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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독 과학기술체제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Werner Meske,이춘근,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자료 Vol.- No.-
과학기술체제 통합의 원칙과 의미□ 동서독 과학기술체제 통합의 원칙○체제전환의 기본원칙은 이미 1990년 동서독 사이의 통일원칙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규정됨. 동년 6월 서독과 동독의 과학기술부 장관인 리젠후버(Riesenhuber)와 테페(Terpe) 사이에 통일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통합 원칙이 합의됨-과학기술분야 통일 협상은 통합 연구개발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며, 통합 연구개발체제는 서독의 연구개발체제를 특징짓는 분화된 구조를 갖추어야 함-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구 동독의 과학원을 새로운 연구개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동독의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유지하면서 서독과 유사한 연구개발 구조와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학과 경제의 발전에 필수적임○1990년 6월, 서독의 과학위원회(Wissenschaftsrat:Science Council)에서 12개의 권고안을 발표함-이 안에서, 기관의 연구 증진보다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고등교육체계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함ㆍ고등교육기관은 R&D의 기초를 형성하는 연구와 교육, 신진과학자의 훈련 등을 하기 때문임○통일조약(Unification Treaty) 38조는 “서독에서 달성되었던 것과 동일한 정도로 통일 독일의 R&D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동독 내의 필수적인 연구능력은 유지되어야 하고, 과학, 연구 및 기술의 생산적 역량은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이 통일 독일의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천명함 □ 독일의 통일 과정과 과학기술체제 변화에 대한 의미○1989년 후반 동독의 정치적 변혁(베를린 장벽의 붕괴)과 그에 이어지는 독일 통일(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 통일)은 1990년 동독 사회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옴-이러한 통독과정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동독과 서독의 동등한 참여가 아닌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의 성격을 띰○이로 인해 적응의 시간이 부족하여 예기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함○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과학기술체제가 범 독일 연구개발체제에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방식이 고려되었지만, 동독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동독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통독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부담을 동독만이 짊어지게 됨-예를 들어 대학개혁과 동독 공공 R&D조직에 대한 평가에서 보이듯이 통일과정에서 동독이 새로운 효율적인 과학기술체제 구축의 기회를 상실함 □ 연구의 배경 및 구성○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서독과 동독의 과학기술체제 통합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는 일반적 범주를 넘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함-다시 말하면 통일이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에 가져온 변화와 그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함○이하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과학기술체제 및 인력 구조의 변화와 그 의미, 그리고 통일 독일의 과학기술체제 변화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함 독일 통일 후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변화1) 통일 전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특징□ 통일 전 서독과 독일 과학기술체제의 특징○서독과 동독의 과학기술체제는 규모, 구조, 국제 협력과 기능 등에서 서로 다르게 발전함-서독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자율이 보장되는 연구기관을 가진 차별화된 체제를 구축함-동독은 위계적 구조와 다양한 기능의 통합에 노력함○특히 동독의 혁신모형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경제활동의 통합, 선형모형 개념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선형모형은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 개발 및 생산으로 이어지는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생산을 강조하고 있음. 이것은 후에 환류(feedback)과정이 포함되는 선형모형으로 변화됨□ 통일 전 동독의 관리구조 및 과학기술시스템○혁신모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적절한 관리 구조 형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과학계, 교육계, 경제부문이 각각의 계층을 구성하고 이들 세 부문간에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는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함-연구계획과 자원배분을 중앙에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상위 관리조직은 지도 및 조정활동을 통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하위조직(연구소와 기업)은 대개 계약에 기초하여 유관 기관간 실제 협력을 수행함○과학의 사회적 역할, 특히 과학의 생산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동독의 R&D 규모는 과학부문 및 산업부문에서 1960년대 이래 계속 확장됨-서독과 비교하는 경우 비대학연구(non-university based research)의 비중, 즉 산업체에 고용된 R&D 인력의 비중이 매우 높음 2) 통일에 따른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구조 변화□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급격한 구조 변화○1990년 독일 통일 후, 과학기술체제를 비롯하여 동독의 각 체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남○서독에서 동독으로의 “기관 이전”은 구 동독지역의 사회시스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이는 민주원리, 시장경제 개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구 서독 사회시스템과의 조화를 의도한 것임○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구조변화는 주요 R&D 부문의 침체를 가져옴-R&D 인력은 OECD 기준으로 1993년에 1989년의 3/1 수준, 즉 36% 정도로 급감함-1995년 이후에는 1989년의 40% 대 수준을 회복함○이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동독 R&D 체제의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짐-특히 서독의 조직 모델에 따라 동독 연구체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과학원, 대학, 산업 부문의 연구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함□ 과학원의 구조 변화○1990년 3월 동독의 총선거 결과 독일 통일의 방향이 예상치 않게 “서독연방으로의 동등한 자격으로의 편입”에서 “흡수에 의한 통일”로 급격히 전환되어 동독은 자주권을 상실하게 됨-이 같은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과학원은 생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음. 산하기관들도 통일 독일의 기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관한 심각한 걱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됨 □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구조 변화○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일통일조약에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 방향이 명시되었고, 실제 구조 조정은 서독의 모델에 따라 진행됨○교육과 대학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제도와 인력 변화는 비대학연구기관(과학원)처럼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인프라의 재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음□ 산업 R&D의 구조 변화○동독의 산업R&D는 동독 산업의 붕괴 및 사유화에 따라 붕괴되고, R&D 인력의 20% 미만이 살아남음의 모든 산업 R&D는 몇 년 동안 정부에 의존하게 되었음○이 과정은 사유화기구(Treuhandanstalt:Privatisation Agency)에 의해 추진된 “갱신 보다는 사유화” 정책과 “보상 보다는 반환 (상환)” 원리에 의해 강화됨○이에 따라 산업과 농업부문이 크게 위축되어 1989년 이후 동독지역에서 3백만명(약 30%)의 인력이 감축됨 동독 R&D 인력 구조의 변화1) 관리직 인력 대체2) 동독지역 인력구조의 개편 체제 전환을 평가하는 세 가지 관점1) 동독 과학자의 관점□ 통독으로 과학활동에서 배제된 그룹□ 자발적으로 과학계를 떠났거나 퇴출이 강요된 그룹□ 과학연구기관에 계속 남아 있는 과학자 그룹2) 서독 과학자의 관점□ 체제 전환을 보는 시각□ 통독에 따른 서독 과학기술자의 수혜3) 통일 과학기술체제의 관점□ 문제 인식의 관점□ 독일 전체의 과학기술계에 미친 영향 한국에 대한 시사점□ 통일 독일의 경험□ 한국에 대한 시사점○남과 북의 과학기술체제가 상당히 다른 경로로 발전해 왔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측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통일 한국의 과학기술체제 변화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세가지 점-남북 양측의 동등한 권리와 상호 인정 및 통합 원칙의 동등 적용 필요-장기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연구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양측 과학기술 잠재력의 통합 추진-양측이 동감하는 통합방안 창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통일 전에, 연구조직을 포함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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