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Review and Its Procedures

Lim Ji-bong(임지봉)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3 No.-

대한민국헌법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인 1948년에 제정 · 공포된 이후로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88년의 헌법재판소 건립은 현실에서의 헌법의 실효적 적응성을 높여놓았다. 대한민국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대한민국헌법은 관련 법령과 더불어 헌법개정의 제안, 확정, 공포와 관련해 많은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규정들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헌법개정의 절차를 안정화시키는 토대를 형성해왔다. 전언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1992년에 개정된 헌법이 현실을 규율하는데 비효율적이 되자 개헌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개정의 일반적 쟁점들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의 절차들을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베트남에서의 개헌이 별 혼란없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주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헌법개정을 정의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언제가 헌법개정의 적기인가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헌법개정의 유형이나 한계에 대해서도 헌법개정의 일반적 쟁점으로 다룬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어서의 헌법개정의 절차들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원활한 개헌을 위해 한국의 경험들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Korean Constitution has more than 60 years of history after it was ordained and established in 1948 after the emancipation of Japanese intrusion.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1988 has upgraded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has effectiveness in a real world. The Korean Constitution experienced 9 times of revision. During the experience, Korean Constitution as well as statute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s equipped with many technical and procedural provisions in details on the proposal, finalization and promulgation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Korea have laid the cornerstones to stabilize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review through the experiences. As far as I know, the Vietnam is considering a Constitutional review as the Constitution in 1992 has become ineffective in regulating real worl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d analyze the procedures of Constitutional review as well as other general issues of Constitutional review and give some tips for smooth Constitutional review in Vietnam without any chaos.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start with defining the Constitutional review. It will also explore when is the right time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types and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would be examined as the general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After tha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rocedure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in Korea. Conclusively, it will highlight some implications of the Korean experience for the desirable Constitutional review in Vietnam.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임지봉(Lim Ji-B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1

우리 헌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기본질서와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러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현대 복지국가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간접민주정치하의 민주주의를 일컫는 '대의민주주의', 정당이 민주주의 운영의 중심이 되는 '정당제민주주의' 등 여러 민주주의 이념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생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생활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많은 헌법학자들에 의해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정치영역의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해 분석하고 논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우선 유신헌법의 개정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 개관해보고,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살펴본 후, 유신헌법의 반 (反)자유민주적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논증함으로써 유신헌법이 우리 민주주의 헌정의 발전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평가해본다. 또한 결론부에서 이러한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적 평가를 내리고, 그 청산방안을 제시해본다. As is generally known, Korean Constitution has made 'Democracy' of its basic order and basic ideology since its establishment. Most of the Constitutional law scholars in Korea has understood 'Democracy' as a concept which includes 'Free Democracy' respecting the freedom and self-regulation by individuals, 'Social Democracy' emphasizing economic democracy under welfare state, 'Representative Democracy' under indirect democratic system, and 'Party Democracy' where political parties are the center of democratic rule. In particular, they have emphasized 'Free Democracy' as a ideology of democracy in political fields and 'Social Democracy' as a democracy in economic fields. Many constitutional law scholars in Korea has estimated 'Yushin Constitution/ which promulgated in 1972 and were in effect until 1980, as 'the Worst Constitution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history.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Yushin Constitution in terms of 'Free Democracy ideology and revealing its problems.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review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revision to 'Yushin Constitution' and its major contents. Then, it will examine the contents of 'Free Democracy', one of basic orders and ideologies of Korean Constitution, analyze and criticize the anti-free democratic factors of 'Yushin Constitution/ and estimate the bad effect that 'Yushin Constitution' has given to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In conclusion, this paper will give constitutional estimation to 'Yushin Constitution and propose the liquidation measures of its problems.

