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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이석환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6 No.1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pro-natalist policies which, from the beginning, have been controversial about their effects and eligibility criteria. We develope regression models which relate the crude fertility rate to birth subsidies, health insurance for newborn children, and other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rate. Using a data set of 230 municipalities from 2001 to 2010, we estimate the models by panel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municipal birth subsid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ertility rate. Specifically, municipal birth subsidies for the first child and those for the second child raise the fertility rate and those for the first child have a greater effect than those for the second child. But, municipal birth subsidies for the third or the higher child are found to be ineffective. The results also show that provincial birth subsid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ertility rate and that provincial subsidies for the second child have a greater effect than those for the third child. However, it is found that municipal health insurance for newborn children does not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fertility rate. Among fertility rate determinants, marriage rate, the ratio of childbearing-aged women, and education level are found to be most important factors of the fertility rate. 본 연구는 도입 초기부터 지원기준과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출산장려금정책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회귀모형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와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보다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도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출생순위별로는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셋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혼인율, 가임여성 비율,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기초자치단체의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석환,김성수 한국지방자치학회 2022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4 No.2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방정부와의 교류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선행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의 객관적 현황 분석, 국제교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잠재변수인 영향요인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서열로짓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현황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중국,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었고, 실적이 저조한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도 남아공과 이집트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는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의향은 낮고, 우선 추진해야 할 교류는 자매결연과 문화·체육교류이며, 단체장과 함께 공무원, 민간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잠재변수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판별타당도는 우수하고 수렴타당도는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서열로짓 회귀분석의 결과는 공무원이 인력 전문성과 교류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기초단체의 규모가 크고 재정능력이 좋을수록 교류의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대기질 센서를 이용한 환경 측정 및 무선 네트워킹 설계

        이석환 대한전자공학회 2009 전자공학회지 Vol.36 No.12

        본 논문은 2.4㎓기반의 RF트랜시버를 이용하여, 대기질 센서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펌웨어의 설계에 대해 제안한다.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대기질 센서는 CO2, Dust, CO, NO2, VCO등의 환경 센서와 온/습도를 센싱할 수 있는 센서로 구성이 된다. 각각의 센서는 하나의 보드에 탑재되며, 무선 플랫폼과 어댑터로부터 필요한 전원을 공급받게 된다. 펌웨어는 응용 및 확장이 용이한 TinyOS를 사용한다. 펌웨어의 기능은 타이머, 센싱, RF전송 등이며, 타이머 분할 및 완료 함수 등을 이용한 각각의 센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RF 전송은 멀티 홉(Multi-Hop)이 지원되도록 설계하여, 수신부까지의 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노드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능형 네트워크의 개념을 부가한다.

      • KCI등재

        하지정맥류 604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이석환,이기형,박호철,윤충,고석환,허석주 대한혈관외과학회 1999 Vascular Specialist International Vol.15 No.1

        Purpose: We reviewed 604 cases of varicose veins managed in our hospital and the clinical featur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etween injection sclerotherapy and operative method. Methods: Retrospective review of clinical records was done from January 1990 to June 1998. All of them were diagnosed as primary varicose veins of lower extremities. Sclerosing agents used were ethanolamine oleate, most commonly, hypertonic saline, sodium tetradecyl sulfate and sclerodex. Injections of the sclerosants were 1 to 5 times as the clinical courses. Then, elastic stocking was applied for 2 weeks. Operations were done under the spinal or general anesthesia and postoperatively remnant varicoses were managed by injection sclerotherapy. Student t-test was used in statistics. Results: The distribution of age were 5th decade (36.8%), 6th decade (24.0%), 4th decade (22.2%) in order of frequency, and the mean age was 44.3 year and the male to female ratio was 1:4.0. The mean duration of illness was 12.6 year, and it was longer in female than male (13.2 vs. 8.7, p=0.02). The most common presumed predisposing factor was longstanding occupation (82% of all) and pregnancy was the 2nd in female (12.0%). Chief complaint was only cosmetic problem in 73% of patients and the others complained varicose induced symptoms and complications. Both lower extremities were involved in 41.9% and right leg was in 26.0%, left leg was in 32.1%. The locations of lesions were calf (41.4%), greater saphenous vein (34.6%), lesser saphenous vein (15.0%). Sclerotherapy was done in 48.0%, operation with sclerotherapy in 23.7%, operation only in 17.2%. The mean duration of illness in sclerotherapy group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operation group (8.8 vs 14.7 year, p=0.0001). Operation methods were stab avulsion only (48.1%), greater saphenous vein stripping (37.3%) and perforator ligation (11.8%) and others. Conclusions: Injection sclerotherapy method is very effective and sufficient treatment modality in the management of lower extremity varicose vein with low recurrence and complication rate, especially in the early treated cases.

      • KCI등재후보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의 오픈에어뮤지엄(Open air Museum) 활용방안 연구

        이석환,이지훈 한국박물관학회 2016 博物館學報 Vol.- No.30

        1982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시작된 문화경관의 개념은 점차 사회 문화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 다. 본 논문은 보존가치 높은 문화경관에 전통적인 박물관의 역할을 더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오픈에어뮤지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본다. 이를 위해 문화경관의 개념과 사례, 오픈에어뮤 지엄의 개념과 사례를 각각 선행연구를 통해 비교하여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이며 혼합유산의 성격 을 지닌 문화경관의 오픈에어뮤지엄 활용은 문화경관을 보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유산에 등재된 목록 중에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문 화경관’의 사례에 해당되며 오픈에어뮤지엄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인간과 자 연 사이에 구축해 온 관계를 다양하게 나타내는 물리적, 정신적 소산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안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역사, 풍습 등 무형적 가치를 보존, 수집, 전시,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연경관과 문화재의 훼손, 지역 주민들의 협의 등 문제점은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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