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독일 헌법이론의 수용에 관한 연구 ― 호즈미 야쯔카(穂積八束)의 국가론과 그 독일적 배경을 중심으로 ―

강광문(Jiang Guangwen)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1 No.3

본 논문은 일본 헌법학자 호즈미 야쯔카(穂積八束)의 국가론을 중심으로 호즈미의 헌법이론 및 그 독일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에서 독일 헌법이론의 수용과정에 대해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논문은 우선 호즈미가 독일 유학시절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독일 국법학자 라반트(Paul Laband)와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게르버(Carl Friedrich von Gerber)의 국가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다. 라반트와 게르버의 국법학에서 국가는 법인으로 인식되고 최고 권력과 의사(意思)의 주체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의 군주주권설이 부정되어 군주는 주권 또는 국가권력의 주체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실증주의국법학은 국가권력을 군주가 아닌 국가라는 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군주의 절대권을 제한하고 입헌주의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으로 실증주의국법학의 국가론에 있어서 국가권력은 법인격의 의사로 환원되고 법은 국가권력의 표현으로 인식되어, 국가권력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이어서 논문은 국가론을 중심으로 호즈미가 이러한 독일 실증국법학의 이론을 어떻게 수용하여 명치헌법의 해석에 응용했는지 살펴보았다. 호즈미는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국가법인설을 유지하는 동시에 천황주권설(天皇主權說)을 주장하면서, 천황을 국가권력 또는 국가의 최고의사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즉 법인으로서의 국가의 법적 성질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법인=국가의 주권과 최고 권력을 천황=군주에 귀속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절대성에서 천황권력의 절대성을 도출한 것이 호즈미 국가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호즈미의 국가론은 당시 명치헌법의 입헌주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천황의 절대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논문은 호즈미의 헌법이론체계는 기본적으로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영향 하에 있다는 점, 호즈미는 실증주의국법학의 많은 개념을 이용하여 일본의 명치헌법에 대해 해석하고 자신의 헌법학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논문은 호즈미는 군주기관설이 아닌 천황주권설을 역설하면서 이를 실증주의국법학의 국가법인설과 결부시켜, 천황의 절대적인 권한을 강조한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국법학에 대한 이러한 수용과정을 통해 독일 실증주의국법학의 입헌주의적 측면이 약화되고 호즈미의 헌법해석학이 매우 보수적이고 전제주의의 특징을 띠게 되었다고 논문은 결론지었다.

