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정제영(Chung Jae Young),박주형(Park Ju-Hyo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 敎育行政學硏究 Vol.33 No.3

이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운 영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조 사와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운영현황 조사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 실태 및 요구도 조사를 위해 실시하였는데 학교의 학생선발 및 관리, 교원, 교육과정, 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재 정, 시설, 기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인식과 의견을 묻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SWOT 분석은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개선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분석과 자율형 사립고별 자체 SWOT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자율형 사립고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 둘째, 학생의 수요에 맞추어 교 육과정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 셋째,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을 강화할 것, 넷째,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 선방안은 학교 수준의 자율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자율형 사립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정 학교 수를 적정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anagement situation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APHS) and to suggest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APHS system. To do this, SWOT analysis and survey for all APHS were conducted for assessing APHS’ opportunity, threats, strengths and weakness as well as investigating APHS’ student selection & management, teachers, curriculum, student guidance, managing creative activities, finance, facility and other school management issue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research propose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APSH’s system and policy. First of all, we emphasized on the schools’ efforts to diversify and individualize the curriculum for all students because the core of APHS is the autonomy on curriculum. To accomplish this task, school management based on long-term school planning is needed. Second, APHS need to make and implemented more diverse curriculum for students. Third APSH should act as pursuing excellence and equity of students by considering education needs of disadvantaged students. Lastly, APHS should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he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These kinds of recommendat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level of school, school district and governmental level.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학생의 요구도 분석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중심으로

정제영(Chung Jae Young),김성기(Sung-Ki Kim),김화영(Kim, Wha-young),선미숙(Sun, Mi Suk),이아진(Lee, A Ji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6 敎育行政學硏究 Vol.34 No.5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 계획」과 2015년에 수립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과정에서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정책대상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세부과제별 인지도, 시행정도, 효과성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중요도 인식을 활용하여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요구 수준이 높은 정책과제로 체육·스포츠 활동 활성화, 대상자별 맞춤형 검색 시스템 운영, PC 및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 활성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강화, CCTV 등 안전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의 6개 정책이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른 언어 사용 교육강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basic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This study analyze students’ perception on the governmental field-based master plan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This policy evaluation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develop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Student survey was conducted during June 2015 using online survey system. The main content of survey was to evaluate specific tasks in school violence policy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importance. Using Borich’s needs assessment model and The Locus for Focus analysis tool, we demonstrated the prioritie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In conclusion, ‘activating physical and sports education’, ‘tailored searching system for student’, ‘activating declaration and counseling system of PC and Mobile-based’, ‘strengthening education for preventing cyber bullying’, ‘expanding the safe infrastructure(CCTV)‘, ’student harassment prevention and damage healing’ are necessary to be implemented more actively.

교원의 전문성 계발 노력 실태 및 영향요인 탐색

정제영(Chung Jae Young),이희숙(Lee Hee-Sook)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 敎育行政學硏究 Vol.33 No.1

본 연구는 교원의 전문성 계발 노력 실태와 교원의 전문성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우리나라 교사간 자기 계발 수준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교사들 사이에 전문성 계발 수준이 다른 것은 어떤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2012 년도 고등학교의 교사 대상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교원의 전문성 계발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해 본 결과, 첫째, 교원의 전문 성 계발 노력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경력이 높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담임을 맡고 있을수록, 소모임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수업 공개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교직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성 계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계발 노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소모임 활동을 할수록, 수업공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교사가, 교장이 교사로 하여금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를 많 이 하는 학교의 교사일수록 전문성 계발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 중심의 교원 전문성 계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석사 학위 취득에 대해서는 더 많 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예비교원의 양성과 교사 선발의 과정에서 내적동기가 높은 교원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학교장의 리더십 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eachers' professionality development effort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The current study analyzed 1)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eacher's self development by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2) whether the differences in teacher professionality development are influenced by some specific factors. To conduct the study the data of 「the Actual Status and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in Korea」is utilized. Research findings were follows: 1) Teachers of longer career, higher position, classes in charge,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small activities, positive perception of open classes' effect, and higher satisfaction in teaching profession are likely to make more efforts in developing professionality than others. 2) Factors determining the degree of efforts to develop teacher professionality are higher degree, higher position,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small group activities, positive perception of open class effect, and higher satisfaction in teaching profession. And school type and principal's leadership are significant' influence facto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follows: 1) School based activities for teacher professionality development should be activated more. 2) More support for teachers' obtainments of master degree are necessary. 3)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eachers of higher inner motivation should be included into cultivation and selection process of prep teachers. Finally, principals' leadership is crucial to develop teachers' professionality development.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 시스템 재설계 연구