幸福追求條項의 基本權性

林智奉(Lim Ji-Bo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1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조항들을 모아놓은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제10조 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조항”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 중 “행복추구조항”에 기본권성을 인정하여 이 조항으로부터 구체적 기본권들을 도출할 수 있느냐를 두고 1980년 헌법개정을 통해 “행복추구조항”이 우리 헌법에 편입된 이후로 첨예한 학설의 대립이 있어왔다. 이 행복추구조항의 기본권성 문제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들의 전체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각각의 개별적 기본권들의 내용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행복추구조항의 기본권성에 관해 학설은 크게 여섯 가지 정도로 갈라지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중 “행복추구조항”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 함께 묶어서 이해하면서 이로부터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구체적 권리들이 도출된다고 보는 학설에 가장 가깝다. 그러면서 이 행복추구권에서 다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도출된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행복추구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 함께, 구체적 기본권성을 가진 조항이라기보다는 헌법 제11조에서 제36조에 걸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이나 헌법 제37조 1항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기본권들이 지향 해야할 목표나 이념을 선언해놓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기에는 “행복”이나 “행복추구”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여 牽强附會式의 적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같은 헌법 제10조 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는 무관하게 왜 오직 “행복추구조항”에서만 도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에서의 행복추구조항의 立法史的 淵源을 자세히 추적해 들어가 보아도 이 조항은 이들 헌법이 자연권사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이념조항, 선언적 조항으로 쓰여졌다는 점이 될 수 있다. “행복추구조항”으로부터 무리하게 끌어내는 ‘행복추구권’ 대신,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프라이버시권이나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리가 그 代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헌법과 행정권

林智奉(Lim Ji-bong) 미국헌법학회 2007 美國憲法硏究 Vol.18 No.1

미국 연방헌법 제2조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국 연방행정부의 구성, 조직, 권한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라는 사법부의 판결들에 의해 미국 연방행정부의 행정권에 관한 미국헌법 제2조의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이것이 연방의회에 관한 제1조나 연방사법부에 관한 제2조의 해석과의 관계속에서 연방행정부의 행정권을 확정해주는 구실을 한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헌법 뿐만 아니라 이 연방헌법 관련조항들의 해석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적 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헌법에 나타난 행정권의 내용, 범위, 한계에 관해 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대표적 판결로는, 대통령의 국내입법권을 제한한 1952년의 Youngstown Sheet and Tube Co. v. Sawyer판결(323 US 579),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제한한 1974년의 United States v. Nixon판결(418 US 683), 연방의회의 공무원 임명권을 부정한 1976년의 Buckley v. Valeo판결(424 US 1), 하급 연방공무원은 三府간 임명이 가능하다고 본 1988년의 Morrison v. Olson판결(487 US 654), 대통령의 선택적 거부권 행사를 부정한 1998년의 Clinton v. City of New York판결(524 US 417)이 있다. 이 판결들의 분석을 통해 행정권을 크게 국내적 권한들, 국외적 권한들, 행정특권과 면책특권 등 여러 특권들로 나누어 살펴본다. 국내적 권한들로는 행정부의 제한적인 국내입법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입법권, 대통령의 연방공무원 임면권을 살펴보고 권력분립원리 일반이 이러한 행정부의 국내적 권한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국외적 권한들로는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조약과 행정협정 체결권, 전쟁에 관한 권한을 자세히 살펴본다. Art. 2 of U.S. Constitution has detailed provisions on the selection, composition and the powers of the federal Executive led by the President. The purports of Art. 2 on the federal Executive power are interpreted by the federal judiciaries such as U.S. Supreme Court an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the contents and the extents of the federal Executive power in relations to the interpretations of Art. 1 and Art. 3 of U.S. Constitution which are on the Congress and the federal judiciary each.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contents, extents and limitations of federal Executive power in U.S. Constitution by looking over the exemplary cases of U.S. Supreme Court interpreting the relevant constitutional provisions as well as U.S. Constitution itself. The exemplary cases which this study focuses are Youngstown Sheet and Tube Co. v. Sawyer(323 US 579) in 1952 that restricted the legislative powers of the President, United States v. Nixon(418 US 683) in 1974 which denied the application of the Executive Privilege in the case, Buckley v. Valeo(424 US 1) in 1976 that denied the appointment power of federal officers by Congress, Morrison v. Olson(487 US 654) in 1988 which made possible the interbranch appointment of low-ranked federal officers, and Clinton v. City of New York(524 US 417) in 1998 that denied the Line Item Veto power of the President. By analyzing the above cases, this paper categorizes the federal Executive power into three powers which are internal powers, external powers, and Executive Privileges and immunities. Concerned with the internal powers, restricted legislative power by the federal Executive, presidential veto power, and the appointment and removal power of the President will be examined, and the effects which the separation of power doctrine gives to the exercises of the internal Executive power will be explored. As for the external powers, presidential powers on the diplomacy, making treaties and executive agreements, and the war will be explored in details.