서양 사학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 실증사학

박양식 숭실사학회 2013 숭실사학 Vol.0 No.31

한국 사학을 주도하는 실증사학자들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식민주의적 기획 안에 안주하는 것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한국 실증사학자들이 제기한 과학성과 객관성의 문제에 관련하여 그들이 주장한 주장과 서양의 사학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실증사학자들은 실증의 방법을 가지고 사료에 대한 엄정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었다. 역사를 식민통치술로 이용한 일본 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들의 과학성은 서양의 역사논쟁을 거치지 않은 허술한 것이었다. 객관 성 문제에 관련하여서도 실증사학자들은 주로 역사가의 객관적 자세에 초점을 맞추었고 실증사학으로 순수사학으로 간주하고 객관적 사실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러나 이런 주장은 서양의 사학이론들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지 않는 것임을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실증사학자들은 자기 성과를 객관적이라 생각하며 교조주의를 형성하 였다. 다음으로 역사서술 면에 볼 때 실증사학자들은 방법론에만 집착한 채 단순한 자구해석과 단편적 사실 확인에 그쳤다. 이것은 유럽 주요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저술하여 ‘ 역사 서술의 왕자’란 별칭을 얻은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개별 사실들만 확인한 채 역사서술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한 한국의 실증사학은 온전한 역사연구임을 뒷받침해 준다. 일반화 문제에서도 실증사학자들은 일반화를 시도하여 시대와 사회의 면모를 기술하지 못했다. 역사 서술의 원칙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실증적 연구는 결함이 있다. 이것은 크로체의 말로 하자면 ‘죽은 이야기’, ‘역사가 아닌 연대기’에 불과한 것이다. 역사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 대해서 실증사학자들은 역사에 현재적 관점을 개입 시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서양의 사학이론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실증사학자들의 연구성과들은 확장된 연 대기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역사상을 그려내는데 실패하였다. 단순한 실증 하나로 한국 사학을 주도하는 실증사학자들은 제3의 길을 주장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제의 식민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진실에 도달하려는 대안적 역사연구를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에 도달한다. This essay aims at investigating what is the real affairs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have done and showing they are satisfied in imperialistic design. Primarily, I account for comparing their arguments and the historical theories of the Western in reference to scientific character and objectivity of history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presented. Japanese historians utilized history as the skill of colonial rule. They influenced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who focused on strict criticism to historical sources with evidential methodology. The scientific character proposed by them is poor because they did not experience a historical controversy for the sake of scientific character of history. In a problem of objectivity of history they focused on an objective posture of historians and accepted a possibility of recognizing objective historical facts, as they regarded their methodology as pure history. However, this kind of argument are not conceded in view of the historical theories of the Western. It is revealed that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formed their own dogmatism self-contradictorily. Nextly, in the historical narratives,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stayed a simple interpretation of words and phrases and a confirmation of fragmentary fact by clinging to their evidential methodology. This is compared with Ranke’s achievement that he got a nickname ‘a prince of historical narrative’ by writing histories of European nations. Like this way, as not tried to do historical narratives, but identified individual facts, it is turned out that the Korean evidential history have faults. In a generalization of history,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did not describe realities of era and society thorough historical generalization. Their evidential studies which do not suggest principles of historical narrative is flawed. In Croce’s words, it is just ‘died story’, ‘chronicle as not history’. And in relation with current viewpoint to history, they reject sternly that historians interfere current viewpoint to history. This fully run counter to a viewpoint of western historical theories that all history is modern history. Therefore their research results fail to delineate the historical realities by writing the extended chronicle.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who take the lead in the Korean studies, secure an unique position with only their own evidential way. Investigating their studies make show that they do not get out of imperialistic design. Therefore, it is needed to seek to study alternative research of history to reach the historical true realities.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에 관한 실증연구 : 거시 데이터를 통한 결정요인 분석

강유덕(Yoo Duk KANG) 통합유럽연구회 2022 통합유럽연구 Vol.13 No.1

이 연구는 중동부유럽에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 움직임이 확산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 그 특징을 여론조사 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유럽회의주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정치‧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럽회의주의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간주되는 설명변수 중에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경제 변수는 2010년 이후 유럽회의주의의 확산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관해서는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기금의 수혜 정도, 산업 및 무역구조는 예상과 반대로 영향을 미치거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EU의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국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EU에 대한 신뢰에 투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정당정치와 민족주의 부상에 따른 우파적 논리의 확산 등 국내 정치의 동적 움직임 속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spread of Euroscepticism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Cs) and examines its trend following the opinion polls and turn-out rate of the Eurosceptic parties in the European Elections. It also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urosceptic opinions in the CEECs with explanatory variables obtained at the country level.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some conventional variables have an excellent level of explanatory powers to explain the skeptical attitude to the EU in the CEECs. Howeve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do not have explanatory power or influence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our expectation. Economic variables such as economic growth rate and unemployment rate explain the spread of Euroscepticism since 2010 in Western Europe, but they have no explanatory power for CEECs. In addition, our findings show that the EU fund and industry and trade structure have opposite effects to our expectation or have low explanatory power.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EU s democratic deficit was found to explain well the Euroscepticism in CEECs, and trust in its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is highly associated with trust in the EU.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existing economic interests to understand Euroscepticism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stead,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he cause of dynamic movements in domestic politics, such as the spread of right-wing logic following the rise of party politics and nationalism.

일본 동양사학의 계보와 ‘실증’주의의 스펙트럼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의 ‘만선사(滿鮮史)’ 연구를 중심으로-

박준형 ( Park Junhyung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8 한국문화연구 Vol.34 No.-

