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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all W. Eberts 한국노동연구원 2019 국제노동브리프 Vol.17 No.2
미국 경제는 행정부의 무역 및 이민 관련 정책에 기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 몇 주간 경기둔화 우려 양상을 드러냈지만 아직은 호황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은 월별 일자리 증가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소득증가율 역시 연 3%를 넘어섰고 구인건수가 구직자 수를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에 경기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을 20% 이하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가능성이 유의미한 경기둔화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며 실제 경기침체를 초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경기호황이 궁극적으로 그 종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력에 대한 유인책이나 이민 증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되지 못한다면 고용주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해외 이전 또는 사업규모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해외 이전은 고용증가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사업규모 축소는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의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 행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이민과 무역정책이 경기호황의 종말을 재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2018년 하반기 경제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와 2019년을 장기화된 정부 셧다운으로 시작하면서 출발이 불리했다는 점이 충분한 경고로 작용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이 미래 경제성장에 보다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Randall W. Eberts 한국노동연구원 2018 국제노동브리프 Vol.16 No.2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국 의회는 2017년에 여러 변화들을 통해 이전의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정책과 법률을 무효화하거나 무효화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상당수가 미국 노동력의 핵심 구성원인 이민자 수십만 명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상관없이 이전의 추세대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근로자, 미국의 세계적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2018년으로 넘어가는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