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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30년의 한국정치 : 정당과 운동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김윤철 ( Kim Yun Cheol ) 한국정치연구회 2017 정치비평 Vol.10 No.1
이 글은 민주화 30년의 한국정치를 정당과 운동이라는 두 측면에서 조명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정당과 운동을 통해, 즉 제도와 비제도 두 영역의 정치를 통해 이루어졌고 특징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이 글은 한국 정치가 이미 민주화 직후부터 시대적 과제였던 경제민주화를 30년이 경과하면서도 아직 이루지 못한 이유를 사회적 약자층과 결속하지 못한 채 지역주의 균열과 갈등에 의존해 지위-득표 추구 성향만을 강화해 온 `정당정치의 무능`과 그것의 극복을 유도하거나 실현하지 못한 `시민 없는 시민운동`과 `노동만의 노동운동`에 의존한 운동정치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그런 끝에 최근 대부분의 정당이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로 삼으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에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촛불항쟁과 19대 대선을 통해 나타난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주도성과 `다당체제`의 조성이라는 환경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정당과 운동정치가 잘 적응할 때,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illuminates Korean politics for 30 years of democratization in two aspects: party and movement. Korea`s democratization is characterized through politics and movement. In light of this, this article emphasizes only the tendency to pursue post - democracy pursuit by relying on cracks and conflicts of regionalism, not being able to cooperate with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for the reason that Korean politics has already been over 30 years since the democratization We are looking at the limits of the movement politics that depend on the `ineffectiveness of political party` and the `citizenless civil movement without citizens` and `labor only labor movement` which did not induce or overcome it. Finally, most of the recent political parties have made economic democratization a task of the past, but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However, in the candlelight vigil and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the `unorganized mass` and to pay attention to the environmental change. When politics and movement politics adapt well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it is possible to develop democracy continuously.
강우진 ( Kang Woo Jin ) 한국정치연구회 2017 정치비평 Vol.10 No.1
한국의 민주화는 4.19혁명과 1987년 유월 항쟁의 사례가 잘 드러내듯이 운동과 저항에 의해서 추동되어왔지만 정치적인 제도화 과정은 시민사회와 유리된 채 정치권에 의해서 주도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1987년 유월항쟁으로 인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루었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연장을 막지 못했다. 87년 유월항쟁은 유산된 민주화를 통해서 변형주의적 수동혁명의 경로로 이어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사유화의 속살을 목도한 시민들은 1700여만개의 촛불을 통해서 제도 정치권의 병목현상을 돌파하고 불가능해 보이던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루어 냈다. 이후 촛불의 민심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17년 촛불시민혁명은 1987년 유월항쟁을 정치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년 시민혁명의 성공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17년 촛불 혁명의 민심은 정권 교체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권의 교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거체제의 제도화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순환의 시작이다. As the 4.19 Revolution and the 1987 June uprising elucidated well, there were repeated patterns in the process of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protest triggered democratization, bu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dominated the process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Due to the 1987 June uprising, Korea attained a restoration of the procedural democracy but failed to prevent an extension of authoritarian regimes. Through the abortive Abertura, the 1987 June uprising connected to conservative revolution. Citizens who witnessed the bare skin of the neo-patrimonialism through Park and Choi gate lighted 1700 million candles in the agora. Public fury against the Park and Choi gate broke through political bottled neck and attained seemingly impossible impeachment of President. In this aspect, it is possible to call that the 2017 citizen revolution is the political completion of the 1987 June uprising. The success of the 2017 citizen revolution is with dual-meaning. The citizen`s voice could not confine to the transfer of political power. The transfer of political power is the beginning of the new cycle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democracy such as people`s sovereignty beyond institutionalization of electoral reg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