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 : 통합화의 시각 An Intergrative Perspective

하미승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이 논문에서는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제도들(기관평가, 근무평정, 다면평가, PMS, 목표관리제, 성과급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성과감사 등)이 제각기 다기화되어 중첩적으로 도입·운영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 분절성(fragmentation)의 문제에 착안하여, 각 성과시스템의 가치와 효과 및 분절성의 요인을 진단·평가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의 전체적 통합성(system ingefration)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평가, 각 시스템의 도입취지 및 존속가치에 대한 평가, 개별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성과시스템의 분절성/통합성 정도 및 개별 성과제도간 연계성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또 성과관리제도간 분절성의 요인과 그 폐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화를 위한 대안의 우선순위와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통합연계화 대안으로는 공통된 성과지표의 개발·적용, 성과목표의 공통적 설정, 평가결과의 공동활용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성과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는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행정부의 전략적 마인드와 리더십 강화, 전문인력의 확보, 제도의 재설계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과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기획관점과 과정적 접근법에 의하여 8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① 전략계획단계, ② 목표설정단계, ③ 성과지표설정단계, ④ 예산편성단계, ⑤ 사업집행단계, ⑥ 성과측정평가단계, ⑦ 평가결과활용단계(보상 및 환류·학습), ⑧ 정보화단계로 구분하여 통합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OECD 회원국의 정부조직정원 비교연구

하미승 韓國行政硏究院 2002 韓國行政硏究 Vol.11 No.1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의 조직정원을 비교연구하고 그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조직정원의 조정방향을 도출·제시하였다. 먼저 정부규모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정부조직 정원 관리의 이념적·논리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OECD 회원국의 인구 및 공무원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 인구 1000명당 공무원수,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국가전체고용 대비 정부부문고용, GDP 대비 공무원수 등을 산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총정원 비교와 정부수준별(중앙·지방별), 분야별(예: 보건, 교육, 경찰 등) 비교를 행하였다. 비교결과 총정원의 비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공무원 비율을 갖고 있다. 정부수준별 분석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중앙정부 인력의 비중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정원에서는 경찰인력 및 교육공무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건분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인력규모의 상대적 비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로서, 신자유주의와 소규모정부론에 의한 정원감축기조의 재고, 정원관리제도의 탄력적 운영, 중앙공무원의 지방직화, 직종별·분야별 인원의 중장기적 조정, 인적자원관리의 강화 등 정부정원조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is article,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government workforce of OECD countries was performed to evaluate relatively the propriety of Korean government workforce level, and directions for adjusting employment level of Korean government were drawn from the result of comparison. First, and ideological and logical base was established through examining theories on the scale of the government. Then, data on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were collected, and various analyses were provided including the ratio of civil servants to population,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per 1,000 people, population served by each government employee, the ration of government workforce to national total employment, and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per GDP. Comparison was made at three aspects : the total government workforce, employment at central and state/local government levels, and workforce in various job categories or fields(e.g., health, police, education). As a result of comparison, the relative workforce level of Korean government in terms of total employment appeared lowest among OECD countries. Concerning the analysis of workforce along government levels, the weight of central government workforce in comparison with that of local government appeared higher than other countries. The analysis of workforce in various job categories or field indicates that the weights of police and education in Korea are relatively high among OECD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reconsideration of reduction policy, elastic adjustment of workforce level, localization of central workforce, adjustment of workforce of police and education on the long-term basis, and reinforce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정부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확충방안

하미승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社會科學論叢 Vol.25 No.-

정부 조직･인력 규모의 결정요인 연구

하미승 한국인사행정학회 2013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2 No.3

이 연구는 정부의 조직규모와 인력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난 25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3개의 다중 회귀모형을 설정 분석하였다. 총인구 증가율과 국가재정 증가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정요인에 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실질 경제성장률, 현장행정수요 증가율, 실업자 증가율, 그리고 공무원 급여 인상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력규모에 대하여는 실질 경제성장률, 현장행정수요 증가율, 실업자 증가율, 공무원 급여 인상률, 그리고 노조가입 증가율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 를 도출 제시하였다.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제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중심으로

