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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08 기계설비 Vol.7 No.-
노동부는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공사 중지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3천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08 기계설비 Vol.7 No.-
국토해양부는 특급기술자에 대한 의무학점제 전문교육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정안을 지난 6월 9일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급기술자의 학점제 전문교육 시행 방법은 특급기술자의 경우 3년마다 전문교육을 통해 90학점을 채워야 한다. 90학점 중에는 반드시 전문교육으로 35학점을 이수한 후 나머지 55학점은 수강교육과 무형식 교육으로 획득하면 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08 기계설비 Vol.8 No.-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08 기계설비 Vol.8 No.-
정부는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3일 발표 했다. 이 지원 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업자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마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