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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분석: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진 ( Yoonjin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사회보장연구 Vol.32 No.2

        Employment Insurance (EI)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for 20 years after its introduction. Among them, the aspect of fraud benefit has changed a lot. Through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of the review cases of employment insurance, which are cases of objection to fraud benefits of EI, this study reviewed the changing process of the system of the fraud benefits of EI, and deduce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compatibility of the reality and the institution by analyzing the changing process of the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recipients, and search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fraud benefits of EI.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for the aspects of fraud benefits of EI,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increased as the system matured, and as the awareness of the system grew, so did the intention to abuse it. Second, the issues that were highlighted at Employment Insurance Appeal Committee (EIAC) were reflected to the system and affected the change of the system. Lastly, the judgment of EIAC was relatively flexible from the view point of recipients, while the administrative process of administrative agencies regarding recipients was still inadequate compared to the initial stage of the system.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 한국형 육아크레딧 도입을 중심으로

        이윤진 ( Lee Yoonjin ) 한국연금학회 2017 연금연구 Vol.7 No.2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노후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사회 성장과 노후 생활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각종 육아지원 정책이 시행중이나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과 관련한 크레딧을 연금제도에서 도입한 국가들의 육아지원정책과 크레딧 정책의 내용을 함께 분석한 후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육아크레딧’의 도입 방안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연구 결과, 선진국들의 경우 양육크레딧이 발달하여 자리를 잡고 있는 국가들은 육아휴직제도 및 보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동시에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각 제도간의 상호작용으로 출산율의 회복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출산크레딧이 현재 도입되어 있지만 효과성이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 이후 보육료 지원 보편적 확대,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각종 육아지원제도가 신설되는 시점에서 출산크레딧의 확대 개편과 근로 유무에 상관없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육아크레딧의 도입으로 간접적 양육비용 지원과 노후보장 대비를 동시에 추구할 때 저출산 극복과 노후 보장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rapid entry into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s accompanied by a decrease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a fear of the old economic life. This also means that we need support for the families who are raising children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social growth and a stable guarantee of old age. In spite of this, various kinds of parenting support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but the families who are still raising their children are burdened with the cost of childcare and they perceive it as a threat to my lif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arental support policy and the credit policy of the countries that introduced the child-care credit in the pension system and then explored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child-care credit'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 KCI등재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이윤진(Lee Yoonjin)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1

        기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도 관점에서의 연구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보육교육기관에 재원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아동 학대의 범주에 속하여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정책이 실행된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교직원의 인권 보장이 병행되어야 할 법적 과제를 가진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현행 법제도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예방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보육교직원의 학대 방지 의무와 사후 보호조치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관련 주요 법률은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이고 학대 처리와 관련한 일반적 절차를 비롯한 형사상 절차 등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마련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해당 법률에 학대 발생 시 기관에서의 사전 대응 및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률이 아닌 매뉴얼이나 지침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아동학대 처리 절차에 있어 아동과 교직원 모두에게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sting child abuse focused mainly on abuse targeting children . The concept of abuse for children in childcare centers is a comprehensive category of child abuse, which means that whenever a social issue arises, the policy is implemented as a short-lived measure. Furthermore, it is true that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is a legal issue that not only protects children but also guarantees human rights of childcare workers. This study focuses on what kind of preventive and post - management system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and how the duty to prevent child abuse and post - The related laws include the Child Welfare Act, the Infant Child Care Ac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s including general procedures related to the abuse procedur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does not prescribe precisely the precautionary and post-processing procedures in case of abuse in the applicable law.

      • KCI등재

        토픽모델링과 ERGM에 기반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트위터 데이터의 키워드 분석

        이윤진(Yoonjin Lee),정호현(Hohyun Jung) 한국자료분석학회 202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5 No.6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동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된 국문 및 영문 키워드가 트위터상에서 언급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핵심적으로 양성해야 할 분야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하고,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하반기의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하고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키워드의 연계구조를 알아보았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에서 즐기는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들이 출시되면서 메타버스 관련 토픽이 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문 데이터에서 세 기간 모두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이 많은 키워드들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있었고, 영문 데이터에서는 블록체인이 중심적으로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국문 키워드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에서 언론지수와 과제지수를 노드 속성으로 활용하여 ERGM을 각 기간별로 적합하여 키워드 연결 특성을 알아보았다. 모든 기간에서 과제지수는 키워드 연결에 정적 영향을 보여 트렌드에 적합한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냈으나, 반대로 언론지수는 키워드 연결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 언론이 대중의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nternet of things, autonomous driving, and blockchain are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that are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society as essential driver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analyzed people's demands and identified the main fields that need to be nurtured by examining the Korean and English keywords related to digital technologies mentioned on Twitter. We selected keywords related to digital technologies and performed LDA topic modeling, dividing the data into three periods: the second half of 2020 and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2021. We also generated co-occurrence networks to understand the interconnection structure of the keywords. As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d, we observed the emergence of topics related to metaverse services, which gained popularity in virtual environ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cloud, and blockchain have high connections to various keywords in all three periods for Korean tweets. On the other hand, blockchain played a central role in English tweets. We applied ERGMs by utilizing press and research indices as node attributes in the Korean keyword co-occurrence networks. Throughout all the periods, the research index positively affects keyword connections. On the other hand, the press index has a negative effect on keyword connections, suggesting that the media might not accurately grasp public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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