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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법률학회 (검색결과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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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麟濟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법률학회 1956 法律學會報 Vol.1 No.-
사법은 우리의 사법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써 국가 통치권의 발동에 관하지 아니한 법을 말하는 것이며(법률관계설) 사권이라함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인정된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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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源昌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법률학회 1956 法律學會報 Vol.1 No.-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는 그 국가법질서의 이념을 그 헌법의 정체규정에 의하여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가법질서의 이념은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이라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헌법제1조, 제2조) 주권재민국가에 있어서의 법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일이다. 동시에 이 주권재민자체도 법의 전제조건 없이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다. 발달된 근대국법질서중에는 극히 다수의 법규가 포함되고 있다. 이들의 수많은 법규는 결코 서로 아무런 관련없이 잡연하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간접의 연관에 의해서 결합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법질서전체의 통일성이라는 견해에서 볼 때 법규는 그 일치성과 특수성 또는 추상성과 구체성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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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喆鎬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법률학회 1956 法律學會報 Vol.1 No.-
지금 민족도 도시도 마을도 전란의 상처를 받지 않은 곳이 없고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투쟁의 불꽃이 아직도 튀고 있다. 어느곳을 바라보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가득 차 있다. 20세기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이렇다니 도대체 웬일이냐고 몇번이고 자향하여 보기도 한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 악몽이란말인가 지구는 이제 모든 인간을 받아 들일만한 여지가 없단 말인가 무력 이외는 해결방도가 없을 정도로 인류의 이성은 아직도 미발달상태에 놓여 있단 말인가. 그렇다 확실히 현대의 인류는 이성의 성장이 조해되었고 현명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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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洛憲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법률학회 1956 法律學會報 Vol.1 No.-
이상과 같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달은 공정한 여론에 입각하는 견실한 대의제도의 발달과 상건하는 것이라는 것이 결론된다. 민주정치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일면에 원어서 긍상 여론의 결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 구연되어야 한다. 가령 각개인에 대해서 시민으로써 또는 선출권자로서 사표하는 자유와 사상표명의 자유가 인정되어도 투표를 행함에 의하여 간접으로나마 정치활동에 참가할 수 있음이 보장된다 하여도 그것이 여론주체인 공중으로서 훈연되고 직접으로 정치작용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력화 되지 않는 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달은 기대할 수가 없으며 건설적 계획 밑에 여론을 입법에 반영시키는 때에 여론이 건제한 민주정치형태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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廉廷薰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법률학회 1956 法律學會報 Vol.1 No.-
시대의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시간적인 중단을 불허하며 연속되는 샌산의 모체인 노동문제는 사회문제의 용아로서 기 해결책 여가는 국가성장을 좌우함에 국가시책중 가장 중요한 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용주의의 왕국인 미국에 있어서는 건국 이래 일관하여 사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정치인은 물론 각가정 농민에게 이르기까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직 사회적 지식ㅇ이 실제생활에 대하여 실용적인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 미국의 자본주의는 거의 난숙기의 단계에 다다른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득세치 못하는 이유의 하난로서 노동자의 힘이 타사회세력과 균등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 미국의 노동조합은 자본가한테 부당한 압박을 받지않는 동시에 기 반면 자본가를 압산하지않을 정도로 균형된 힘을 결합시키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여 미국식 민주주의 사회로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20세기의 소산으로서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하겠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을 살피는 동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찰코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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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CISM에 對한 小考 : 特히 CAPITALISM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梁永河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법률학회 1956 法律學會報 Vol.1 No.-
파시즘(Fascism)이라는 용어는 이태리어의 팟쇼(Fascio) 우리말로 바꾸면 "결속"이라는 의미의 언어에 유래한다고 하나 그렇다해서 이태리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fascio 운동 주장만을 극한하여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Fascism이라 함은 그와 같은 사회적 경향을 총칭하는 것으로 제종 형태를 가지고 각국가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공통된 통일적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코 그가 가지는바 일반적 특질은 상호간에 공통되고 있는 것이다. Fascism의 논객 Barnes는 Fascism은 각종의 역사적 또는 심리적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다만 이태리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Fascism현상이 이태리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비복 자기합리화를 위하여 주장하였다손 치더라고 통언임을 부인해 버릴 수 만은 없다. 물론 각국가에 따라 특유한 역사적인 제조건과 특수환경이 있음으로써 Fascism적 경향이 일절한 정형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고 본질적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Fascism 운영이 각국가에서 일어난 예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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