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경향과 쟁점

부남철 ( Nam Chul Pu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8 글로벌정치연구 Vol.1 No.2

최근 한국정치사상 분야의 연구 경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러한 논쟁을 종합하여 서술한 것이다. 우선 한국정치사상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소개하고 연구공동체의 형성, 연구방법론 모색, 그리고 한국정치사상사 교재편찬에 대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쟁점 중에서 빈번하게 거론되었던 것은 한국정치사상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사상 분야가 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의 원천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서양정치사상이 정치사상의 본령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국 정치학계의 상황에서 연구자가 속해있는 한국이란 연구대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과연 한국적인 것은 무엇이고, 한국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정치사상 연구에 있어서는 개념과 관념 중심의 고전적인 연구관점으로부터 역사적 사례 분석과 서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혼합적인 연구 경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학계의 상황에서 한국정치사상 분야에서는 역사적 사례, 역사적 서술의 관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치사상 연구자들은 현실정치에 대해 정치사상적으로 어떤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계의 기대를 소개하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서 민족주의, 재산권 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study of Korean political philosophy and thought has become a promising research field in Korean political science. The number of scholars who specialize in Korean traditional thinking has increa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And they have organized The Association for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 and The Korean Society for Political Thought. Now this field is recognized as important field of political theory in Korean political science. In this study, I have reviewed the critical problems and issues in Korean political thought research. First, I have suggested that we need to think about Korean political thought in the contex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political theory. Second, I have described the problem of methodology of Korean political thought. Usually in political thought study, scholars focus on the concepts and ideas analysis of political thinkers or Ideology. But some scholars insist that in Korean political thoughts study korean history should be considered and focused on the description and analysis of Korean political thought. So I suggest that historical study also should be considered. Lastly, I discuss the criticism of Korean political scientists that political science professors and scholars` research is an empty vision of the ideal world. So I propose that even in political thought study we need to focus more on real politics and policy oriented research. And I suggest the study of nationalism and the rights of property ownership as urgent research issues in Korean political thought.

기획논문 : 한국 무당파의 정치적 참여와 태도양식 -연구지평 확대를 위한 시론적 고찰-

이정희 ( Chung Hee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9 글로벌정치연구 Vol.2 No.2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무당파의 정치참여 양태에 대한 시론적 고찰이다. 무당파의 존재와 확산 그리고 정치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정당정치와 선거과정에 대한 관심의 결과다. 따라서 무당파에 대한 연구는 한국 정치현상과 동떨어진 연구가 아니라 정당과 선거, 정치 문화, 나아가 정치체계 전반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무당파의 서구적 개념을 적용하여 미시적 분석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총체적 연구를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선, 무당파의 존재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무당파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 성장하였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정치문화에 따라 무당파의 행태가 다르고, 행태의 정치적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중요한 특징인 권위주의와 지역주의와 연계하여 무당파의 정치참여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직접적 연계성을 지닌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특성과 함께 급변하는 정치 환경을 주시해야 한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pattern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on-committed people that is a barometer of party politics and parliamentary politics in Korea. The new outlook about the existence, diffusion, and political role of non-committed people results from democratization and concern with the party politics and the process of election. Therefore, the study on the non-committed people should be closely in conjunction with parties and elections, political culture, and, further, the whole of the political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template the overall study now that microanalysis has hit its stride in application by Western studies of the non-committed people. It is crucial to know in what sort of historical context the non-committed people were created and grew and how the non-committed people will change in terms of importance in the near future. It is significant to analyze the patterns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on-committed people in terms of authoritarianism and regionalism, which are important distinctions in Korean political culture. Keeping an eye on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situation as well a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y and election systems is required.