본 논문은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의 ‘만선사’ 연구를 중심으로 근대 일본의 동양사학의 계보를 재검토한 것이다. ‘전후 조선사학’을 이끈하타다 다카시는 전전의 동양사학, 특히 ‘만선사’를 인간 부재의 역사학이라 비판하고, 나아가 실증에만 천착하는 순수 학문의 존립 가능성에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때 대표적 인물 중 하나로 꼽았던 것이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던 이케우치 히로시이다. 이케우치를 중심으로 일본 동양사학의 계보를 작성해 보면, 그 시원은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와 루드비히 리스(Ludwig Riess)를 매개로 랑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계보를 따라 근대 과학으로서의 ‘실증’주의가 일본에 수용되었는데, 시라토리는 랑케의 ‘실증’주의뿐만 아니라 그의 역사철학을 통해 천황제 국가 일본을 국민국가로 진화하는 역사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시라토리는 학문에 있어서도 오로지 학문을 위해 탐구를 행하는 순수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봉사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일본동양사학의 제2세대인 이케우치와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에게 각각 계승되었다. 즉 이나바는 정세적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학문을 수행하려했던 데 반해, 이케우치는 학문의 실효성 자리를 나름의 ‘합리주의’로 대체하면서 자신만의 ‘실증사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는 이케우치의 ‘합리주의’를 “일종의 논리학”이라고 비판했으나, 이케우치를 떠나 만철에 입사하여 그가 담당했던 일 또한 실증을 위한 현지 조사였다. 이처럼 ‘실증’주의는 다양한 논의들과 결합하면서 폭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실증’주의의 경계는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계를 긋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일 수 있는 것이다. This article reviews the genealogy of Oriental History in modern Japan, focusing on Ikeuchi Hiroshi(池內宏)’s studies of Manchurian-Korean History (滿鮮史). Hatada Takashi(旗田巍) who led the study of Korean history in post-war Japan, criticized Oriental History which was studied during the pre-war era, especially the specialty of Manchurian-Korean History. Further, he questioned the academic integrity that strives only for actual, empirical proof. Incidentally, it was Takashi’s teacher, Ikeuchi Hiroshi, who he present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s. The origin of Japanese Oriental History’s genealogy centering on Ikeuchi Hiroshi can be traced back to the famous German historian, Leopold von Ranke, through the works of Ludwig Riess and Shiratori Kurakichi(白鳥倉吉). As is well recognized, historical factualism as a scientific approach entered Japan through this genealogical route. By using historical factualism, informed by von Ranke’s historical philosophy, Shiratori tried to position the Japanese Empire as an historical entity that evolved into a nation state. Even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Shiratori emphasized academic integrity in the study of history to meet the needs of the state in addition to study for purely academic purposes. Shiratori’s dual perspective was passed on to Ikeuchi and Inaba Iwakichi(稻葉岩吉), the second generation of Japanese Oriental History specialists. While Inaba attempted to pursue academic tasks within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situation, Ikeuchi developed his own factual history by repla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cademic approach with rationalism. Hatada criticized Ikeuchi’s rationalism as being closer to logic than history, but his work, when he joined the South Manchuria Railway Co., LTD(南滿洲鐵道株式會社), was a field survey complet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empirical proof. In this way, historical factualism, which was combined with various discourses, formed a broad spectrum. Therefore, its boundaries were ambiguous, and the act of drawing those boundaries could be based on political factors.

韓國 參與民主主義의 憲法的 課題와 評價 : 韓國 代議制民主主義의 危機는 극복될 수 있는가?

정영화 한국공법학회 2003 公法硏究 Vol.32 No.2

The transitional democracy that comprised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between 1974 and 1990s were followed by further incremental democratic enlargement, such that by 2000, 120 out of 193 countries could be formally classified as democratic.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Asia remained essentially authoritarian and over half of the transitions that were witnessed in sub-Saharan Africa during the early 1990s either atrophied well rule. Moreover, the quality and robustness of democracy in post-transition states gave cause for much concerns; Now Korea maybe might be faced the peril of democracy, if it can not shrink from the trap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ex-two Governments of 1992 and 1998 could not overcome the problem solving of post-transition democracy in 2000s. Democracy has the multi- meaning in itself and should be different from its style and contents in according to the political culture and societal contex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putting on the specific alternatives of constitutional tasks and obligations so as to embody the material democracy for participatory government to account for people in post-transition democracy.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to 'a semi-direct democracy' in the follows. In particular, we can not help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normativism and positivism of the constitutional law under the understanding of problem on democracy. So I researched students'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n Korean democracy that the empirical study was consisted with the questionnaire of twelve items to ninety students in 2002. The 12 questionnaire are public consensus, obey of law, political freedom, economic rights, fair election,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party democratization, civil control of power, official's corruption, media's role, civilian participation, responsibility of opinion, but the only positive evaluation is political freedom( 1.1) upper than average point(-0.98). The negative evaluations of official's corruption(-3.74), obey of law(-2.05), and public consensus(-1.33) and economic rights(-1.1), and media's role(-1.17) and fair of election(-1.05) are lower than average point(-0.98). The rests items have specific evaluation meanings for upper than average point(-0.98). As mentioned above, the students' general evaluation on Korean democracy leads to the pessimistic perspectives on the future. I dare to guess the limits of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where has stemmed from a societal communitarianism with ruling out the individualism and personal identity.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시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23 동유럽발칸연구 Vol.47 No.1

