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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h Barrett Tillman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2
이 에세이는 두 가지 관련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사회는 시민과 이민자를 구별하는 것이 정당화됩니까? 둘째, 사회는 (1) 태어날 때부터 시민, (2) 태어나고 얼마 후 귀화를 통해 시민이 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러한 관련 질문을 다루면서 이 에세이는 (1) 국제 국경을 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및 (2) 미국 헌법 2조 1항 5절 - “천연 시민 조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현대 주석가들은 후자의 헌법 조항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거나 합리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조항이 편견과 외국인 혐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일관되게 제안했습니다. 저자는 반대 입장을 취하며 초기 비준 후 헌법학을 참조하고 소크라테스식 대화에서 독자에게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지지합니다. This essay asks two related questions: First, is a society justified in distinguishing: citizens and immigrants? Second, is a society justified in distinguishing: (1) citizens from birth, and (2) persons who become citizens through naturalization some time after they are born? In addressing these related questions, this essay discusses: (1) policies relating to crossing international frontiers, and (2)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2, Section 1, Clause 5 the “Natural Born Citizen Clause.” Modern commentators have uniformly suggested: that the latter constitutional provision serves no morally sound or reasonable purpose, and that the provision is rooted in bigotry and xenophobia. The author takes a contrary position, and supports his viewpoint by referencing early post-ratification constitutional scholarship and by posing hypotheticals to the reader in a Socratic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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