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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와 현황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6 No.1
중국의 실업보험은 5대 보험 중 하나로, 한국보다 10여년 앞선 1986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타 사회보험제도가 5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보아 비교적 늦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가진 중국의 실업보험의 역사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중심엔 중국의 개혁과 대외적 개방 시기를 시발점으로 몇 단계에 걸쳐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와 현황을 실업보험 중심으로 사회보장법 및 중국노동통계연감 자료와 국내외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을 참고·검토 하여 실업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문헌들을 검토한 바, 공통적으로 실업보험제도의 실제 적용범위의 대한 문제와 취업촉진 기능 및 예방기능에 대한 결여, 거액의 실업보험기금 잔고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고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그 외에도 급여액의 적절성과 납부기간에 대한 문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실업보험의 막대한 기금을 풀어 급여액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실업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취업 촉진을 위해 재취업까지 관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올해 3월5일-16일까지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12기 4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주로 다룬 내용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실업률을 낮추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경제 성장의 둔화를 보이고, 그로 인해 실업률은 매년 오르는 현 시점에서 실업보험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발전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