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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식(Jung Chan Shik),정재현(Jung Jae Hyun),차은경(Cha Eun Kyeong) 한국산업경영학회 2015 경영연구 Vol.30 No.3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기업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지배구조에 따라 경영자의 의사결정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도 일종의 경영자의 의사결정문제이므로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도 지배구조에 따라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추징세액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세부적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한 공시 수준 및 이사회의 독립성, 그리고 이들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기업지배구조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법인세 등의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기구가 비독립적이고 비활동적일수록 기업은 법인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유인이 증가하여, 그 결과 추징세액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둘째, 기업의 공시가 불공정 하거나 부정확할수록 비활동적일수록 기업은 법인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유인이 증가하여, 그 결과 추징세액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셋째, 이사회가 비독립적이고 비활동적일수록 역시 기업은 법인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유인이 증가하여, 그 결과 추징세액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공시의 수준 및 이사회의 독립성 수준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열악할수록 기업은 법인세를 탈루하려고 하는 유인이 증가하여, 그 결과 법인세 추징세액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감사기구의 독립성, 공시수준, 이사회의 독립성 수준 모두 추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조세회피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Managers' decision making is directly related to corporate value and according to corporate governance, the orientation of managers' decision making comes to vary. Since such a corporate tax evasion attempt is part of managers' decision making, it can affect tax evasion acts depending upon corporate governa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n the size of additional tax amount according to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Corporate governance was divided herein into audit agency independence, fair disclosure level and board independence, and corporate governance level in consideration of all these. To examine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sizes of additional tax amount caused by corporate tax evasion, etc., this study empirically looked into the companies whose additional tax amounts were announced by the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from 2002 to 2009.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research, the followings were found. First, the less independent and less active the audit institutions were, the more incentives the companies had to evade taxes, resulting in a larger amount of penalty taxes. Second, the more unfair or inaccurate the company disclosure data were, or the more inactive they were; the more incentives the companies had to evade taxes, resulting in a larger amount of penalty taxes. Third, the less independent and less active the audit institutions, the more incentives the companies had to evade taxes, resulting in a larger amount of penalty taxes. Lastly, the poorer the overall corporate governance considering all of the audit institutional independence and fair disclosure level and directorate independence, the more incentives the companies had to evade corporate tax, resulting in a larger amount of penalty taxe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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