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의 통일관과 안보의식

최정일(Choi Jung - il)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19 사회융합연구 Vol.3 No.3

2030세대는 기성세대의 안보의식 강화라는 목소리에 무관심과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남한이 북한식 사회주의국가에 편입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역사교과서에서나 배우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전쟁일 뿐이다.‘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막연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2030세대의 안보의식의 부재와 무관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맹신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정권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된 반공정책(즉 민주인사나 무고한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에 대한 거부감은 2030세대의 안보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젊은 세대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는 왜곡된 안보의식과 안보 무관심을 초래하였다.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수구보수세력’,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친북좌파세력’으로 매도하는 식의 정치적 편향성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정세와 국익에 따른 탄력적인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소위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국가존립을 위한 안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 없이 국가는 존립할 수 없고, 국가 없이 국민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국가존립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The 2030 generation tends to feel indifferent and repulsed by the voice of strengthening the security consciousness of the older generation. Of course, that does not mean they want South Korea to be incorporated into a North Korean socialist state. They have never experienced the horror of war, and for them, the Korean War is only the war of past grandfathers and grandmothers who have already passed through the history textbooks The absence of security consciousness and indifference of the 2030 generation based on the vague belief that there will be no war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said to be caused by the blind faith in the superiority of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and distrust of the government. We are now confronting the world s most barbaric and belligerent regimes and armistice lines. Rejection to anti-communist policies distorted and degraded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past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security consciousness of the 2030 generation. The distrust of the government of the younger generation remains, which caused distorted security consciousness and security indifference. The distrust of the government of the younger generation remains, which caused distorted security consciousness and security indifference. The political bias of selling all those who claim a hard line against North Korea as conservatives and all those who claim a sunshine policy against North Korea as pro-North leftists only brings social conflicts and confusion. The flexible North Korean policy and security policy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national interest are always necessary, and this can not be a standard for distinguishing so-called progress from conservatives. Security for national existence is not a matter of progress and conservatism, it is not a matter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without security, the state cannot exist, and without the state, the people cannot exist, Therefore, the people s sense of security is the last step for national existence.

국가의와 국방R&D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연구 : 기초원천기술의 국방핵심기술로의 연계를 중심으로

이병권(Byeung-Kweon Lee),문창희(Chang-Hee Moon),임재성(Jae-Sung Lim)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1 사회융합연구 Vol.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R&D-국방R&D’ 연계·협력, 즉 국가R&D를 통해 개발한 기초원천기술을 국방핵심기술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술획득 환경 변화와 국가R&D, 국방R&D 현황 분석을 통해 우수한 국가R&D 역량을 활용하여 국방R&D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방기술 획득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①기본적인 플랫폼으로 ‘가교형 국방기초원천R&D’를 설계, ②R&D 거버넌스 시스템 정비, ③R&D 수행단계별 프로세스 마련, 이를 뒷받침하는 ④국가R&D와 국방R&D 행위자들 간에 개방적·생산적 네트워킹이 이뤄지는 협력생태계 구축 등이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안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관점에서 민군기술협력에 기반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 실용 정책적 연구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connectivit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R&D and the defense R&D to strengthe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That is to find the way to link the basic source technology to the defense core technology. Through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technology acquisition environment and the state of the national R&D and the defense R&D, the study proposes the ways to strengthen the connectivity and cooper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efense R&D by utilizing excellent national R&D capabilities,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defense technology acquisition. The study proposes as a plan for the connectivit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basic source research and defense technology R&D as follows; ① Design of the linkage and cooperation of the defense basic R&D ② Reorganization of the governance system maintenance ③ Establishment of step-by-step R&D implementation system ④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ecosystem to open productive networking between national R&D and defense R&D actors.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and expert opinions were reflected in each case to maintain objectivity and validity.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t can be said to be a practical policy study that presents practical plans based on 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권원(權原)없이 점유한 토지의 실태조사와 재정확보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법과 사업법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문정균(Moon, Jung Kyun),유선봉(Yu, Seon Bong)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 No.

