Korea.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water resources development cases such as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Gyeongin Carnal, Youngweol Multi-purpose Dam, Hantan River Dam, and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based on conflict issues, governance and lawsuit. And it compares Korea’s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n water resources and sanitation and those of OECD 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nd compares the problems of Korea’s ODA on water resources and sanitation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fter considering the evaluation of KOICA and EDCF, peer review of OECD DAC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ssessment method, it suggests the improvements for ODA on water resources development: first water-energy-food nexus approach with multi-purpos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seco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mphasizing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third resident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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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G(Smart Water Grid) 적용을 위한 공촌배수권역 수자원 검토
한국헌 ( Kukheon Han ),박현기 ( Hyunki Park ),이윤한 ( Yoonhan Lee ),김영화 ( Younghwa Kim ),이호선 ( Hosun Lee ) 한국농공학회 201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의 용수 생산ㆍ공급망에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을 접목한 지능형 물관리를 위해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를 구축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최근 들어 지속되고 있다. 즉, 스마트 워터 그리드는 기존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고효율의 차세대 인프라 시스템으로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ㆍ관리ㆍ운송하여 수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첨단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수자원망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용수관리 전분야에 걸쳐 양방향 실시간으로 용수정보를 감시 대응하여 용수관리와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된 메가시티(mega-city)에 적합한 지능형 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SWG는 신도시 건설 또는 기존 도시의 용수부족시 지역내 가용 수자원을 활용함으로서 도시 수자원 자립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WG 적용을 위해 공촌배수권역을 대상으로 취수원에서 물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단절시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내 활용가능한 하천 및 하수처리 재이용수, 농업용수 등의 수원을 조사하고 각 수원별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공촌배수권역 내 수원으로는 저수지 1개소(항동저수지), 빗물 펌프장 2개소(안암호 및 인천교), 하천수로는 검단천, 아라뱃길, 공촌천, 심곡천이 있었으며, 하수처리시설로는 검단, 공촌, 가좌가 있어 공촌배수권역 내 이용가능한 수자원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항동저수지의 경우 수질이 매우 불량하고 저수지 규모가 작고 검단천 하천유지용수로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가용 수자원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별 수질, 추가적인 수처리 여부, 갈수시 유량 확보의 용이성, 관로 매설 거리 및 비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촌배수권역내 가용수자원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주수원으로 검단천 및 공촌천 하천수를 활용하는 한편, 보조수원으로 심곡천, 우수(강우유출수) 및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상수원으로는 아라뱃길과 인천교 빗물펌프장은 수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수원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단, 공촌, 가좌의 하수처리수는 하수재이용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업용수 또는 공단용수의 중수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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