하미승,김병숙 한국행정연구원 2007 韓國行政硏究 Vol.16 No.2

이 연구는 공공조직 성과평가제의 한 유형인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제가 실질적인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태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서비스 품질평가제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비스 품질평가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서비스향상 태도 및 직무향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i) 서비스 품질평가제에 대한 수용성, (ii) 평가절차의 타당성, (iii) 평가제도 운영·관리의 적절성, (iv) 결과에 대한 보상체계, (v)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vi) 일반시민의 관심도, (vii) 평가에 관한 교류 및 참여 등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평가제 등 조직성과 평가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하미승(河美勝),이정순(李貞順)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2

이 연구는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관련 변수와 가설을 도출하고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그 인과성을 분석 · 검증하였다. 수도권의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395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ⅰ) 서비스의 포괄성, (Ⅱ) 서비스의 전문성, (ⅲ) 접근용이성, (ⅳ) 참여성, (ⅴ) 담당공무원의 전문역량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authors performed an empirical survey and analysis about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s upon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elders. The authors explored variables assumed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elders based on theories and precedent studies, and tested empirically how the variables affect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elder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ncluding a questionnaire survey with 395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is appeared that independent variables hav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elders are: (ⅰ) service inclusiveness, (Ⅱ) service expertise, (ⅲ) accessibility, (ⅳ) participancy, and (ⅴ) professional capability of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author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elders.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하미승,전영상 한국행정연구원 2007 韓國行政硏究 Vol.16 No.1

이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하여는 그 참여주체의 하나인 공무원이 거버넌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무원의 태도변수로는 거버넌스의 효과성, 공무원의 역할중요성, 공무원의 책무성 등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에 의해 실증분석한 결과, 거버넌스 인식요인인 인지도, 경험, 사회화, 교육·학습과 조직특성 요인인 조직문화, 조직구조, 기관장의 리더십 등이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변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인지확산전략, 조직문화 변혁전략, 조직구조 개선전략, 리더십 강화전략, 집단간 차이극복전략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 직종･직급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하미승･,권용수･,이재은 한국인사행정학회 200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6 No.2

이 논문에서는 공직분류체계의 2대 측면인 직종구분체계와 계급체계에 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직분류체계와 관련하여 문헌조사, 면접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공무원 직종 및 계급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개선방향에 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고, 외국 정부(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 등)의 직종 및 계급체계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의 의견조사를 면접 및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현행 공무원 직종･계급의 타당성 및 효과성 여부와 합리적 개선대안에 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직종 및 계급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치안서비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 치안서비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하미승(河美勝),심기환(沈基宦)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3

이 논문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행정의 시대적 변화와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치안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과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자치경찰제의 제요소가 치안서비스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른 발전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그러한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치안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치안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검증을 하여 본 결과, (ⅰ) 경찰조직의 분권성, (ⅱ) 경찰의 자율적 권한, (ⅲ) 수사 및 지휘권 독립, (ⅳ) 정치적 중립성, (ⅴ) 경찰의 인사권 독립, (ⅵ) 책임성, (ⅶ) 적응성과 투명성 (ⅷ) 직무태도 (ⅸ) 협력체계, (ⅹ) 주민통제와 자치의회 통제 등의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분권의 강화, 둘째, 자율적 권한의 부여 및 강화, 셋째, 주민의 협조 및 통제장치의 마련, 넷째, 자치경찰제의 조기시행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that can have an effect on the local municipal police service that will be changed to an autonomy system, in the future. 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extract, through factor analysis,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public municipal security service and to analyze what effect such factors had on public security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research, the authors selected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predicted to have influence on public security service and teste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ublic security service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uch variables as (ⅰ)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 (ⅱ) the autonomous authority of the police, (ⅲ) independence of the rights of investigation and command, (ⅳ) political neutrality, (ⅴ) independence of the right to implement personnel management, (ⅵ) responsibility, (ⅶ) applicability and transparency, (ⅷ) job attitude, (ⅸ) cooperative system, (ⅹ) resident control and autonomous counci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offer and reinforce the autonomous authority, provide for the cooperation and control the device of local residents, and implemen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2002 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의 지역사회 구축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구축 ( community building ) 방안 -

하미승,강황선 한국정책학회 200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2 No.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