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춘근,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Issues & Policy Vol.- No.-
□ 주요내용 최근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사상, 총대, 과학기술)의 문을 열고 2022년까지 이를 실현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천명하면서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을 국정 핵심과제로 수행하고 있다.이에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 주력 연구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현실적 수요와 국정과제 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대북 정책 수립과 남북 과학기술협력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과 관심도를 분석하고, 향 후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주는 3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화학과 생물, 나노과학, S/W 등 비교적 남한과의 차이가 작은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북한의 주요 협력대상 기관은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기계대학, 철도대학 등으로 압축될 수 있음 □ 남북한 사이의 연구수준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초기에는 설비지원과 인력 훈련 등의 지원형 협력을 추진하고 점차 대등한 공동연구와 협력센터 설립 등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음
이춘근,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STEPI Insight Vol.- No.189
■ 배경 및 필요성 •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탄두 소형화 진전으로 한반도에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구/산업 밀집도가 높고 IT 산업이 발달해 있으므로, 고고도 핵폭발 공격에 특히 취약한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도 고고도 핵폭발 특성과 피해 유형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고, 관련 이론 정립과 대응체계도 취약함 - 따라서 고고도 핵폭발 특성과 피해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고고도 핵폭발 피해 유형 • 고고도 핵폭발 현상과 피해 유형은 저공 폭발과 상당히 다른데, 이는 고도에 따라 대기환경이 변하고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고고도 핵폭발에서는 충격파의 영향이 줄어들고 X선과 γ선, 이온층 교란과 핵전자기펄스(Nuclear Electromagnetic Pulse, NEMP) 등에 의한 피해가 두드러짐 • 고고도 핵폭발의 화구 목격으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부가 이온층 형성과 교란으로 통신과 레이더가 커다란 장애를 받음 - NEMP에 의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각종 전자기기가 커다란 피해를 받고, 저궤도 위성도 기능과 수명이 줄어들거나 정지함 ■ 방호 대책 • 주요 정책 대안으로 고고도 탄도미사일 방어 강화, 지상 설비 방호대책 강화, 인공위성 방호조치 강화, 고고도 영공개념 강화와 진입 거부대책 수립 등이 있음 • 이와 함께 국방 분야를 포함한 북한 과학기술 정보 수집과 핵전략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와 민군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