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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s Participation in the TPP
Soohyun Cho(조수헌)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社會科學硏究 Vol.31 No.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완전한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FTA라고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비대칭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했던 일본의 TPP 참여는 일본이 보다 전면적이고 대칭적인 통상정책으로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지금에서야 통상정책을 변화시켰으며, TPP 에 참가하게 되었는가? 본 연구는 일본의 지역주의 이념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사이에서 선택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지역주의 이념이 통상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주의 이념이 실질적으로 통상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적 변화에 주목한다. 각 내각 별로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피고, 이를 토대로 각 내각이 “관료주도”, “정당우위”, “내각주도”, 그리고 “관저주도” 가운데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분석한다. 관저주도형 정책결정제도를 정비한 하토야마와 아베는 각각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이념을 반영하여, TPP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를 견지했던 간과 노다 내각은 아베 내각과 달리 각각 정당우위, 내각주도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TPP 참가를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This research aims to clarify the driving factors that account for Japan’s participation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Japan’s participation in the TPP underlines that Japan is transforming its trade policy from a restrictive and asymmetric one to one that is rather outright and symmetric. In order to reveal why and how Japan was able to take part in the TPP, this study scrutinizes Japan"s ideas of Asian regionalism and domestic institutions that have altered Japan’s trade policy. According to the research, Hatoyama pursued the idea of East Asian regionalism, while Kan, Noda, and Abe adhered to that of Asia-Pacific regionalism. On the other hand, Hatoyama and Abe attempted to magnify the prime minister’s political power(prime minister dominant policy-making structure), whereas Kan procured a party dominant policy-making structure. The following Noda Cabinet once again turned the transformation around, resulting in a cabinet dominant policy-making structure. As a result, Hatoyama was able to carry his idea of East Asian regionalism into the trade policy. In the same vein, the Abe Cabinet was able to go forward with entering the TPP under the idea of Asia-Pacific regionalism, while the Kan Cabinet and the Noda Cabinet, which also had pursued similar ideas of regionalism as the Abe Cabinet, has had difficulties do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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