적극적(積極的) 평등실현조치(平等實現措置)와 실질적 평등

임지봉 ( Ji Bong Lim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8

현대국가에 들어와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빈곤의 악순환을 깨고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우대가 주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실질적 평등``사상이 자리를 잡아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탄생되고 발전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도 이 ``실질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미국사회의 몸부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도 미국의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받아들여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등을 실시해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봄에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등조항에 대한 법리 일반을 비교해본 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에 대해 미국의 주요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개관해보고, 우리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도입과 시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양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리를 비교하고 미국의 법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

Rule of Law in Korea

Lim Ji-Bong(임지봉)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1

‘법치주의’는 다의적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법치주의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헌법과 정당한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는 통치원리’로 이해한다.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실질적 법치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법치주의의 중요한 한 요소로서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에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국대전이 제정되어 왕도 이에 근거해 통치를 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맹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역시 본격적인 법치주의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서 부터 구현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와 행정부에 의한 법치주의 구현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그 문제점들을 발견하며 대안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의 역사, 한국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한국 법치주의 선도자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살펴본다.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조직의 민간인 사찰의혹사건 등을 중심으로 행정부에 의한 법치주의 구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 법치주의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본다. Defining the concept of Rule of Law is not easy because it has many meanings. But, in general, we could briefly define it as the exercise of the judicial,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power based on the law and constitution. Especially, after the Second World War,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s emphasized as an important factor of Rule of Law that the 'Law' itself in Rule of Law should conform to the Constitution. In Chosun dynasty in Korea, the ruling of King should be based on the law, Kyong-kuk-dai-jeon, and that could be an early example of Rule of Law in Korea. But, we could say that the Rule of Law in its real meaning has star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in 1948.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ule of Law in Korea by examining the Rule of Law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xecutive focusing on its problems. For that, it will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birth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ts composition and the competence, and the role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s a leader of Rule of Law in Korea. Concerned with the Executiv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blems in Rule of Law by focusing on the case on the illegal surveillance on a citizen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Finally, it will suggest a reform measure to solve the problems for the advancement of Rule of Law in Korea in the future.

제3기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사건,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

임지봉(Ji Bong Lim)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강법학 Vol.10 No.1

美國 憲法上의 政敎分離原則

林智奉(Lim Ji-Bong) 미국헌법학회 2007 美國憲法硏究 Vol.18 No.2

1791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미국 연방헌법에 들어오게 된 수정 헌법 제1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다. 즉, 연방의회는 國敎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국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정교분리원칙’과 ‘종교행사의 자유’를 주된 두 가지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둘 중에서 미국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미국 판례법상의 법리들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면서 체계화 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관련 판결들로는 주로 시기별로 골고루 주요 판결들을 뽑아보았다. 지역학교 통학 비용을 주정부가 보정해 주는 공적 특혜를 합헌이라 판시한 1947년의 Everson v. Board of Education판결, 정교분리원칙의 삼단계 심사기준을 제시한 1971년의 Lemon v. Kurtzman판결,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대학에 주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본 1976년의 Roemer v. Board of Public Works판결, 시청 크리스마스 장식의 일부로서 예수 강탄 장면을 포함시키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1984년의 Lynch v. Donnelly판결, 초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창조론도 가르칠 것을 명하는 주법은 위헌이라고 본 1987년의 Edwards v. Aguillard판결, 끝으로 공립고등학교 졸업식 행사에서 학교의 지원을 받아 성직자가 기도를 이끄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1992년의 Lee v. Weisman판결이 그것이다. 이상의 주요 판결분석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크게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정교분리원칙, 종교기관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교분리원칙, 기타 종교지원들과 정교분리원칙의 관계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교분리원칙 위배 여부를 헌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Lemon판결의 삼단계 심사기준을 주로 사용해 오다가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인 ‘강제성 심사기준’ 등으로 변용을 모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The First Amendment in U.S. Constitution, which came into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1791, has the clause on the freedom of religion in it. Due to the clause, Congress can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We could tell from this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in U.S. Constitution has two important content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Free Exercise of Religion. Between the two, analyzing major decisions by U.S.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U.S. Constitution and inductively systematize the rules of law on the principle would be the aim of this study. The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are evenly selected among the major cases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on a time basis. Those cases are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in 1947 which declared constitutional the state statute authorizing the spending of tax-raised funds to pay the bus fares of parochial school children, Lemon v. Kurtzman in 1971 which suggested three part Lemon Test, Roemer v. Board of Public Works in 1976 in which annual subsidies to sectarian colleges were not regarded as excessive governmental entanglement, Lynch v. Donnelly in 1984 wher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establishment clause did not prohibit the inclusion of a nativity scene in a municipal Christmas display, Edwards v. Aguillard in 1987 where the Court declared a state may not mandate the teaching in elementary schools of ""creation science"" if evolutionary theory was also taught, and, finally, Lee v. Weisman in 1992 which declared unconstitutional giving religious invocations and benedictions at a public primary or secondary school graduation ceremony. By inductively systematizing the results of analyzing these cases abov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ligion in the schools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inancial assistance to religious institutions and the principle. As a result, we could realize that the Court used three part Lemon test in the past which has been under attack by some alternatives such as Coercion Test which is considered more tolerant of government accomodations of religion.

