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이관에 관한 연구

곽대경(Kwack Dae G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3

본 연구는 국과수조직의 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이 소속은 업무연관성이 거의 없는 행정안전부에 있으면서, 업무지원과 감독은 경찰청에서 하는 이원적이고 기형적인 형태에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과수의 장기적인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청으로의 소속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과수 소속이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연관성의 측면에서는, 범죄수사 활동을 전개하는 경찰과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수는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조직발전을 통해 서로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으로의 소속이관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법체계의 측면에서는, 관련 업무는 동일기관에서 취급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등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부 행정조직의 운영원리에 부합되기 때문에 국과수의 소속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경찰청의 의지와 역량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찰은 국과수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직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과수소속의 경찰청으로의 이관을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 역사적 측면에서는, 국과수가 설립될 당시에 내무부에 소속하게 된 데에는 당시 치안국은 일개 국단위로 존재했기 때문에 정부조직 직제상 소속기관을 둘 수 없었던 규정상의 제약이 현실적으로 고려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외청이라는 독립관청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청으로 국과수의 소속기관을 환원하는 것이 역사적인 당위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Criminal investigation is a lawful search for people and things which are necessary for reconstructing illegal acts and punishing criminals. In this process, collecting crime scene evidences and scientifically analyzing them are essential parts. These duties are accomp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NISI) in Korea. Thus, the duty of NISI is so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at crime settings and who is a real criminal. However, NISI is currently experiencing a structural problem in terms of shortage of professional analysts and equipments. This study insists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of NISI lies in its abnormal organization structure. NISI is officially belongs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OPAS), however it is supervis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NPA) for its everyday duties and performances. Thu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ffiliation of NISI should be changed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development of this institute in the future. Also, this study offers reasons for this suggestion such as closeness of duties, legal systems, eagerness and capacity of NPA, history of NISI, and similar cases of other countries.

한국 수사학 연구 20년의 동향과 흐름 -<수사학> 게재 논문의 제목과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최선경 한국수사학회 2023 수사학 Vol.- No.48

이 연구는 학회지 수사학 에 대한 정량 분석을 통해 한국 수사학 연구의 동향과 흐름을 살펴본 것이다. 지난 20년간 수사학 에 게재된 논문 404편의 제목에 사용된 단어와 초록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목 단어와 초록 키워드에서 빈출한 주제어는 ‘수사학’, ‘수사’, ‘교육’, ‘연설’, ‘글쓰기’, ‘설득’, ‘의사소통’ ‘논증’, ‘대통령’이었다. 수사학 연구가 교육과의 관련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연설의 기술 혹은 연설(텍스트)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 논문이 다수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사학과 교육, 수사학과 연설(문)에 대한 연구가 시기별로 고르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재 논문의 주제를 9개의 범주로 나누어 연구 동향을 살핀 결과, ‘텍스트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수사학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탐구’가 그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기수별로 분석한 결과, 1기에는 수사학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개별 텍스트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 연구는 1기에서 4기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사학’과 ‘수사’가 가장 강한 중심성을 지니는 키워드이며 ‘연설’, ‘교육’ ‘글쓰기’, ‘설득’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모두 상위를 차지하는 주제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키워드는 출현 빈도와 키워드의 중심성이 고루 높게 나타나 수사학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며 연결망 내에서의 영향력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d Korean Journal of Rhetoric to examine the trends and development of rhetorical studies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keywords from the titles and abstracts of 404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ver the past 20 years are as follows. The frequently recurring keywords extracted from the titles and abstracts were ‘rhetorical studies’, ‘rhetoric’, ‘education’, ‘speech’, ‘writing’, ‘persuasion’, ‘communication’, ‘argumentation’, and ‘president’. It was evident that within rhetorical studies, there was a significant focus on education and active research into the techniques of speech or rhetorical analysis of speeches (texts). The analysis, categorized into five-year periods, revealed a consistent prevalence of research on rhetorical studies and education, as well as rhetorical studies and speeches (texts) in each period. The examination of published papers divided into nine categories revealed the research trends. It was evident that research on the ‘rhetorical analysis of texts’ was the most prevalent, followed by studies exploring ‘theoretical and academic investigations of rhetorical studies’. Further analysis categorized by periods showed a higher emphasis on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rhetorical studies in the 1st period. Moreover, there was a gradual increase in individual textual rhetorical analysis from the 1st to the 4th period. Lastly,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rhetorical studies’ and ‘rhetoric’, held the strongest centrality among the keywords. Additionally, ‘speech’, ‘education’, ‘writing’, and ‘persuasion’ occupied top positions in terms of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These keywords consistently demonstrated high occurrence frequencies and centrality within the network, signifying their significance as critical themes within rhetorical studies and their substantial influence within the network.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기본수사(基本數詞)’, ‘순서수사(順序數詞)’ 대조 연구

