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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세제조화의 이론적 타당성 : 과세제도의 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도숙 한국조세연구원 1994 財政金融硏究 Vol.1 No.1
旣存의 硏究에 의하면 居住地國課稅制度의 경우 수입의 源泉에 차이를 두지 않고 課稅가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稅收確保를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厚生費用이 源泉地國課稅下에서보다적고,國家間에 과다한 稅率競爭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稅制調和나 稅率調整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住居地國課稅制度下에서의 脫稅나 資本逃避의 可能性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本 論文에서는 兩 租稅制度下에서 脫稅와 資本逃避 그리고 稅率競爭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稅制調和와 稅率調整이 각국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租稅回避가 존재하는 住居地國課稅制度下에서는 稅率調整을 통해 厚生水準의 향상을 꾀할 수 없으나, 源泉地國課稅制度下에서의 稅率競爭으로 인한 非效率은 국가간의 稅率調整을 통해 최소화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