특집논문 :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의 헌법적 함의

임지봉 ( Ji Bong L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의정연구 Vol.21 No.3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은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권 통제 강화를 위해 “통보”를 “수정·변경요구”로 바꾸고 “처리계획과 그 결과 보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상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 법안이 행정부의 주장대로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헌법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행정입법권 통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국회법 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를 행정부의 행정입법 제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또한 영국과 미국 등 선진 외국의 행정입법 통제제도들의 비교를 통해 행정입법 통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This year, Korean Congress tried to revise Article 98-2 of Congress Act and reinforce the control power of Korean Congress against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bill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Congress but the President exercised veto power against the bill alleging that the bill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whether the bill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s the President alleged it and analyzing the case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history of congressional 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Korea at first, and will examine whether the bill is against the Constitution violating the separation of power principle provided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It will also examine the congressional 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 Finally, based on the examinations, this paper will explore the desirable reform measures in congressional 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Korea.

美國憲法上 宗敎行爲의 自由

林智奉(Lim Ji-bong) 미국헌법학회 2008 美國憲法硏究 Vol.19 No.1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말로 시작된다. 政敎分離原則은 ‘宗敎의 自由’를 규정하고 있는 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두 가지 내용 중 하나에 불과하다.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한 ‘宗敎行爲의 自由’(Free Exercise of Religion)도 ‘宗敎의 自由’의 다른 한 축이 되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제1조가 함께 규정하고 있는 이 ‘政敎分離原則’과 ‘宗敎行爲의 自由’는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政敎分離原則에서 종교에 대한 정부 개입과 그 한계가 주된 쟁점이듯이, 宗敎行爲의 自由에서도 개인이나 종교단체의 각종 종교행사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제한이 될 수 있느냐가 주된 화두가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헌법상의 ‘宗敎行爲의 自由’의 내용과 그 법리 전개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은 미국헌법상의 ‘宗敎의 自由’를 이해하는데 빠뜨려서는 안될 작업이다. 이를 위해 1963년의 Sherbert v. Verner판결, 1972년의 Wisconsin v. Yoder판결, 1990년의 Employment Division,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of Oregon v. Smith판결, 1993년의 Reynolds v. United States판결, 1995년의 Rosenberger v. Rector and Visitors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판결을 종교행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의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해본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해서, 신앙과 행위, 중심성과 진실성, 일반적인 간접부담, 淸敎徒的 禁法, 공공복지 수당의 조건, 강요된 표현, 비강제적인 법률들, 금지된 종교 관행들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리들을 귀납적으로 이론화해 본다.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starts with the sentence,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s just one of two major contents of the freedom of religion that the First Amendment provides. That is because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which the First Amendment provides becomes one of axes of the freedom of religi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in the First Amendment are deeply connected each other like flip sides of a coin. As the governmental interference in the religion and its limits are main issues i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ow much the government can constitutionally interfere in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by individuals and religious groups would be a main topic in the field of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In order to explore the topic,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and developments of the theories on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by analyzing the concerned cases from the U.S. Supreme Court. Sherbert v. Verner in 1963, Wisconsin v. Yoder in 1972, Employment Division,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of Oregon v. Smith in 1990, Reynolds v. United States in 1993, Rosenberger v. Rector and Visitors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 in 1995 would be thoroughly analyzed in terms of the guarantee and limits of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In addition, based on this, this paper would inductively theorize the principles from the decisions of U.S. Supreme Court in the issues of centrality and sincerity, belief and conduct, general indirect burdens, conditioning public welfare benefits, compelled expression, noncoercive laws, proscribed religious practices, and blu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