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으로서의 건강권

손정인(Sohn, Jeong-In),김창엽(Kim, Chang-Yup)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2

건강권은 문제 상황에 대한 가치판단의 개념적 틀로서 의의가 있다. 국내의 학술적 소통에서 학술 의제로서 건강권의 상황과 건강권에 대한 명명을 분석하기 위해 1990~2014년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건강권에 관한 학술논문(이하, 건강권 논문)의 특성과 추세, 건강권에 대한 명명을 검토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선정한 386개의 석ㆍ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난 25년 동안 국내 건강권 논문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저자 소속분야도 다양해졌다. 논문 제목에 건강권에 대한 명명이 언급된 논문은 그렇지 않은 논문에 비해 논문 수, 학위논문 비중, 증가 추세의 강도, 저자 소속분야의 다양성, 학술적 엄밀성, 학술지의 KCI 등재(후보) 비율 측면에서 모두 저조하였다. 건강권 명명은 국문 총 39가지, 영문 총 18가지로 사용되었고 각기 ‘건강권’, ‘right to health’의 빈도가 높았다. 개별 논문에서 건강권 명명을 다중 사용했을 때 개념이나 관계 설명을 명시한 경우는 드물었다. 건강권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ㆍ실천적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권이나 특정 건강권이 주제인 학술 연구의 비중과 학술적 엄밀성을 높이고, 건강권 명명의 개념과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The Right to health” is worthy of a conceptual framework for value judgeme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ssues related to health, although not constructed systematically based on reasoning and communication. To illuminate the use of the right to health as a communicative agenda in South Korea, in research area in particular, this paper explores utilization of concept on the right to health in academic literature published in 1990-2014. The 386 papers consisting of dissertations and journal articles were selected and analysed using a content analysis method. Over the past 25 years, the papers have increased in the number of publications and their authors. However, the papers dealing with the right to health itself have shown poor performance, compared with general trend of total publication, in terms of the number of publication and their authors, attributable proportion among total publication, increasing trend in publication, and scientific soundness and acceptability. With regard to naming of the right to health, 39 names in Korean and 18 names in English were found; the most frequent ones are “건강권” and “right to health”, respectively. Most of publication rarely define the concept of rights to health unconfusingly, also not revealing their relationship, when they apply multiple names to the right to health. To promote communication about the right to health, it needs to facilitate research on the right to health and to improve their quality; and offer more developed concepts and accounts on the right to health.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 건강권을 중심으로 -