기획논문 : 한국적 국제정치 연구의 주요 사례와 바람직한 방향

김영명 ( Young Myong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9 글로벌정치연구 Vol.2 No.2

한국적 또는 자아준거적 국제정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나왔으나,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였다. 1) 주로 현상황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에 그쳤다. 2) 개선 방안들도 안 나온 것은 아니나 별로 구체적이지 못했다. 3) 현실을 개선하려는 실제 연구 노력이 미흡했다. 4)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실제 성과물이 없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5) 그래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외의존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적 국제정치학 연구를 위해서는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나 역사, 전통의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될 것을 염두에 두는 근본 접근보다는 한국의 국제 정치 현실에 입각한 독자적인 시각이나 분석틀 확립에 중점을 두는 ‘실용 접근’이 더 유리하다. 지금까지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시도한 소수의 저술들은 모두 이러한 실용 접근을 채택하였다. 그것이 더 쉽고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국제정치학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고, 그 성과를 이용하되 한국의 처지에 맞는 개념과 분석틀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국제정치학의 한국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 방법이다. There have been many talks about the dependency of Korea`s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on those of the United States, but the efforts to overcome the dependency have not been sufficient with little substantial results. Moreover, the not-many real efforts on Korean-styl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we find have not been properly evaluated. This paper evaluates these efforts and seek proper ways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the autonomy of the Korean international studies in world academia. The existing Korean-styl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have all adopted what may be called a “pragmatic” approach on this matter which can be more easily undertaken, as opposed to a “fundamental” One, more difficult to be achieved as the term itself demonstrates. A pragmatic approach aims at developing adequate concepts and analytical frameworks to expla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mostly concern Korea, while a fundamental approach somewhat presupposes a radical shift of world views and/or in-dept studies of history and traditions of Korea and relevant areas. By following a pragmatic and piecemeal approach, we may accumulate fruitful results in building Korean-style international relations, someday hopefully establishing a “Korean” world politics studies.

외유내법의 전통적 가치 간 교차와 혼융의 실질을 찾아서: 대학 교양교육 심화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으로의 모색

윤대식 ( Youn Dae-shik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6 글로벌정치연구 Vol.9 No.2

한국에서 `동양`의 용례는 일반적으로 중국-한국-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명권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동양은 한자(漢字)를 통한 사상의 표현과 전통의 계승이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을 갖는다. 더 나아가 동양을 규정하는 보편적이자 특수한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으로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가치와 규준으로서 전통적인 가치체계인 유교(儒敎)를 언급하고 그 영향 하에 놓여 있던 근대 이후 일본-한국-중국의 순서로 진행된 역사와 국가의 역동적인 성장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거론하는 것이 일종의 클리셰이기도 하다. 반면 서구의 지식인들은 서구의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기초한 통치기제에 비교해서 유가적 가족주의, 폐쇄성, 가산제적 통치형태 등 사적이고 비공개적인 통치기제를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체와 퇴보를 가져온 유산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사실상 동아시아는 덕치와 법치(禮主刑補)로 명명되어지는 규범과 제도의 절충을 통해 오랜 기간 그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로 대표되는 동양의 실체와 진면목이 유교적 가치체계와 더불어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려는데 있다. 그것은 동양의 정치적 사유와 실천에 대해서 유교적 가치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서구의 시각과 동양적인 전통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관된 한국의 지적 지형도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학의 심화된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The example of East Asia in Korea generally has been indicated East Asian Civilization centering on China, Korea and Japan. Because the first reason is using chinese classic letters for succession of thinking and tradition in three countries. Futhermore it was a cliche that Confucianism had been provided universal values and norms in East Asia to whether East Asian value defines universal. On the other hand, western scholars doubts cause of static retrogression of East Asian countries from confucian family solidarity, exclusion, patrimonial government comparing with western rationality and legalism. But East Asia has been kept the rationality through fusion of norms and institutions named outer-virtue and inner-law. This study is to introduce college liberal-art program to East Asian identity and reality on behalf of rational Legalism with traditional Confucianism. I hope that East Asian Values as a classic legalism and Confucianism substitute old fashioned traditional bias for up-to-date fashioned rules in Korean intellectual topographic map leaning too much toward western or American democratic values.