김기성 한국몽골학회 2016 몽골학 Vol.0 No.47

In this study I summarized the morphology, composition, its meaning and the function of modern Mongolian numerals and did contrastive analysis of having relevance to between Korean numerals and Mongolian one based on the study of this. Numerals of modern Mongolian language and Korean have a difference as follows. 1. Modern Mongolian language traditionally divides numeral into 7~9 systems according to form and semantic function in sentence, but Korean usually divides it into divided systems such as ‘Cardinal Numerals’ and ‘Ordinal Numerals’. 2. ‘Cardinal Numerals’ and ‘Ordinal Numerals’ of modern Mongolian language are not used by dividing into ‘native tongue system(native words)’ and ‘Sino-Korean word system’ as Korean. 3. When combining numeral(combining form) is made, front positional number(native tongue, Sino-Korean word) and back positional number (native tongue, Sino-Korean word) are apposed and used without change in Korean, but stem formation ‘н(hiding н)’ suffix with a function limiting back positional number is connected to front positional number in modern Mongolian language. 4. Most numerals play a role of modifier and are located in front of a noun in Mongolian language, but in Korean, it is unnatural for numeral to be in front of a noun and it is natural for numeral to be back of a noun. Numerals of modern Mongolian language and Korean have a point of similarity as follows. Both Mongolian language and Korean take charge of functions and roles such as modifier(adnominal phrase), object, predicate and subject according to what postposition follows or where it is used in sentence. 본 연구는 현대몽골어의 ‘수사(數詞)’1)에 대한 형태 및 구성, 그의 의미, 기능, 용법 등을 정리해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준으로 대응 가능한 한국어 ‘수사(數詞)’2) 와 서로 대조 분석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대조 분석을 통해 이들이 서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며, 양 언어의학습자들에게 담화, 문맥 등의 상황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수사의 올바른 사용법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한다.3) 언어생활에 있어서 높은 빈도의 사용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수사의 올바른 사용은 양국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서로의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어의 수사는 고유어(토박이말) 계열의 수사와 한자어 계열의 수사두 가지가 있어서 다양한 언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계열의 수사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한국어를 습득하는 몽골인 학습자들에게 크나 큰 혼란과 함께 잘못된 사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과 잘못된 사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들 간의 대조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각 개별 언어의 수사에 대한 소개, 연구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4)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간의 수사에 대한 비교, 대조 연구는 너무나 빈약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조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5) 필자는 우선 현대몽골어의 일부 문법서에 소개되고 있는 수사와 그의 체계, 의미, 기능 등을 종합, 정리해 이를 논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 여기에 대응 가능한 유사 의미, 기능의 한국어 수사들을 순차적으로 대조 분석해 보는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양 언어의 ‘기본수사(基本數詞)’와 ‘순서수사(順序數詞)’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을 포함해 2장에서는 현대몽골어의 일부 문법서에 소개되고 있는 수사와 그의 체계, 의미, 기능 등을 종합, 정리해이를 논의 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3장에서는 여기에 일차적으로 대응 가능한 한국어의 ‘기본수사’와 ‘순서수사’를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상호 대조해 보기로 한다.6) 4장에서는 2장, 3장의 내용들을 요약해 결론짓기로 한다.

