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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en Gü,nther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20 중앙사론 Vol.0 No.51
로마제국은 보조군 auxilia의 퇴역군인이나 자치도시 municipia의 유명인사들 honoratiores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의 통합 정책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정책이 로마법에 미친 영향은 거의 다뤄진 적이 없다. 본 고에서는 엘리트층의 통합을 중심으로, 로마법이 유입되는 “외래”의 요소들 (사람, 법적 전통 등)을 어느 정도로 다루었는지 그 유연성의 정도를 분석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규제하는 효과와 필요성들은 스페인 자치도시의 지위에서 나타난다. 입법자들과 법학자들은 그러한 사례들을 기존의 틀에 통합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으나 일부 특정한 지점들에서는 사소한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었고 특히 가족법과 상속법에 관한 오랜 법적 틀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당했다. 제국이 개인의 유산에 부여한 세금은 소위 5% 상속세 vicesima hereditatium로 불리며, 그러한 변화를 촉진시킨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새로운 시민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자치도시라는 접경지대는 로마법과 로마사회의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로마인의 “통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한 장소였다. The Roman Empire has been celebrated for its integration policies, e.g. through granting citizenship to retired soldiers of the auxilia or to honoratiores of municipia. So far, however, it has been rarely looked at the effects these integration-policies had on Roman law. In this paper, the extent of the flexibility of Roman law dealing with incoming “foreign” elements (persons, legal traditions, etc.) is analyzed, with focus on elite integration. Particularly, some effects and necessities of regulating those issues can be observed in the Spanish municipal statutes. While on the one hand, legislators and jurisprudents tried everything to integrate such cases into the existing framework, at certain points minor issues became major problems and forced to modify or even change long-lived legal frames, especially with regard to family law and law of succession. Imperial taxation of inheritances, the so-called vicesimal hereditatium, can be regarded as a specific promoter of such change. Thus, the contact zones of municipia with regular “production” of new citizens had a great impact on the whole system of Roman law and society, and substantially tested Roman “integr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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