2017년 프랑스 총선의 청년 정치대표성 결정 요인분석

황인정 ( Injeong Hw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2018년에 발표된 국제의회연맹(IPU)의 청년의 의회정치참여에 관한 보고서(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 2018)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선거에서 45세 이하 의원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이다. 2017년 총선에서 LREM(La République En Marche!)을 비롯한 새롭게 부상한 정당들이 청년 후보를 많이 공천하고 당선시킬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이 글에서는 2017년 프랑스 총선의 청년대표성 증가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청년대표성의 수요를 결정하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공급을 결정하는 정당들의 청년조직 운영 및 청년정치,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정치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2017년 총선을 통한 청년대표성 상승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본문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청년대표성 상승은 기존 연구에서 강조한 선거제도의 변동이나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 오히려 정당 차원의 청년 정치 강조, 그리고 겸직 금지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According to the IPU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 2018, France is the country where the rate of the under age 45 parliamentarians has increased the most in the world. How could the newly rising parties including the LREM party nominate a large number of young candidates? And what factors can explain outstanding performances of these young candidates in the 2017 French legislative election?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increase of the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in France with the three structural factors: demand, supply and political system. The previous researches argue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al factors including electoral system, age eligibility to contest elections, and the youth quota make difference in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However, the post-2017 French election case demonstrates that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adoption of the new rule that limits the cuncurrent posts had influenced on the election of many young politicians.

일반논문 : 정당공천제와 지방의 정당정치발전: 기초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이상묵 ( Sang Mook Lee ),박신영 ( Shin You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0 글로벌정치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지난 1991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찬반양론이 분분한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제도의 존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지방정치의 시대에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정당공천제가 과연 지방의 정당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초지방선거에 초점을 두고 정당의 순기능적인 측면(정치엘리트의 충원, 정치참여의 매개체, 이익의 집약과 표출, 사회통합)에서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인해 지방의 정당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정치엘리트의 충원에서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었고,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측면은 있으나 주민의 선거참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의 집약과 표출기능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영향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비교분석이 어렵기는 했지만 정당공천제와 유급제의 도입으로 유능한 인재의 충원이 이루어지고 정당의 책임성이 제고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향상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끝으로 사회통합기능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의 효과는 여성 대표성의 신장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지역구에서와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지방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양론은 학계와 시민단체, 정계 및 여론에서 까지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순기능들이 정당공천제라는 제도를 통해 지방정치에까지 발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한 작업이지 제도의 존폐만을 논박하는 것은 다소 소모적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정당공천제 시행 이후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이를 통한 개선노력에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 the development of local party politics. Since 1991 when the local election was resurrected, there have been debates about whether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s necessary in local elections. However, it is unnecessary to continuously debate about whether this institution is maintained or abolished without exploring the effects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 local party politic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arties need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local politic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fluences local party politics by focusing on the 4 good effects of parties(local elite recruit, political participation, integration and expression of interests, social integration) in terms of the district council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specialit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political elites. Due to the party nomination system, local voters can have information necessary to make their decisions to select candidates in local elections. However, it did not influence the increase of voter turnout. It is expected that the integration and expression of local interests through the active parliamentary politics performed by the members of district councils will be enhanced due to recruits of competent politicians derived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Finally, the effect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 the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was apperred in the increse of women politicians elected for local councils. Although the absolute number of women politicians is still insufficient, it is expected that the more women politicians will be advanced in local politics when institutional reforms like the increase of seat ratio derived fro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ve been effected.

일반논문 : 구조와 행위자의 국제정치: 제2차 이라크 전쟁에서의 영국의 경험

탁용달 ( Yong Dal T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1 글로벌정치연구 Vol.4 No.1