경찰 경력경쟁채용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향상 방안

이지연,김혜림,유제설 한국경찰연구학회 2024 한국경찰연구 Vol.23 No.1

과학수사학, 법과학 등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과학수사관을 선발하는 과학수사 경력 경쟁채용 제도는 올해로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법과학등의 전문성만을 평가하는 방 법으로 채용과정이이루어져 있기때문에과학수사의 기술적, 이론적 측면에서는전문 성을 보이지만 일반 공개채용 출신 과학수사관에 비해서 형사법이나 수사 실무 등 경 찰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제도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방식으로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관들과 일반 공채 출신의 과학수사 관리 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 공채 출신의 관리자급 과학수사관들 대부분이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 관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형사법 및 수사 실무 등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관들 도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형사 실무부서 순환근무 기간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형사법과 수사 실무관련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하는 방안, 경찰수사연수원에 형사법 과 수사 실무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배치 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 경력경쟁 채용 출신 과학수사관들에게 수사경과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과학수사관 경력경쟁채용 제도가 가진 장점은 강화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과학수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stablished eleven years ago,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focused on recruiting Crime Scene Investigators(CSI) from students majoring in forensic science. CSI recruited from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are more likely to have expertise in technical and theoretical aspects in forensic science. However, these same recruit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ractical shortcomings, such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CSI recruits hired through the public recruitment system have mor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To better improve CSI recruited from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data was collected from those with forensic science and public recruitment methods. In depth interviews with recruits of both hiring methods, management was used in compiling data. A large percentage of managers are in support of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However, they also feel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was something that should be supplemented. CSI recruited from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also shared similar opinions. The first suggestion to improve this recruitment system is to increase the rotational work period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so that the employees can naturally acquire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The second is to open a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education course at the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institute and make it mandatory to complete it before being deployed to the field. Lastly, a plan to make it mandatory to take the exam of knowledge of criminal law and invstigation to crime scene investigators hired through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is suggested. If the strengths of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for crime scene investigators are strengthened while its shortcomings are supplemented, the professionalism of crime scene investigators would be further improved.

과학수사 분야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신평우(Shin, Pyeong-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5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how to develop the investigation system more efficiently and rationally by balancing two ideals of the criminal proceedings; One is to establish the most efficient and professional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other is to respect the human rights above all, even though they have incompatible aspects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this study, Our investigation system try to find solutions to several problems. Today, it is a big social issue that the crime has been intellectualized and organized. To prevent such a series of a crime from disturbing the tranquility of a society, at least the police should arrest a criminal as prompt as they can. It is the indicator, "preciseness and reliability" that evaluate "Scientific crime detection". Therefore, we ought to verify thoroughly the principle′s accuracy and technique′s reliability. The scope of "scientific crime detection" has gradually enlarged with development of science. If we were merely content with the status quo, we must have got behind so soon. And it is required of a sound investment as well as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meantim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is amazing, but there′re still left a lot of things to improve such as "a criminal identification, an on-the-spot investigation, forensic science and medical jurisprudence, etc." At this point, the study makes observation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operation of various criminal identification to derive the expecting problem from a systematic discrepancy, admissibility of evidence, reliance on a criterion for judging, and the discrimination of a genetic information.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흉포화·광역화 추세인 반면에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국민의 인권의식 성장으로 인한 인권수사로의 요구 증대, 법률시장의 완전 개방예정 등으로 인해 수사 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워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법환경, 사회변화에 따라 수사에 있어 돌파구로 과학수사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되는 중요 강력사건의 수사과정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과거와 달리 과학수사를 통한 신속한 범인검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향후 수사에 있어 과학수사의 역할은 수사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법환경, 사회변화에 따라 수사에 있어 돌파구로 과학수사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되는 중요 강력사건의 수사과정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과거와 달리 과학수사를 통한 신속한 범인검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향후 수사에 있어 과학수사의 역할은 수사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행정안전부), 감독(경찰청)의 이원화 체제와 이로 인한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한 과학수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이나 개선점은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극대화하기위해 효율적인 조직체제의 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한국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가칭)과학수사진흥법’ 마련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현안 문제와 이를 위한 해결방안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과학수사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수사상 영상녹화의 규율방식 및 규율내용 개선방안 - 수사기관의 지침 비교분석 및 상위 법령으로의 통합 제안 -