국방부가 전국에 여의도 면적(280만㎡)의 8배 이상 사유지 약 2,542만㎡(공시지가;약4,620억 원)를 권원(權原)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과 이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군용지 근거와 특성, 무단점유의 개념, 법적 책임과 한계, 해외사례 등 을 통해 입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안으로는 무단점유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일부를 개정하고 국방부가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 후 토지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군사시설사업법’) 제14조 2 (실태조사 등)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이념이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의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안은 2019.4.5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향후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The National Assembly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llegally occupies approximately 25.42 million ㎡ (officially declared land price : approximately 462 billion KRW) of private land, which is 8 times the area of Yeouido (2.8 million ㎡), and did not inform the landowner of the fact, infringing the property right of peopl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improvements such as the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reservation, the concept of illegal occupation and legal responsibilities and limit, and foreign case studies in order to resolve illegal occupation based on the contents of a parliamentary inspection of government offices. Proposed improvements include the partial revision of Article 4 (Revenue) of the Act on Special Accounts for Reloc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to secure funds required for compensation for illegally occupied land. As well, it was proposed to newly establish Article 14-2 (Fact-finding, Etc.)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to ensure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n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its illegal occupations and inform the affected landowners. This new establishment was executed after the decision of a plenary session on April 5, 2019.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s a basic concept of a democratic market economy and i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such, in addition to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enhancements to transparency such as fact-finding, etc. can be applied and developed into various areas such as the national land policy and taxation system. As such, follow-up studies in this area should be continued.

한국어 온라인 플립드 러닝 수업 설계 : 성인 재일동포를 위한 단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송은정(Song, Eun Jung)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2 사회융합연구 Vol.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재일동포 학습자를 위한 단기 한국어 프로그램의 온라인 플립드 러닝 수업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플립드 러닝 수업을 설계하는 절차로 ADDIE의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를 적용했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 그리고 온라인 환경을 분석하였고, 설계 단계에서 PARTNER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온라인 수업 모형과 교육 과정을 설계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콘텐츠와 수업 자료, 평가 자료를 개발하였고 실행 단계에서 Pre-Class, In-Class, Post-Class를 운영했다. 마지막 평가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만족도와 교수자의 수업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온라인 플립드 러닝수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실시간 수업에서의 실제적인 상호 작용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online flipped learning class for a short-term Korean program for adult Korean Residents in Japan learners. When designing online flipped learning classes, ADDIE s five steps (analysis, design, development, execution, evaluation) were applied. First, in the analysis stage, the needs and levels of learners and the online environment were analyzed, and in the design stage, the online class model and curriculum were designed by applying the PARTNER class model. In the development stage, contents, class materials, and evaluation materials were developed, and in the implementation stage, Pre-Class, In-Class, and Post-Class were operated. In the final evaluation stage, learners satisfaction and instructor s class evaluation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learners were very satisfied with online flipped learning classes and recognized that practical interactions in real-time classes were very helpful.

지역주민의 거주 만족도, 행복감, 삶의 질, 그리고 거주의도 간 구조적 분석

윤설민(Yoon, Seol Min),염인섭(Yeom, In Seop),홍민정(Hong, Min Jung)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2 사회융합연구 Vol.6 No.2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긍정적인 삶의 질과 거주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거주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거주만족도가 거주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행복감과 삶의 질을 토대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한 현장조사를 대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영향관계들(H1~H9)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가설 7(심리적 행복감→거주의도)과 연구가설 9(삶의 질→거주의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만족도는 두 개의 행복감(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 그리고 거주 만족도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셋째, 주관적 행복감과 거주 만족도는 거주의도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거주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이 삶의 질과 거주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성개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학술적 기여와 관리적 시사점은 결론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Local governments need to play a role so that local residents can lead a happy life and have a positive quality of life and residential intention. In this respect, it is an important issue to increase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residential satisfaction on their residential intention, based o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To achieve this objective, a field survey using the quota sampling method was conducted on local residents living in Daejeon. As a result about the influence relationships(H1~H9) of the research model, most of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hypothesis 7(Psychological happiness→residential intention) and hypothesis 9(quality of life→residential intention). The specif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satisfac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both happiness(subjective happiness, psychological happiness). Second, subjective happiness, psychological happines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positively influenced quality of life. Third, subjective happines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seemed to have a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on residential intention. As a result, it is most important to increase residential satisfaction. Also, subjective happiness was found to be a construct that positively changed quality of life and residential intention. The academic contributions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further presented in the conclusion section.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양혜원(Yang, Hye Won),유근환(Yoo, Keun Hwan)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2 사회융합연구 Vol.6 No.2