이 논문은 영국이 제2차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구조라는 국제정치적 환경과, 행위자라는 정치 지도자의 제한된 조건에서 행해지는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국제정치적 환경은 동맹이라는 정치군사적 조건과 함께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관계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은 정치지도자가 전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먼저 미국과 영국의 제한적인 관계는 영국 지도자가 전쟁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불법적인`` 과정에서 생산된 잘못된 정보는 전쟁참여의 명분을 확보하게 했으며, 이는 곧 영국의 제2차 이라크 전쟁 참여를 이끌었다. 과거 현실주의적 시각에서의 정치참여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에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러한 무정부성에 국제정치적 환경, 정치지도자들의 개인적 성향, 국가가 처해있는 정치 외적인 조건들도 중요한 설명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essay focused on the definition of structure and agency is slightly different in international politics by using the second Iraq war to take part in the UK. The structural and agential realms are distinct in their own realms and related each other. Structure means context and refers to the setting within which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events occurs and acquire meaning. Agency refers to action, in our case to political conduct. It can be defined, simply, as the ability or capacity of an actor to consciously and, in so doing, to attempted to realise his or her intentions. In the UK`s case, the structure and agency problems are more difficult to explain. It has many kinds of historical, emotional and economical relationships each other, moreover, the military alliance are crucial reasons the UK takes part in the War. However, we would be considered agency`s behaviour. Namely, in contemporary political theories, these focused on the state, politician, international relations, public knowledge and historical background etc. The various actors and the different type of structures exist in the world politics. Therefore, it is hard to analysis and restoring owns their political society. However, the structure and agency`s issue supply for profoundly analysis object and methods to us, and it has been developing continuously.

일반논문 : 냉전기 스포츠 외교의 역사적 전개과정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호근 ( Ho Keun Yoo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9 글로벌정치연구 Vol.2 No.2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스포츠 영역은 각 국가들의 실질적 혹은 상징적 각축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올림픽 보이코트’ 혹은 ‘핑퐁외교’의 사례는 스포츠가 외교의 또 다른 수단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를 상정하여 냉전기 스포츠외교의 역사적인 추이를 성찰하였다. 한국 스포츠 외교의 전개과정을 정부수립이후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전두환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특징적 양태를 추출하기로 한다. 또한 분석대상이 되는 시기별로 스포츠외교의 외적인 틀로서 환경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를 개관하고 스포츠외교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한국 스포츠외교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향후 전개될 한국형 스포츠 외교의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스포츠외교의 반면교사로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좌표를 수렴하여 재정립될 스포츠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을 것이다. As competition among countries through sports became severe, the sports arena was changed into a symbolic arena of competition among nations. Such cases as “Olympic boycott” and “Ping-pong diplomacy” clearly revealed the truth that sports are another means of diplomacy.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ports diplomacy during the Cold War, focusing on Korea. This article will cover the time period from the Lee, Seungman government to the Jeon, Duwhan government and find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sports diplomacy. This article document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ports diplomacy, with a view to the development of both internal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which are the environmental factors for sports diplomacy. This systematic study about the development of Korean sports diplomacy is not only set to lay a serious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Korean sports diplomacy, but also to contribute to revising sports diplomacy that will reflect new changes and developments that will overcome earlier forms of Korean sports diplomacy.

일반논문 : 2000년 이후 러시아 주요선거 연구: 푸틴집권기를 중심으로

이신욱 ( Sin Uck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1 글로벌정치연구 Vol.4 No.1