이형근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5

Since the investigative video recording system was introduced by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investigative agencies have applied different rules to the system. There are no concerning clauses i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as ever. It is a question that different rules on the video recording system are fine enough to ignore.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d concerning subordinate statute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explored preceding researches o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and investigative video recording system,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2, the differences of contents and methodology of regulation between subordinate statutes of investigative agencies were identified. Especially, remarkable differences were found in almost every phase of video recording. In chapter 3,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concerning clauses i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was identified, and grounds for discussions were constructed. In chapter 4, improvement methods which consist of 26 improvement methods were suggested along with provisions. In the conclu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scussed. 수사상 영상녹화제도가 법제화된 이래, 수사기관은 각자의 규범을 제정하여 영상녹화를 규율해왔다. 2020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사준칙이 공포되었으나, 영상녹화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수사기관 간 영상녹화제도의 운용상 차이는 지속될 것인바, 이와 같은 차이를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사상 영상녹화에 관한 검·경의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제정 수사준칙 및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학계의 논의 등을 검토하여, 수사상 영상녹화 규율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지침 간 규율방식 및 규율내용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규율내용에 있어서는 녹화대상·녹화절차·후속절차 등 모든 국면에서 차이가 현저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정 수사준칙에 수사상 영상녹화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논증의 구조를 구축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수사상 영상녹화의 규율방식에 관한 최선과 차선 및 규율내용에 관한 개선방안 26건을 조문화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규율방식에 관하여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차선’을 현시점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채택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였다.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의 쟁점 및 정책적 제언

허경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경찰학논총 Vol.10 No.1

이 연구는 최근의 영국과 미국의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한 국이 안고 있는 채용, 교육, 조직구성, 교정보호기관과의 연계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영국은 프로파일링의 민영화를 꾀하였지만, 미국은 연방수사국의 국가강력범 죄분석센터의 권한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영국은 2012년 프로파일링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내무부에 법의학규제관을 임명하여 프로파일러의 자격 및 프로파일링의 업무의 표준안 제시 등의 가이드역할을 하지만, 미국은 국가강력범죄분석센터의 행동 과학연구 및 교육부가 담당한다. 셋째, 양국 모두 심리학을 채용조건으로 하지만 미 국은 범죄학, 법의학, 사회학 등의 인접학문을 폭넓게 인정하며, 적어도 3년 이상 경 찰 및 연방수사국 등 법집행기관의 근무경력을 요구한다. 넷째, 국가강력범죄분석센 터의 프로파일러는 연방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 및 수사, 그리고 경찰수사의 프로파 일링 업무를 지원한다. 다섯째, 양국 모두 프로파일링의 결과를 직접적인 증거로 인 정하지는 않고 있다. 여섯째, 영국의 법의학규제관 및 미국의 행동과학연구 및 교육 부는 범죄 프로파일링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유관기관과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의 범죄 프로파일링제도의 개선방향을 제 안할 수 있다. 첫째, 현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국무총리실로 그 소속을 이전하고 독립시켜 가칭 국가과학수사원을 설치하여 과학수사와 관련한 법령 및 기술, 전문자 격 등 전반에 걸친 연구와 지원을 총괄토록 한다. 둘째, 인력보강 및 조직정비로 권 역별 프로파일링 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범죄 프로파일러 신규채용 조건의 학위 이수커리큘럼을 제시하고, 경찰 및 교정보호기관의 프로파일러 인턴십제를 운영 하여야 한다. 넷째, 기존 범죄분석관들의 재교육은 수사경찰과 함께 참여하는 콜로키 움이나 브레인스토밍 등과 같이 소규모로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상호 정보를 공 유하는 기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범죄분석관과 수사경찰과의 사건정보 공유 규정을 강화하고, 교정보호시설에서도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한 다. 여섯째, 경찰과 검찰, 국과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범죄분석 자료를 상호 공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criminal profiling system in Korea by analyzing the changes of recent the UK and the USA criminal profiling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filing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UK is seeking to privatization of profiling, but the United States are placed in the work of NCAVC of FBI. Second, United Kingdom introduced in 2012, but the FSR have power relate about regulation of the standard of profiling qualifications and the profiler training. Also BRIU of NCAVC have same authority in United States. Third, both countries adopted the psychological condition, but the United States is widely recognized such as criminology, forensic science, sociology, and requires at least three years of work experience in the polic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ourth, the FBI profiler work as a special investigator, and support the work of the federal criminal profiling and police investig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countries can offer the improvement of criminal profiling system in Korea.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onstitute a tentative title National Forensics Bureau under the Prime Minister in charge of research and practice regarding the laws and technology, professional qualifications relating to forensic science. Second, the police should be introduced by regional profiling team system by reorganization of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and reinforce the profiler Third, The police need to create a specific recruitment criteria and operate profiler internship programs in police agency, prison and probation institutes. Fourth, the retraining of profiler should be converted into an opportunity to share the mutual information such as brainstorming and discussing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Fifth, the incident and sharing of information provision should be strengthen and police profiler have to enable profiling authority in prison and probation institutes. Sixth, the police, prosecution, and National Forensic Service should be establish a database to share crime analysis information.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사소송법 분야

