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배전 운영시스템 설계

한민지(Minji Han),전승훈(SeungHoon Jeon),이종민(JongMin Lee),이성훈(SeongHoon Lee),김환(Hwan Kim) 대한전기학회 2024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4 No.7

유럽연합 오르후스협약 체계 내에서 독일 동물보호단체소송의 발전방향

한민지(Minji H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인간이 현재를 살면서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기반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환경(環境)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 또한 포함되어 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내가 딛고 있는 환경은 언제나처럼 그대로 일 거란 막연한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자연기금(WWF)의 ‘2020 글로벌 리빙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으로 볼 때는 길 수 있고 지구의 나이로는 태아와 비교하기도 어려울만큼 짧은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의 동물 2/3이 멸종되었다고 한다.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았던 지난 시간과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 있으며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즉, 우리가 갖는 미래 환경에 대한 신뢰는 보장되지 않는 성질의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해오던 인간이 있다. 그동안 인간은 자연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해오며 생태계의 안전과 질서를 필요에 따라 재편해 왔다. 즉, 인간, 동식물과 환경을 세 축으로 하는 순환생태계의 일부로써 존재해야 하는 인간이 본인의 지위를 망각함에 따라 이 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국민을 공공의 당사자로 설정하여 인간, 동식물과 환경을 주축으로 하는 순환생태계를 다시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직접 관계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중심으로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소송체계를 운영하는 데 익숙했던 개별국가의 권리구제 방법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법의 영향 하에 있는 독일 행정소송법체계가 있다. 주관적 권리구제를 행정법의 핵심기조로 삼아온 독일이 주관적 권리구제의 틀을 벗어난 원고적격의 확대를 요청하는 유럽연합의 요구에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회원국의 국민을 환경을 위한 공공의 당사자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참여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환경보호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연합환경법이 추구하는 이와 같은 색깔은 점점 더 명확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확대는 유럽연합법의 영향 아래 있는 회원국에게 거부할 수 없는 숙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이 정하는 환경의 범위는 매우 넓게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법이 미치는 대상은 동물, 식물 등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넓은 범주의 환경개념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를 법제화하고 동물의 이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대리자를 선정하여 동물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는 동물보호단체소송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유럽연합의 최근 동향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의 환경개념을 파악하고 유럽환경법이 추구하는 범위 안의 동물의 위치와 그로부터 독일의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이크로PMU를 활용한 GIS 기반의 배전계통 이상 탐지 시스템 설계와 구현

한민지(Minji Han),이성훈(Sunghoon Lee),이연호(Yeonho Lee),전승훈(Seunghun Jeon),이재호(Jaeho Lee) 대한전기학회 202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10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BIM) based Design using Revit Tool

Han, Min Jee Nikki(한민지),Kim, Mi Jeong(김미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9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1 No.2

ESG체제에 따른 유럽연합의 대응과 동향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민지(Minji Ha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2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코알라의 30%가 사망하였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양식장 조개들이 대량 폐사하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이재민이 발생하고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의 언론 보도는 이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슬픈 일상이 되었다. 그저 환경보호 포스터로, 학교의 사생대회 주제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살 공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것이다. 자연재해가 천재지변으로 여겨지던 시절과 달리 우리가 접하는 슬픈 일상의 대부분은 산업과 자본주의에 기인한 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일련의 자연재해는 이제 ‘불운’이 아닌 ‘인재’라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기후 악당 국가, 기업을 기후 악당 기업으로 낙인찍으며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이러한 변화의 중심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ESG다. 그 자세한 내용의 이해 여부를 떠나 사람들은 ESG라는 단어에 수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기업은 갑자기 떨어진 ESG라는 우박을 피하려 여러 종류의 장비들을 펼치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전환’이라고 불리는 ESG가 과연 무엇이기에 기업이 이렇게 긴장하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것일까? ESG란 환경, 사회와 지배구조를 뜻하는 각 단어의 영문 첫머리를 딴 약어로 기업의 非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유럽연합은 이 ESG를 법제화하여 기업의 고삐를 쥐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려고 하고 있다. 즉, ESG를 제도화 및 체제화하여 탈탄소사회로의 가치 사슬을 재편하고 기후위기를 주도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ESG체제를 분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ESG체제의 안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1979, the first World Climate Conference was held in Geneva, Switzerland. By this Conference, Climate change was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Climate change has progressed slowly, and the pace is accelerating. It is clear that if we do not respond properly now, the climate crisis will have serious irreparable impact on the world. For this reason, the world put the climate crisis on the agenda and began to establish common goals and measures to respond to it. Central to that recently is the collapse of fossil fuel civilization through the ESG system. In 2020, Larry Fink, CEO of BlackRock, the world’s largest asset management company, declared ESG priority in an annual letter, warning that the climate crisis would soon become an investment crisis, while also focusing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future. It will be used as a core strategy for the company’s operation, and he has announced that the company will not invest in fossil fuel producers or coal developers. Moreover, in the same vein, the European Union is urg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mpanies to introduce ESG legislation one after another for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ic system and to reorganize the value chain toward a decarbonized societ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spread all over the world, and as a result, domestic companies cannot be sure of their future existence without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look at what ESG is, and how we should respond to the social changes it will bring. Although there are various aspects to looking at ESG, in this paper, I am looking at the ESG system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trateg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I am trying to find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by identifying the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that enacted ESG system.

