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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obs, G. 啓明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2 한국사회과학연구 Vol.11 No.-
어떤 행위의 객관적 귀속가능성의 배제사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행위는 그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허용된 위험내의 것이 될 수 있다. 둘째, 그 행위는 아무런 해가 없으며, 또 다른 사람의 자의에 의해 범죄로 전환도니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위험한 행위의 살상은 다른 사람의 몫일 수 있다. 넷째, 그 희생자가 자신의 행위 때문에 혹은 그가 불행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손해(결과)에 대한 관할을 지닐 수도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행위자가 적어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피해의 회피를 위한 보증인일 때에만 그는 허용되지 않은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사람들이 보증인 지위의 인정 여부를 위한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사회적 세계의 다채로움은 전적으로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물리적 사질로서의 인과성과 심리적 사실로서의 고의가 귀속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인과성을 다루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실망도, 즉 행위의 의사소통상의 의미측면도 형법적으로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한, 객관적 귀속의 필수성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 형법상의 귀속에서는 자연의 한 단면이 아니라, 사회의 한 단면이 문제되는 것이다.
Two dimensions of success in ICT standardization—A review
Kai Jakobs 한국통신학회 2017 ICT Express Vol.3 No.2
This paper discusses “succes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tandards setting. It first looks inside a standards Working Group (WG) and argues that the skills, attitudes, and behaviors of the individual WG members are important factors that a firm wishing to push a technology must take into account. Using four examples, the paper then extracts some important lessons for those who need to win a “standards war” in th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