이진국 ( Lee Jin-k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1998년에 창립된 비교형사법학회와 1999년에 창간호를 발간한 비교형사법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신생 학회로서의 열정과 개방성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많은 호응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불어온 사법개혁 논의는 비교법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점에서 비교형사법연구는 학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기에 충분했다. 1999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부터 1999년 제21권 제3호에 이르기까지 총 1,00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 분야를 다룬 논문은 총 207건(20.76%)이었다. 지금까지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빈번하게 게재되었던 주제 분야는 대물적 강제처분(9.2%),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간의 관계(7.7%), 국민참여재판(7.7%), 대인적 강제처분(7.2%) 등의 순이었다. 총 207편의 게재논문 중에서 비교법 논문은 55편(26.6%), 판례평석 논문은 15편(7.2%), 일반논문은 137편(66.2%)이었다. 나아가 비교형사법연구는 2000년 이후의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사법개혁 관련 주제들을 게재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심화시켰다. 다만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학회가‘비교’형사법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학회이기 때문에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개별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흠결되어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을 증진하고 기성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Die Gründung der Gesellscha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und die erste Veröffentlichung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führt zur Ausbreitung des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srahmens anlässlich der Justizreform. Die Zahl der Aufsätze, die seit 1999 bis in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beigetragen wurden, sind insgesamt 207. Die am häufigsten beigetragen Themenbereiche sind Zwangsmassnahme wie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9.2%), Die Verhältnisse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im Ermittlung smas snahme (7.7%), Das koreanische Jurysystem(7.7%), Festnahme und Untersuchungshaft(7.2%) usw. Vom Inhalt her betrachtet werden die 207 Aufsätze in allgemeine Theorie und Praxis(66.2%), Rezensionen(7.2%), Rechts Vergleichung (26.6%) verteilt. In diesem Sinne trägt die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zur wissenschaftlichen Auseinandersetzung bei. Auf der anderen Seite mangelt es sich bei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an strafprozessrechtlichen Grundprinzipien wie nemo tenetur Prinzip, Konzentrationsmaxime usw. Die Studie über die fundamentalen Grundsätze, die im Strafprozessrecht zu anerkennen sind, sollte mit Hilfe der grossen Gelehrten noch tiefer durchgeführt werden.

경찰 과학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 개선방안 - 해외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노희주,김연수 한국공안행정학회 202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3 No.2

과학수사관의 전문성은 조직 전반의 수사역량 및 대외적 공신력과 직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수사관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과학수사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수사 분야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과학수사 교육훈련 제도는 교육과정의 전문성 부재, 교육 자원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국내 과학수사 교육훈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과학수사 교육훈련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국내 과학수사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관별 특장점을 기반으로 분야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분담한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기관별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주요 교육과정별 이수 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학수사관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경력 단계에 따른 적정 시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의 주기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 과학수사 자문단 및 관련 학회를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점검하고, 과학수사의 직무 범위 및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검토·보완해야 한다. The expertise of crime scene investigators directly impacts an organization's overall investigative capacity and external public trust. Consequently, enhancing and continually managing the expertise of individual crime scene investigators is recognized as a crucial aspect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Education plays a pivotal role in bolstering capabilities across the police force, including crime scene investigation. However, the domestic training syste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still faces criticisms for various limitations, such as a lack of professionalism in the curriculum and insufficient educational resource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training syste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by addressing identified issues and necessities. To achieve this goal, the operational framework of the domestic training syste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was examined, and insights were drawn by analyzing training practices in several overseas countries (USA, Canada, France, Japa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omestic training system are proposed. First, specialized education by field should be systematically divided based on the strengths of each institution. This approach will help alleviate the training burden on the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Institute and enable efficient utilization of training resources across institutions. Second, completion periods for each major curriculum should be clearly defined. This strategy aims to enhance the training completion rate of scientific investigators and encourage timely completion based on career stage. Third, the quality of every training courses should be periodically managed. It is essential to periodically review and update training courses for practitioners. Leveraging scientific investigation advisory groups and relevant academic societies can ensure that educational content remains aligned with the scope of duties and current trends in forensic science.