이 연구는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여론과 그 추이를 서유럽의 경우와 비교하고,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체제전환과 EU 가입 등 서유럽과 다른 경험을 한 중동부유럽의 특수성이 EU 체제에 대한 시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는 2010년 이후 급부상한 극우성향의 대중영합주의 정당과 그 활동,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여론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초국가성과 국가 주권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했던 서유럽의 유럽회의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중동부유럽의 정치에서 EU 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정치세력은 주로 기성정당이 우경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미시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중동부유럽은 유럽회의주의의 결정요인에 있어 서유럽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EU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수준이 EU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동부유럽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유럽선호적 또는 유럽회의적 경향은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에서 반대로 나타났다. 비숙련 노동자에 관한 변수도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에서 다른 계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유럽회의주의 관련 연구와 분석의 틀이 중동부유럽에도 대체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변수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은 집합 데이터 분석 외에 중동부유럽 내의 정치적 담론에 대해 정교한 정성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과학’이 ‘실종’된 다이쇼(大正) 생명주의 연구 -베르그손의 ‘실증적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유봉희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현대소설연구 Vol.- No.88

This article has a strong characteristic of the author's "Evolution Theory and Daisho Lifeism in the 1920s" published in the 94th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International Language Literature, 2022). I would like to recall Bergson's philosophy of life, which was not completed there. In particular, it will be noted that 'empirical metaphysics' is based on science. Bergson examined the evolutionary theories of the time in detail, including Darwinism, (new) Lamarckism, clove evolution, and mutation theory. Here, the famous hypothesis of "Ellan Vital" was presented. Bergson did not distinguish metaphysics from science. His unique philosophy of life, "Motor is real," is based entirely on science. First, I would like to extract the gist of Bergson's philosophy of life through his perception of metaphysics and science, and compare it with Daisho Biology. Through this, we intend to derive the problems of existing research that fixates Daisho biologicalism to a romantic perspective. It is believed that these problems prevented various interpretations of Daisho's biologicalism. In particular, we will confirm the inertia of identifying Bergson's biologicalism with Emerson and Oiken's philosophy, which was popular during the Meiji and Daisho periods, and find the background. It is hoped that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discover Bergson's “life as science”. 이 글은『국제어문』제94집(국제어문학회, 2022)에 발표한 필자의「진화론과 1920년대 다이쇼 생명주의」에 대한 보론(補論)의 성격이 짙다. 거기서 다하지 못한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의 방법론을 새삼 환기하고자 한다. 특히 과학에 바탕을 둔 ‘실증적 형이상학’에 주목할 것이다. 베르그손은 다윈주의을 비롯해 (신)라마르크주의·정향진화설·돌연변이설 등 당대의 진화이론을 상세히 고찰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엘랑 비탈(élan vital)’이란 가설이 제시됐던 것이다. 베르그손은 형이상학과 과학을 구분하지 않았다. “운동은 실재”란 그의 독특한 생명철학은 철저히 과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형이상학과 과학에 대한 베르그손의 인식을 통해 그의 생명철학의 요지를 추출하고, 이를 다이쇼 생명주의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이쇼 생명주의를 낭만주의 시각에 고정시켜 바라보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도출할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이쇼 생명주의의 다양한 해석을 가로막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베르그손 생명주의를 메이지에서 다이쇼기에 걸쳐 유행했던 에머슨·오이켄의 철학과 동일시하는 관성을 확인하고, 그 배후를 찾아볼 생각이다. 이를 통해 베르그손의 ‘과학으로서의 생명주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호암(湖岩) 문일평(文一平)의 민족사학자적(民族史學者的) 특징(特徵)