Redefining a Smart Community focused on the Child-friendly Environment

Han, Min Jee Nikki(한민지),Kim, Mi Jeong(김미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8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 No.1

아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논의 -스위스와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민지 ( Minji H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2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던 문구다. 2020년 8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을 수립하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①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②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④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미래로 만들기 위한 우리 법제는 어디쯤 와 있으며, 국가가 설정한 목표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을까? 그간 아동은 성인, 특히 부모의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 속에 갇혀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돌봄의 수혜자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로 인해 아동에 대한 훈육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랑의 매’라는 체벌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으로 허용되어왔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의 자치영역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의 보호와 교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구「민법」제915조에 담겨있던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최근 개정으로 삭제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 법제가 담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시각이 돌봄 수혜자에서 권리의 주체로 변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 법제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보거나 부모의 기본권에 종속된 부속물로 여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헌법조문에 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는 간접도출 형태에 지나지 않고, 해당 권리의 침해는 부모의 기본권에 따라 친권자의 입장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제와 인식하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가 성숙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기본권 보호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명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아동의 권리를 기본권에 보장하고 있는 해외 입법사례와 동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Kinder sind die Zukunft des Landes“ ist ein Satz, der seit langem als ein Slogan verwendet wird. Im August 2020 hat das Ministerium fur Gesundheit und Wohlfahrt den “2nd Basic Plan for Children‘s Policy (2020~2024)“ erstellt und zielt darauf ab, ein Land zu schaffen, in dem Kinder sich glücklich entwickeln können. Dieser beinhaltet vier Strategien: ① Verwirklichung des Kinderrechts als Rechtssubjekt, ② Unterstutzung fur gesundheitliche Entwicklung, ③ Staatliche Verantwortüng für Gerechtigkeit ④ Innovationen der Kinderpolitik in der COVID-19- Pandemie. Wo steht unser Rechtssystem zu Kindern und wie steht es im Einklang mit den staatlichen Zielen? Bisher war die Sichtweise auf Kindern in der Wahrnehmung darauf beschränkt, dass sie unreife Wesen sind, die auf die Fürsorge von Erwachsenen, insbesondere ihrer Eltern, angewiesen sind. Dementsprechend wurden Kinder als Begünstigte der Betreuung und nicht als Rechtssubjekte anerkannt. Aus diesem Grund waren Körperstrafen in der Kindererziehung zugelassen, und zu diesem Zweck wurde körperliche Züchtigung namens „Liebesstange“ als elterliches Recht zur Disziplinierung ihrer Kinder anerkannt. Die elterliche Autonomie sollte bei der Kindererziehung so weit wie möglich gewährleistet sein, da sie als notwendige Masnahme zum Schutz und zur Erziehung der Kinder gegolten hatten. Diese Sichtweise ändert sich mit dem gesellschaftlichen Wandel nach und nach. Um dieser Änderung Rechnung zu tragen, wurde beispielsweise das in § 915 Zivilgesetz a.F. enthaltene Recht auf das elterliche Züchtigungsrecht mit einer kürzlichen Änderung gestrichen. Dann ist es fraglich, ob davon ausgegangen werden kann, dass sich die in unserem Rechtssystem enthaltene Perspektive auf Kinder von einem Pflegebedürftigen zu einem Rechtssubjekt gewandelt hat. In vielen unserer Gesetze werden Kinder leider immer noch als Schutzobjekte oder als Ergänzung zu den Grundrechten der Eltern behandelt. Vor allem leiten sich die Kinderrechte aus den verfassungsrechtlichen Bestimmungen nur mittelbar ab. Auserdem sind Verletzungen dieser Rechte aus Sicht der Eltern nur nach den Grundrechten der Eltern zu beurteilen. Unter diesen Gesetzen und Auffassungen ist es nicht nur schwierig, Kinderrechte richtig zu verwirklichen, sondern auch entsprechende Diskussionen zu reifen. Aus diesen Grüden wird in diesem Aufsatz erforscht, in welcher Richtung unsere Verfassung dementsprechend gehen sollte, damit Kinder als Mitglieder der Gesellschaft und explizit als Subjekte und nicht als Gegenstand des Grundrechtsschutzes anerkannt werden.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향후과제

