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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형 기초연금하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연구: 영국, 스위스의 연금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적용 탐색
정창률 ( Chang Iyul Jung ),김진수 ( Jin Soo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4
본 연구는 기여형 기초연금을 기반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과 스위스의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 연금개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과 스위스는 모두 기여형 기초연금하에서 다층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각 층의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스위스는 1층은 재분배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고 2층은 소득비례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반면, 영국은 2층보장이 1층의 부족한 노후소득을 지원하도록 하여 각 층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왜곡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제도가 직면하는 딜레마에도 영향을 미쳐, 스위스의 경우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반면, 영국은 잦은 변화를 보여왔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체계지만 각 층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기능이 설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우선 기초보장과 제도적 친화성이 있는 국민연금은 기초보장체제로의 전환하여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중산층 이상을 위한 퇴직연금은 보다 사회정책적 개입의 강화하도록 하여, 각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The study examines the UK and Swiss pension systems which have the multi-pillar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s under contributory basic pensions, making sugges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sion reform. Both the countries have the multi-pillar systems under contributory basic pensions but, they have the different roles and functions in the each pillar. While in Switzerland the first pillar concentrates on redistributive functions and the second pillar focuses on earnings-related function, in the UK the second pillar has to support the poor first pillar, which means that the role of each pillar is vague and distorted. In an external form, the Korean pension system is a sort of multi-pillar system because it consists of the NPS and occupational pensions but, their roles and functions are not clear. The NPS should be transformed into basic security system to strengthen redistributive functions and the occupational pension should extend social policy intervention, which means that the roles and functions of each pillar should be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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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중기적 관점에서
오신휘 ( Shin Hwee Oh ),정창률 ( Chang Iyul J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사회복지정책 Vol.39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1~11차년도(1998~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에서 2030년 사이에 퇴직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연금개혁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급여 축소와 기초노 령연금도입으로 인한 급여 증가의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급여 축소효과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한 급여 증가효과가 고소득 계층 이외의 다수의 계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적 특성이 상이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도된 결과였다기보다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지나치게 짧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숙 이후에도 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 노후소득에서의 역전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This study has dynam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both the decrease in benefits throughou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reform and the increase in benefit throughout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BOPS), with the data of the 1-11th KLIPS.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increase in benefits throughout the BOPS introduction is likely to be bigger than the decrease in benefits throughout the NPS reform to the majority except for high income level class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nature difference between the NPS and BOPS. However, it seems to be not an intended result but an excessively short covered period of the NPS. Next, even though the NPS will mature in the future, old age income for the majority is likely to be short, which will need a political effort in order to expand the covered perio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huge unfairness in old-age income between the BOPS beneficiaries and the non-beneficiaries will occur, which will demand the fundamental reexamination in the BOP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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