2021년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부와 민간이 고체연료, 액체연료, 하이브리드형태의 연료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국산 우주발사체 위성을 제작하여 쏘아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미사일 사거리를 180㎞까지만 개발하고 탄두중량은 500㎏까지만 개발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미 미사일지침은 2001년 1차 개정, 2012년 2차 개정, 2017년 3차 개정, 2020년 4차 개정을 하고 2021년 해제가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미사일기술 개발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B 미사일은 사거리가 50-300km이고 스커드-C미사일은 50-500km이며 스커드-D는 사거리가 150-1,000km이다. 노동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300-1,300km이며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300-4,000km이고 해상발사가 가능한 KN-11의 사거리는 2,000km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힘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군사력만이 가장 확실하게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 On May 22, 2021, the use of solid fuel became possible with the expiration of the South Korean and US missile guideline.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an develop solid fuel, liquid fuel, and hybrid fuel. In addition, it became possible to manufacture and launch Korean space launch vehicle satellites. The Korea-US missile guideline began in 1979 when it was agreed to develop a missile with a range of 180km and a warhead weight of only 500kg. After that, the first revision of the ROK-U.S. missile guideline in 2001, the second revision in 2012, the third revision in 2017, and the fourth revision in 2020, and expiration in 2021. North Korea s missiles are improving, but South Korea s missile technology development needs more time. North Korea s Scud-B missile has a range of 50-300 km, the Scud-C missile has a range of 50-500 km, and the Scud-D has a range of 150-1,000 km. In the case of the Nodong missile, the range is 300-1,300 km, in the case of the Musudan missile, the range is 300-4,000 km, and the KN-11, which can be launched from the sea, has a range of 2,000 km. In order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trong forces must be supported. South Korea needs to strengthen the ROK-U.S.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 방향

양혜원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 No.

In January 2020, A patriot battery had been deployed at Bukaksan Mountain, behind Cheong Wa Dae. This is the first time it has been deployed near the Blue House. In response to North Korea's missile threat, PARK-2 and PAC-3 were relocated Gyeongbuk Seongju’s artillery unit. Placement time was known as early January. North Korea conducted the sixth nuclear test in September 2017, and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it launched 13 missiles, including short-range missiles, multiple rocket launcher, KN-23,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super-massive multiple rocket launcher in 2019 alone. Extended deterrence means expanding the deterrence held by a nation to protect its allies and deter hostile nations from attacking them. In the case of Korea, which does not have nuclear weapons, this threat is more serious. Is the US nuclear umbrella necessary to cou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at is extended deterrence and what conditions must be maintained for extended deterrence on North Korea to succeed?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applying extended deterrence theory to the current situation? If US nuclear umbrella is needed, how should it be used to help Korea's national security? I began my research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extended deterrence theory and nuclear umbrella to solve North Korea's advanced nuclear weapon threat, and discusses how to use US nuclear umbrella to strengthen security in North Korea's advanced nuclear threat. 2020년 1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배치됐다. 청와대 인근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PAC-2와 PAC-3로 요격하려는 목적으로 경북 성주의 포대를 이전하였으며 배치 시기는 1월 초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합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KN-2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13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란 한 국가가 보유한 억지력을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대국가가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협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한 것일까? 확장억지란 무엇이고 북핵에 대한 확장억지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지켜져야할까? 확장억지이론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까?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여야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억지 이론과 핵우산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하여 갈수록 고도화 정밀화되는 북한의 핵위협에서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전문대학 부사관 양성 교육에서 NCS의 적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신현태(Shin, Hyon Tai),김광주(Kim, Kwang Ju)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2 사회융합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미개발, 유보분야인 전문대학의 부사관 양성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NCS적용에 관한 이론을 고찰해보았다. 군은 직업분류사전에 나열되어 있는 2만에서 2만5천개의 민간에서의 직업 및 직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군의 직무 특수성에 기인하여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직무분석하여 고시하고 있는 NCS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미개발, 유보분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초급간부(장교, 부사관)의 직무와 필요역량을 정의해 보았고, 그에 따라 NCS가 개발되어 있는 모든 분야를 검토하여 적용이 가능한 세분류(직무)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미개발, 유보분야에서의 NCS적용과 활용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y of NCS application to develop a curriculum based on a theoretical review for training non-commissioned officers at vocational colleges, which are undeveloped and reserved fields. The county reviewed all the jobs and capabilities of beginner executives (commissioned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required by the county in the NCS, which is not clearly specified in the state-centered job analysis and disclosure due to the job specificity of the 20,000 to 25,000 private jobs. Through this, we tried to find ways to apply and utilize NCS in the fields of undeveloped and reserved.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 방향