푸틴집권기 러시아는 2003년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푸틴집권 2기로 이행했고 2007년과 2008년의 총선과 대선은 ``포스트-푸틴``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푸틴시대의 정치충원과 과정은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발전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푸틴과 러시아 정치의 특성을 보면 제도적 민주주의 이외 여러 가지 특징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2003년도의 러시아 총선과정과 이어진 러시아 대선의 분석을 통하여 푸틴 집권 2기의 의회 내의 권력관계를 살펴보았다. 통합러시아당이라고 불리는 거대여당의 탄생과 함께 공산당, 자유민주당, 조국-인민/애국연합의 원내진출과 군소정당들의 몰락을 보았고, 러시아 최초의 여대야소 정국구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2007년도의 러시아 총선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선거는 푸틴시대에서 ``포스트-푸틴``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선거였다. 따라서 통합러시아당이 얼마나 승리하는가에 따라 후계자인 메드베데프의 당선여부도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이 다시금 강력함을 입증함으로써 ``푸틴의 인기``를 입증하였고, 이것은 2008년 러시아 대선에서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푸틴시대의 선거를 통하여 러시아 정치에서 몇 가지 주요한 점들을 발견하고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제도적 민주주의의 실행, 둘째, 강력한 여당의 출현, 셋째, 정당구도의 획일화, 넷째, 권력승계와 양두체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푸틴시대 선거의 특징은 ``푸틴현상``을 기초로 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러시아 정치에 파급한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포스트-푸틴``시대에 있어 푸틴의 강력한 지배력은 여전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푸틴에 머무르는 관리형 국가가 될지는 기다려 볼 일이다. The Putin era in Russia was transferred into a stable second phase through the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of 2003. Furthermore, the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of 2007 and 2008 opened a ``Post-Putin`` era.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se reinforcements and processes in the politics of the Putin era must be in preparation for a society, headed for a greatly advanced democracy; however, in terms of Putin and attributes of Russian politics, a variety of features and problems were manifested as well as an institutional democracy. First,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of political authority within Russian Parliament in the second phase during Putin leadership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in 2003, followed by a general election. A major ruling party, called the United Russia, was created; the Communist Part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the Homeland-People/Patriotic Front have advanced into parliament; and the political situation was composed of a major ruling-party and a minor-party as Russia`s first. Second, the process of Russia`s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was investigated as it was an important one transferring from the Putin era to the ``Post-Putin`` era. Thus, successor Medvedev`s election win was a major factor in deciding whether United Russia succeeded in its election process. ``Putin`s Popularity`` was confirmed by proving how powerful United Russia was in the election again, which resulted in Medvedev`s election as deputy Prime Minister in 2008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 Experiencing the election in the Putin era, critical features in Russian`s politics were explored and confirmed as follows: First of all, an institutional democracy was put in place. Second, a strong ruling party appeared. Third, the composition of the party was standardized. Finally, transfer of political authority and diarchial system were observ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ion process in the Putin era were based on ``Putin Phenomenon`` and its powerful impact on Russian politics was dramatic. Undoubtedly, the ``Post-Putin`` era is still under Putin`s powerful leadership. However, will this lead Russia in the direction of democracy or to an administrative country remaining under the powerful Putin system? Only time will tell.

바이든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미중 간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김재관 ( Jaekwa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이 글은 바이든 정부의 신외교정책의 핵심과 주요 특징을 미중 전략경쟁에 초점에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세부적으로 바이든 집권과 더불어 외교정책에서 어떤 변화와 특징이 있는지 살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대 중국정책인 “전략경쟁”의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논구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전략적 협력 역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정책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 연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이 글은 양국 간에 어떤 전략과 정책들이 각축전을 벌일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정책은 국내적으로 Covid-19 이후 미국 내 경제회복, 분열된 미국 사회 내 민주주의 갱신, 그리고 중산층 형성을 위한 외교정책의 성격이 짙다. 대외적으로 볼 때, 외교정책 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중 간 전략경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략 경쟁의 특징은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즉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중국이 따라오게 압박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전략경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중 간 전략경쟁은 곧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하에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 및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의 주도권 경쟁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집권기에 실추되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동맹복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강화, 다자주의 협력의 견지 등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ore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Biden government’s new foreign policy, focusing 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irst, I will examine in detail what changes and characteristics exist in foreign policy along with Biden’s power. Next, I will discuss in depth wha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which is the policy toward Chin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US foreign policy,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nd additionally, strategic cooperation will also be addressed. In addition, I will examine how China’s percep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and its countermeasure strategy is emerging based on the recent Chinese policy. This study predicts that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governmen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article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predicting which strategies and policies will be conte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foreign policy of Biden’s new administration aims to focus primarily on solving domestic problems. In short, domestically, this policy has a strong character of foreign policy for the recovery of the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fter Covid-19, renewal of democracy in the divided American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the middle class. Extern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foreign policy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claiming and pursu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order to maintain global hegemony. The characteristic of this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moting the New Cold War with China. Rather, at the global level, the US-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pushing China to follow, and will promote strategic competi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evaluated as having a strong character of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for the leadership of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with the aim of keeping China in check. Three requirements are essential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tore U.S. global leadership, which had been undermined by Trump. In other words, by restoring the alliance, reinforc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maintain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secures an edg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