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华泓洁 ( Hua-hongjie ),王宵阳 ( Wang-xiaoyang ),万思琦 ( Wan-siqi )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2022 중등교육연구 Vol.34 No.1
인터넷 산업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범죄수단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그중에 사이버 성범죄는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회 각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범죄 장소인 사이버 공간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사이버 침해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을 정화하고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기로 한다. 1부에서는 현재 사이버 성범죄의 실태, 그 내용, 범죄 형태 및 기존의 성범죄와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현행 형법에 착안하여, 법조문상의 어휘에 다른 죄명의 사법적 해석을 접목하고 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후속 연구를 돕고자 한다. 3부에서는 사법적 실천에 입각하여, 현재 사이버 성범죄가 발행하게 된 중요한 원인을 나열할 것이다. 4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 타당성을 제시하는 한편, 인터넷 질서를 규범화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new criminal means emerge in an endless stream, among which online sexual assault has seriously damage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minors, which has aroused widespread concern in all walks of life.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cyber space and the real world, there is a controversy in the theoretical circle about the criminal law regulation of online sexual assault. However, it is urgent to solve the problems of how to purify the online environment and protect minors from online sexual assault.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parts. The first part introduces the current situation of online sexual assault, including its connotation, criminal form and the difference between it and traditional sexual crime. The second part, focusing on the current criminal law, mak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key words in the articles combined with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other crimes, which is convenient for follow-up research. The third part, based on judicial practice, lists the important reasons for the occurrence of online sexual assault. The fourth part puts forward feasible opinions on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iming at regulating the network order and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mi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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