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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 Kim Yong-hun ),황호원 ( Hawng Ho-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2 No.1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In Korea, a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has been in effect since 2010. And also, airport noise measures project and residents support project conducted following the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However, a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does not apply to military airfield. Many city residents already complain about military airport noise, but there are no countermeasures. They claim the noise from the military airfield is an intrusion on their lives, and some people brought a class action against the gover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some congressmen already proposed some legislations that aims to support residents adjacent to the military airfield. Nevertheless, relevant legislations are currently pending 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preventing aircraft noise and providing support measures is essential to residents life who near by military airfield. At first, this study looked at legislations proposed by congressmen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also, this study looked at A Law on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around the Defence Facilities of Japan. Based on this study, we did an analysis of the problem of legislation and proposed improvement suggestion. I hope so that this study could someday help congressmen make a legislation about military airfield noise. We hope the 20th National Assembly will pass the legislation finally to help the residents who near by military airfield relieve their pain by noise and restore their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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