한민지 ( Minji Han )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1

미국 열대 우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사무국장인 리베카 타버튼(Rebecca Tarbotton)은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가 기후변화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더 높고 깊은 시야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 일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기후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영향에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또한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온도상승폭과 그에 따른 변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온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고 그에 수반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영향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IPCC가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인위적 배출임에 따라 해당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등 여러 부문에서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든 기후변화는 국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동법은 탄소중립을 사회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그 대응방안 및 법이 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법제의 방향성을 논의해 본다. Rebecca Tarbotton, executive director of the U.S. Rainforest Action Network, said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work of our time is bigger than climate change. We need to be setting our sights higher and deeper.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if we’re honest with ourselves, is transforming everything about the way we live on this planet.”This directly represents that we should focus on the ‘impacts’ that cause or result from climate change, not climate change itself, because those impacts are the reasons why the whole world is discussing climate change and focusing its efforts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objective of collecting scientific evidence on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temperature rise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ize the accompanying effects as the scale of impacts derived from temperature rise caused by human behavior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range of temperature ris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mpa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impacts on climate change’ and ‘impacts caused by climate change’. In the former case, a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in temperature is anthropogenic emissions as the IPCC noted,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is the suitable option to reduce the impact.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case, sin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can appear in various sectors, such as regions, industries, and ecosystems, the impact should be considered from various aspects. One thing to note here is that as climate change does not appear locally, the impact should must be understood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regardless of its type. Meanwhile, on March 25, 2022,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carbon neutrality for Respo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came into effect. The Act stipulates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s a tool to internalize carbon neutrality throughout society.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tailed consideration of ‘impact’ on climate change is requir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set by the law and countermeasures, this paper discusses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focusing on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ettled by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탈탄소사회와 독일 기후대응법제의 동향:독일의 최근 ｢연방 기후보호법｣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한민지(Han, Minji)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2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약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국가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도 지난 30년 간 인류의 탄소사회는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의 절반 이상이 지난 30년 간 배출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온 기후변화가 이제야 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 된 후 지금까지 행해온 인류의 행위들이 기후변화를 야기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는 각국의 이기적인 계산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가올 미래는 차치하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익숙해져 있는 개개인의 생각이 담겨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지 않을 미래라는 환상 속에 안일한 생각과 대응의 총합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신 기후체제를 출범시킨 2015년의 파리협정이 목표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상승 온도를 2℃ 이내로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시나리오에 가깝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문제는 홍수, 가뭄, 산불,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일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그 일상이 미래세대에 더욱 잔인하게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전가될 것이란 사실이다. 2019년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연방기후보호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연방기후보호법｣ 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핵심은 기후보호목표에 대한 대응상의 안일함과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큰 포부와 기대 속에서 출발한 ｢연방기후보호법｣이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위기를 맞이한 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기성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강력한 외침이 작용한 것이다. 결국 ｢연방기후보호법｣은 일부위헌 판결을 받아 개정이 강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법이 담고 있는 목표는 수정되었고, 이로 인해 독일 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결정을 중심으로 세대 간 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인권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사회가 택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Fast 30 Jahre sind seit der Verabschiedung der UNFCCC von 1992 vergangen. Trotzdem bestand die Kohlenstoff-Gesellschaft der Menschheit in den letzten 30 Jahren weiter, nach dieser Verabschiedung Laut einer Studie wurde in den letzten 30 Jahren mehr als die Hälfte des in die Atmosphäre emittierten Kohlenstoffs freigesetzt. Das bedeutet, dass die menschlichen Handlungen seit der Unterzeichnung der Klimakonvention den starken Klimawandel verursacht haben. Daraus kann man folgern, dass ein langfristiges Ziel, den Anstieg der weltweiten Durchschnittstemperatur auf deutlich unter 2°C gegenüber vorindustriellen Werten zu begrenzen und das Ziel, den Anstieg auf 1,5°C zu begrenzen, nicht gelungen werden könnten. Mit anderen Worten ist das Problem, dass die durch den Klimawandel verursachten Schäden wie Überschwemmungen, Dürren, Waldbrände und Taifune bereits in den Alltag übergehen, und wenn es so weitergeht, wird der Alltag brutaler an die zukünftigen Generationen weitergegeben und im Laufe der Zeit immer stärker. Im Jahr 2019 hat Deutschland das „Bundes-Klimaschutzgesetz“ im Rahmen eines ehrgeizigen Plans eingeführt, um seine führende Position bei der Reaktion auf den Klimawandel zu festigen. Doch knapp ein Jahr später geriet das “Bundes-Klimaschutzgesetz”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die Krise. Kernpunkt war, dass die Selbstgefälligkeit bei der Umsetzung des Klimaschutzziels und die übermäßige Belastung künftiger Generationen Grundrechte verletzten. Dass das mit großen Ambitionen und Erwartungen begonnene “Bundes-Klimaschutzgesetz” in weniger als einem Jahr in eine Krise geriet, lag an dem starken Aufschrei der heutigen Generation gegen die ältere Generation, der die heutige Situation geschaffen hat. Letztendlich waren Verfassungsbeschwerden gegen das Klimaschutzgesetz teilweise erfolgreich und das betroffene Gesetz sollte daher geändert werden, wodurch die im Gesetz enthaltenen Ziele überarbeitet wurden und damit die Reaktion auf den Klimawandel und die erwarteten Maßnahmen in Deutschland auf ein höheres Niveau gehoben werden. Ziel dieses Aufsatzes ist es, anhand de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m “Bundes-Klimaschutzgesetz” zu untersuchen, in welche Richtung sich unsere Gesellschaft im Hinblick auf den Klimawandel für eine nachhaltige Gesellschaft im Sinne von Generationengerechtigkeit und Menschenrechten usw. bewegen sollte.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한민지(Han, Min-J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환경법과 정책 Vol.3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