손정인,김창엽 한국보건사회학회 2016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43

건강권에 대한 이해와 그 달성을 위해 인권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원칙을 인지할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원칙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0-2014년의 국내 건강권 논문에서 언급된 건강권에 대한 이해 현황과 건강권과 여타 인권·권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선정한 386개의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인권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원칙 자체를 언급한 건강권 논문은 3.1%로 미미했던 반면, 건강권과 타 인권·권리 사이의관계를 언급한 논문은 66.3%로 나타났다. 인권의 불가분성 측면에서 기존의 건강권 개념 이해는 사회권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의 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측면에서 건강권과 타 인권·권리사이의 관계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인권에 배태된 건강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발전을 위해 건강권 개념 이해에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건강권 달성을 위해 인권에 배태된 건강권을 유념하면서인권의 실현 과정, 시민참여, 귀납적 접근방식, 인권영향평가, 타 영역과의 협력과 거버넌스에 한층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For the understanding and achievement of the right to health, it needs to recognize the principle of the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human rights. This study seeks to review the conceptions, and to investigate the previous domestic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right to health and other human rights. A content analysis was employed to analyse the 386 Korean dissertations and journal articles relating to the right to health from 1990 to 2014. As a result, while only a few documents mention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66.3% of all documents mention the relations between the right to health and other human rights. In terms of the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Korean scholarly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health is discouraging because of leaning towar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erms of the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human rights, the relations between the right to health and other human rights mentioned by Korean scholarly literature have multiple dimensions and complexity, yet, it is the very phenomenon that the right to health is embedded in human rights in Korean context. In future, the indivisibility principle needs to be properly reflected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right to health, and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realization process, public participation, inductive approach,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overnance while recognizing the right to health embedded in human rights.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임희진,황여정,유성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2차 자료 분석,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법령 및 정책 분석, 실태조사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건강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이다. 후기청소년기의 건강권 보장은 기본권의 실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개인의 생애 후반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며, 국가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 결과 후기청소년은 정신건강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련 법과 제도, 종합계획 등에서는 이들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건강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제고, 보편적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비례주의적 접근, 후기청소년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강화, 근거 기반 정책 추진, 후기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강화, 후기청소년 대상별 특화 정책 추진 등 6대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건강정책체계 재정비, 건강행태 개선 지원, 건강권 보장 접근성 및 형평성 제고, 정신건강 지원 강화, 후기청소년 대상별 특화 정책의 5대정책영역에서 24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design policies to protect the health rights of late adolescents. To realize this, the authors adopted the following methods: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secondary data analysis, big data analysis of media articles, an analysis of laws and policies,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an analysis of overseas cases. The right to health is the basic human right to enjoy the highest level of health that can be reached. The guarantee of health rights in late adolescence not only means the realization of basic rights, but also determines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an individual in the second half of his or her life. It is eventually critical in reducing national medical expenses. However, despite the result of the study showing that late adolescents suffer various health problems, including mental health problems, they are systematically excluded from related laws, systems, and comprehensive plans compared to other population group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nd discussion points, this study derives basic directions for promoting six policies, including (1) raising social and policy interest in ensuring health rights for late adolescents, (2) improving universal health levels and narrowing health gaps, (3)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on level of late adolescents regarding health information, (4) promoting evidence-based policies, (5) strengthening support for mental health for late adolescents, and (6) promoting specialized policies for late adolescents. Based on these 6 fundamental policies, the authors propose 24 tasks in 5 policy areas: reorganization of the health policy system, support for improving health behavior, improving access to health rights and equity, strengthening mental health support, and specialized policies for late youth.

군 장병의 건강권의 실체와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문도원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군사회복지학 Vol.10 No.1

본 연구에서는 공법상 국방 의무를 실행중인 군 장병의 건강권에 대한 법률적 실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 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병들의 법적 신분과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 근거는 무엇이며, 제한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 규범학에서 상대적으로 생소한 건강과 건강권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생존권)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건강권의 헌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군 관련법을 포함한 개별 법률의 구체적 건강권 규정들 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사회권(생존권)으로서의 건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실체적 권리로서 의료권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법률적 근 거와 권리의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장병들에게 건강권 중 의료권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이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실체적 권리로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접근 권과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권이 장병들의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적 구제 방법 인 국가배상제도를 통한 구제, 행정쟁송제도를 통한 구제, 형사고소를 통한 구제, 헌법소송을 통한 권리구 제 수단을 제시하였다.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신영전(Shin Young Jeo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비판사회정책 Vol.- No.32