박성순 ( Sung Soon Park ) 단국사학회 2014 史學志 Vol.49 No.-

문일평의 사학은 그 연구 주제와 방법의 폭이 넓고 역사를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다양했던 점에서 독특한 위상을 지녔던 인물이다. 문일평은 신채호의 낭가사상, 박은식의 조선혼, 정인보의 조선얼에 비견되는 ‘조선심’을 강조했던 민족주의사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굳이 여기에만 국한되지도 않았다. 이병도류의 실증사학이나, 백남운류의 사회경제사학의 방법론까지도 모두 흡수했던 인물이었다. 문일평은 민족주의사학, 실증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등 모든 방법론을 동원해서 일제의 식민사학에 대항한 역사가였다. 그래서 우리는 문일평을 민족주의사학자라고만 칭하는 종래의 평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를 모든 역사학 방법론을 동원하여 식민사학에 맞섰던 ‘민족사학자’로 불러야만 할 것이다. 민족사학이란 말은 식민사학에 대칭하는 용어로서 민족주의사학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사학과 더불어 실증사학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Mun Il-pyeong was a very unique historian who studied diverse subjects with several research methods and had diverse spectrums to penetrate into the history. Mun Il-pyeong was famous as an nationalistic historian for his ‘Chosun Sim’ such as Nang’ga Sasang of Sin Che-ho, Chosun Hon of Park Un-sik, and Chosun Ol of Jong In-bo, but he didn’t stay in methodology of nationalistic history only. Mun Il-pyeong had taken all methodology of positive history like Yi Byeong-do, and socio-economical history like Baek Nam-un. Mun Il-pyeong was a national historian fought against Japanese colonial history with all methodology of positive history, and socio-economical history. Therefore We should call Mun Il-pyeong not a nationalist historian that people are calling generally but a national historian fought against Japanese colonial history with all methodology of history. Because the notion of national history is a symmetrical word to colonial history and in addition a word including nationalistic history, socio-economical history, and positive history.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보편적 현상인가, 영국의 특수성인가?: 미시데이터를 통한 결정요인 비교 분석

강유덕 ( Yoo-duk K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2

이 연구는 유럽회의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영국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유럽통합의 초기부터 영국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오늘날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와 브렉시트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고, EU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영국의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은 개인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이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2~6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국가에서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하는 일부 변수들은 영국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회원국에서 발견되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의 EU-회원국 간 보상 또는 정합관계가 영국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문제는 다른 회원국에서는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EU에 대한 영국의 긍정적 인식은 EU의 민주성에 대한 영국 내 인식이 개선되고, 이민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가 정치ㆍ경제적 영역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various determinants of the Euroscepticism,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Brexit.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UK is the most Eurosceptical countries among the EU countries and the British ‘awkwardness’ in Europe has been a subject of a number of academic and policy studies. Many explains the UK’s reservation to the European integration by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factors. This study argues Brexit from the various angles that include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empirical dimensions. It also examines different determinants of Euroscepticism and link them to UK’s perception over the EU. Using the Eurobarometer survey data,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on image of the EU as a proxy of Euroscepticism and compared the case of the UK and the rest of the EU countries (EU-27). It shows that various individual status, such as age, gender and education level explain well the negative/positive image that respondents have on the EU; the younger, male rather than female, and highly educated people tend to have positive image on the EU, that means less Eurosceptic attitude. However, the effect of these factors is by 2~6 times larger in the UK than other EU countries. On the other hand, some variables that explain well Euroscepticism in EU-27 do not have explanatory power for the UK. As a result, the compensation or congruency relations of certain variables found in other countries does not exist in the case of the UK. In addition, the immigration issue is found to have no explanatory power in explaining the Euroscepticism in EU-27, while it is one of the most salient explanatory variable in the case of the UK. Given these findings, it is likely that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EU in the UK will progress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its satisfaction of democracy at the EU level. It is also likely to be influenced by what the EU will bring about as an outcome in political and economic fields.

정책분석평가연구와 실증주의논쟁의 재인식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No.2

이번 연구기획은 새로운 행정 환경인 디지털사회에서의 정책분석평가연구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 성찰적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자기성찰의 출발점을 분석평가의 핵심활동인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재인식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분석 또는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무엇이 실증주의적 접근이며 또는 어떤 것이 실증주의적 접근이 아닌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실증주의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방법론적 논쟁이 아니라 정책분석평가연구와 연계된 맥락에서의 실중주의의 유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