양혜원(Yang, Hye Won)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 No.

2020년 1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배치됐다. 청와대 인근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PAC-2와 PAC-3로 요격하려는 목적으로 경북 성주의 포대를 이전하였으며 배치 시기는 1월 초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합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KN-2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13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란 한 국가가 보유한 억지력을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대국가가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협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한 것일까? 확장억지란 무엇이고 북핵에 대한 확장억지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지켜져야할까? 확장억지이론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까?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여야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억지 이론과 핵우산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하여 갈수록 고도화 정밀화되는 북한의 핵위협에서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n January 2020, A patriot battery had been deployed at Bukaksan Mountain, behind Cheong Wa Dae. This is the first time it has been deployed near the Blue House. In response to North Korea s missile threat, PARK-2 and PAC-3 were relocated Gyeongbuk Seongju’s artillery unit. Placement time was known as early January. North Korea conducted the sixth nuclear test in September 2017, and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it launched 13 missiles, including short-range missiles, multiple rocket launcher, KN-23,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super-massive multiple rocket launcher in 2019 alone. Extended deterrence means expanding the deterrence held by a nation to protect its allies and deter hostile nations from attacking them. In the case of Korea, which does not have nuclear weapons, this threat is more serious. Is the US nuclear umbrella necessary to cou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at is extended deterrence and what conditions must be maintained for extended deterrence on North Korea to succeed?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applying extended deterrence theory to the current situation? If US nuclear umbrella is needed, how should it be used to help Korea s national security? I began my research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extended deterrence theory and nuclear umbrella to solve North Korea s advanced nuclear weapon threat, and discusses how to use US nuclear umbrella to strengthen security in North Korea s advanced nuclear threat.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위산업 발전방안 : 인공지능 기술 정책을 바탕으로

이세훈(Lee, Se Hoon),이한우(Lee, Han Woo)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2 사회융합연구 Vol.6 No.2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방위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방위산업 구조를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육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발전적인 형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한 방위산업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중국 및 러시아의 국방 인공지능 정책의 발전과정 및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국방 인공지능 정책과 비교하고 현재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국내 방위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Covid19 has been prolonged,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fense industry internally and externally, it has been requiring that the structure of the Defense industry should be changed more developmentally. To change the structure developmentally, it is time to establish a sustainable strategy for the Defence industry using the core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is study, of other countries, the development progress of the policy for the AI for the Defence and the major polic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it compared the present AI policy of the Defense of Korea and the one with other countries,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current policy and the policy plan for the AI relating to the Defense industry for Korea we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