그간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회권 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관련 지표들의 도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관련 지표를 참조하여 사회권적 건강권 지표들을 선택하고 그 지표에 따른 한국 사회의 사회권적 건강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건강권 관련 선언, 규약,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 중에서 사회권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한 작업, 생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였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는 건강권은 제도적 형태는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낮은 의료보장 수준, 높은 의료사각지대, 낮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 높은 산업 재해율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표는 체계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건강 지표에서도 한국 남성의 출생시 기대수명, 결핵 유병률, 잠재수명손실년수(potential years of life lost, PYLL)로 측정되는 조기사망률, 저체중아출생률, 자가보고 건강수준도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과 함께 이들 지표의 실효화를 통해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는 건강권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e investigated the details of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and developed their indicators. We then explored their applicability in promoting the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From the previously developed indicators, we selected relevant indicators and checked the condition of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South Korea) using the indicators. We als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results. From the various forms of manifestos, agreements, laws, and bills related to human rights, we summarized two components of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the right to health care services for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services for all and the right to safe and healthy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in South Korea are well institutionalized. They do not, however, worked sufficiently as in the average OECD country: South Korea has a low coverage rate for health insurance, a large population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a low level of public share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and the highest rate of fatal work injuries. Several indicators do not have official statistics. Related to health outcome, men’s life expectancy at birth, the prevalence of tuberculosis, an early death rate measured by potential years of life lost(PYLL), a low birth weight,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re poorer than those of the OECD countries. Further research to improve reliability, validity, and international compatibility, and activities to promote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through realizing the indicators in practice are needed.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희성(Kim, Hee-Sung),홍은경(Hong, Eun-Ky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은 국가별 독특한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의식과 법제의 총체적 산물로서, 통합적 발전양상을 지닌다. 국제법상의 건강권의 법원은, 통상 비차별적 건강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1948)과 그 실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에서 찾는다. 그런데, 국가별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건강권의 이러한 국제법상 법원적 의의는, 국내법에서의 기본권으로서 해석됨에 있어서 차이를 유발하고, 따라서 국가별 서로 다른 형태의 헌법, 노동법, 의료관련법령 및 건강보험/의료보호법 등의 발전양상으로 표명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별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에 대한 접근은, 그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의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건강권과 건강접근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본적 인식과 합의는, 인간의 근본적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에 관한 각 국가별 보장대상이나 범위의 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그 보호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article reviews, using comparative law analysis aspect, the right to health and its deliberative right of access to health as the fundamental right. The international legal source of non-discriminative right to health would be from the establishment of WHO to substantiate the rather abstract UN declared Human Right in 1948 of which aim to enjoin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 In order to further specify the right as fundamentally given right and to enforce each country to enact for it, the international treaty known as “A covenant”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 was established. Nevertheless, the treaty when incorporated into domestic legislation, the interpretation varies according to its joining and ratification status. The interpretation varies not only from its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but also from its cultural and social norm. As for the substantiated form of the right to access to the health,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differ by how the society interprets the right to health and to comprise of its governmental obligation to provide care. Such difference should be understood based on the considerate researches rooted in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that each country may face differently, so to overcome the misperception by putting too much of a standardized analysis. In addition, although the range and scope of provided public healthcare services may vary by countries, one certain mandatory obligation for each country is to provide care up to its possible utmost level. That is because the right to health and its access right should be dealt as, regardless of its country supporting it as for the fundamental right or not, a human right that should be assured to sustain basic human dignity and life to support and serve the social purposes.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개념과 정책제언

장필화(Pilwha Chang),이명선(Myoung Sun Lee),노지은(Jieun Roh),김성애(Sung Yae Kim)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7 여성학논집 Vol.34 No.1

본 연구는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을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여성의 인권과 발전, 여성 임파워먼트와 성평등에 기여하는 데 주요한 개념으로 가져오면서, 이러한 성재생산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한국의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관련 정책을 분석 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연구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 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논의에서 나온 주요 쟁점들 을 살펴보았다. 둘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 획」(2013-2017),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등 국내 여성/청소년/건강 관련 주요 기본 계획에 나타난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관련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 내용 분석을 통해 그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여성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인권으로서 건강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보편적 접근권으로서 성재생산건강권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여성/청소년/건강으로 각 분리된 정책을 아우르는 여성청소년 성재생산 건강권을 명시하는 정책 관점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government policies connected to th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 of Korean adolescent girls and seeks new policy alternatives for the future. The study argues that government policies should provide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universally guaranteeing and promoting SRHR for women and girls that have contributed over the past two decades to women s rights, development,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with full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consists of three main sections.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SRHR for adolescent girls and how they are conceptualized, an overview is given of the major arguments appearing in discussions that have taken place in global society. Seco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women,youth and health policy focusing on adolescent girls were analyzed through an analysis of policy directions appearing in basic governmental plans including the 4th Basic Plan for Women s Policy(2013-2017), the 5th Youth Political Action Plan(2013-2017) and the 3rd Health Plan 2020(2011-2020). Third, the study demonstrates the need for policy perspectives and new concept specifying SRHR policy for adolescent girls and encompassing separate policies for gender/youth/health. This will promotes the values of health rights and gender equality as individual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universal access to human rights.