자기반영성의 수사와 그에 대한 문화연구적 탐구로서 수사학 - 동아시아와 한국의 비유로서 한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국조 한국수사학회 2020 수사학 Vol.0 No.37

As a practice of theoretical production, this work is designed to be a ‘conjunctrual intervention’ into a situation in which ‘I’ as a cultural studies researcher is being located. To successfully lead this intervention, Chapter 1 explains the need for ‘dialecticisation’ to be a key problematic for this task. This is because such a relational establishment is to both support and penetrate the entire task, and to understand the foundation of the task as well as how it is deployed and what its rationale is. Chapter 2 then analyses rhetoric, rhetoric as a science, and the subjects of both within the framework of ‘concrete abstraction’.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n the ‘subject’ of rhetoric goes through more complicated stories of ‘schizophrenic subject’ and ‘multifaceted ambivalence’. Beginning with making the ‘active audience’ take part in the game of this rhetoric, chapter 3 discusses the ‘rhetoric of self-reflectivity’ as a pendulum movement between modern-educational and postmodern-persuasive rhetorics, and calls for ‘politics of difference’ based on difference, self-reflectivity, and context-dependency or contingency. Chapter 4 critically reviews ‘Hanja’ as metaphors for ‘East Asia’ and South Korea, and also suggests some alternative. Above all, their ways of ideological operations and their effects are analysed, and, following this, the need for research on South Korea’s domestic Chinese diaspora as a new metaphor for East Asia and South Korean society is also insisted on. This is necessary for both the transformation of Hanja civilisation research, which is sometimes static in both form and content, by actively considering ‘user-audience’ of Hanja along with Hanja itself, and its turning into a substantial ‘dynamics’. In the last analysis, chapter 5 concludes with an open question on what would be really necessary for a new rhetoric for securing the ‘transnationality of Hanja’. 이 작업은 현실에 대한 이론 생산의 실천이라는 ‘국면적 개입’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 개입은 어떠한 이론이라도 그것이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복무해선 안 된다는, 그렇기에 ‘절합’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에 골몰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다. 1장에선 바로 그 같은 접근을 설명하는 데 집중, 이 작업의 핵심 문제틀이 되는 ‘변증법적 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2장에선 ‘구체적 추상’이란 분석틀에서 수사, 수사학, 그 둘의 주체를 분석한다. 특별히 수사의 ‘주체’는 ‘분열증적 주체’와 ‘다면적 양가성’이라는 좀 더 복잡한 전개를 거치게 된다. ‘적극적·능동적 수용자’를 수사의 게임으로서 이 작업에 동참시키며 시작하는 3장에선 자기반영성의 수사를 논의하는 가운데 그것이 차이·자기반영성·맥락의존성·우발성을 그 특질로 하는 ‘정체성의 정치’와 ‘차이의 정치’를 전제로 함을 주장한다. 4장에선 동아시아와 한국의 비유로서 한자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 또한 제시해 본다. 우선 그 비유의 이데올로기적 작동 방식 및 효과를 분석하고, 동아시아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유로서 국내 차이니즈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어서 ‘한자’는 물론 그것의 ‘사용자-수용자’까지 적극 고려함으로써, 때때로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정태적이기도 한 한자문명연구를 실질적 ‘동학(動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그 같은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밝힌다. 끝으로 5장에선 한자의 초국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사학을 향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마무리를 열어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