건강권의 법적 토대와 그 실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정민수,김지연,김수인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2

이 글은 세계인권선언(UDHR)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을 중심으로 오늘날 건강권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되며 이에 대한 국제인권법적‧보건학적인 함의는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UDHR은 건강권의 법적인 토대를 놓았고 이러한 권리의 사회적인 실현을 추동해왔다. 각 국가들이 가진 보건의료자원의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 실현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UDHR과 ICESCR은 국가와 사회 기관이 건강권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이라는 본질적 권리가 한 사회 안에서 법적으로 검토되고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하에서 그 실현 범위가 확대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인권이 한 국가의 실정법 안에서 뿌리내리는데 국제법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것처럼 UDHR과 ICESCR 역시 현실에 존재하는 건강권 침해의 구체적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건강권을 법률적 권리로 실현하는데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NPOs)의 역할이 컸다. 특히 전지구적 NPOs는 국제보건의 관점에서 HIV 감염인을 위해 ARV(anti-retrovirus) 치료제에 대한 접근권을 요청하여 각국 정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정부의 관리적 인권(managerial human rights)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했으며 재판회부가능성을 높여서 건강권의 법적 실현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건강권의 근본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UDHR과 ICESCR 등을 통하여 건강권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국제보건의 관점에서 다양한 NPOs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환자의 자율성 문제와 같이 점증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윤리적인 사안들을 검토하여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절차화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임희진,백혜정,김동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 분석,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분석, 건강옹호·참여 활동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고 학생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건강을 누리고 있는지, 건강과 관련하여 성별이나 가정의 경제상황, 거주지역 등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 청소년들은 학업 위주의 생활환경으로 인해 건강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는 운동, 영양, 휴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건강권 보장 정도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롯하여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격차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 청소년과 교사의 대부분이 실생활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건강권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거나 건강에 대한 권리 의식이 낮음을 시사하였다. 건강권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이며 학생 청소년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건강격차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러한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역량 강화, 건강환경 조성, 건강서비스 개선,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증진 지원체계 강화 등 5개 영역에서 20개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policy measures to guarantee youth health rights. To this end, we analyzed related policies and conducted secondary source analysis, survey analysis, health advocacy/participation case study analysis, etc., and then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whether adolescents are guaranteed health as a basic right, and whether or not inequalities exist related to health based on gender,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family, place of residence, etc.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dolescents were not guaranteed the basic rights related to the basic elements of health including exercise, nutrition, and rest due to the heavy focus on academics in their living environment. In addition, differences were revealed in the level of guaranteed health rights based on socioeconomic positions as well as the individual’s environment. However, most of the adolescents and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ponded that they believed that the health rights of students were being guaranteed in real life, which implies that they have narrow interpretations of the definition of health rights or that they have a low awareness of health rights. Health rights are not merely related to preventing diseases or having the right to treatment, but include the right to have the highest levels of health possible, and adolescents should be able to enjoy these rights to the utmost in a situation in which there are minimal health disparities based on their socioeconomic posi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rived 20 detailed policy plans in the following five areas: strengthening health abilities, establishing a healthy environment, improving health services, improving health equity, and strengthening health promotion support systems.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에 대한 탐색과 전망

김왕배(Wang-Bae Kim),김종우(Jong-woo Kim) 한국보건사회학회 2012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32

인권은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의 역할과 동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삶의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은 기초적인 음식, 물, 의료, 기타 건강 환경의 확보라고 하는 최소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질과 관련된 건강권 확보라고 하는 최대주의적 접근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대주의 접근은 또한 후기산업사회의 사회변동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건강권 논의로 포섭하고자 한다. 이 글은 건강권 영역의 확대에 따른 기존 논의들,특히 알마아타(Alma Ata) 선언 이후 제기된 건강권의 여러 논점들을 소개하고, 현재 후기 산업사회에서 건강권과 관련되어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을 조명해 보고 있다. 즉, 건강, 의료 시스템, 삶의 질,글로벌차원이 국가개입과 협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과정 등 건강권이 확대되는 과정과 유연화와 같은 작업방식의 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의료 시장의 확대, 과학기술실험 등 건강권과 연관된 새로운 논제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할 것이다. The Concept of Human right has been transforming from the Minimum principle to Maximum principle directing the high level of the right as much as they can. This paper has attempted to discuss the right of health in ord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Maximum principle of the health, taking the case of shift workers. The Minimum principle base on the disease, access to health care system, environment of health such as water, food etc. has been enlarged to be a Maximum principle requiring the right of health related to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change of ecological environment, maketization of health especially flexibility of labor market etc. in post industrial society. The Maximum principle of human right is of significance in making these new agenda in the field of human right in postindustria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