정제영(Chung Jae Yo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16 敎育行政學硏究 Vol.3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시스템을 더욱 유연하게 함으로써 미 래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은 20세 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학교교 육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제도의 경직성, 둘째,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획일성, 셋째, 무 한 경쟁을 유발하며 실패자를 양산하는 상대평가 제도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교육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 시스템 설계의 방향으로 첫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완전학습의 구 현, 둘째,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학교교육 시스템 재설계 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첫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유연한 학교제도로의 전환, 둘째,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및 절대평가 운영, 셋째, 교원제도 및 교육지원시스템의 혁신을 제안하였다. 미래형 학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으로, 첫째, 현재 학교교육의 제한을 넘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학교교육 제도를 설계하고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둘째,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셋째, 미래형 학교제도 모형에 대한 시범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customized flexible school system, which educate students better preparing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riticism of school education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the 20th century, however it did not made a fundamental improvement. Despite the achievements of our school system, educational issue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as followings; first, the rigidity of the school system is not an exception, second, uniformity of a standardized curriculum, third, causing fierce competition and evaluation system, including the mass of the losers in the system. Although various efforts to solve this problem, the reforms did not reap success. The most likely cause is that the reforms is lack of system thinking.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school system redesign as follows; first, the implementation of flexible school system for mastery learning, and second,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for personalized learning. Specific tasks to establish a customized flexible school system is as follows; first, establish a flexible school system for mastery learning, second, improvement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assessment, and third, an innovation of teacher training and educational support system. Strategies for implementing school reform preparing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re as follows: first, the operation of the Board of National Education composed of various specialists, second, discussions with the public about the future edu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pilot test of the customized flexible school system model.

위기 대학의 특성 및 추이 분석 : 중도탈락률을 중심으로

정제영(Chung Jae Young),선미숙(Sun, Mi Suk),김현주(Kim, Hyun Ju)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敎育行政學硏究 Vol.35 No.4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간 위기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의 질, 교육성과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그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위기 대학의 특성 및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위기 대학은 중도탈락률을 기준으로 A, B, C 세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 으며, 중도탈락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C등급 대학을 위기 대학으로 정의하였다.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과 사립대학만을 분리하여 각각의 추이를 분 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 적,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와 같이 학교평판도 및 교육여건과 관련된 긍정적 측면의 지표에 서 C등급 대학이 A등급과 B등급 대학에 비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립대학의 경우, A등급 대학이 C등급 대학에 비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수혜액 이 약 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간의 증가액 역시 A등급, B등급, C등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도탈락률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학과 사립대 학 모두 대학소재지가 비수도권일수록, 전임교원확보율이 낮을수록,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이 낮을수록,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될수록 중도탈락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위기 대학이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정책 목표와 다르게 위기 대학의 악순환을 심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기 대학이 처해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부의 재정지원 수혜를 통해 모든 대학이 대학별 특성을 살려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crisis universities in terms of educational qualities, quality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outcomes of crisis universities over the past three years. Crisis universit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ades A, B, and C based on the dropout rate. Crisis universities belonging to the top 25 percent were ranked as crisis universit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separately, the positive aspects associated with educational conditions, school reputation such as freshmen competition rate, number of freshmen, the achivement of thesis per full teacher, C grade colleges are consistently lower than grade A and B in three-year period.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ies that negative affect the dropout rate were university location is non-metropolitan area, lower rate of full time teacher, lower achievement of theses per full teacher, to be selected as a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restriction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risis university is in the vicious cycle structure,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and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 can be a factor to deepen the vicious circle of crisis university differently from the policy goal. Efforts should be made to build a virtuous circle structure so that all universities can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to strengthen their educational competitiveness by cutting off the vicious circle of crisis universities and benefiting from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미국 차터스쿨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메타분석

정제영(Chung Jae Young),신인수(Shin In-soo) 한국교육행정학회 2009 敎育行政學硏究 Vol.27 No.1

논문(論文) : 고등학교 입학제도 분석 연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정제영 ( Jae Young Chung ) 대한교육법학회 2012 敎育 法學 硏究 Vol.24 No.1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법령을 기반으로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유형을 법령상 구분을 통해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실제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와 전형계획의 공고 절차, 둘째, 학생 선발 시기의 구분과 선발시기를 달리 정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셋째,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지원 방법으로 학생 모집 단위와 이중지원 금지원칙, 넷째,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으로 전기학교와 후기학교의 입학전형, 특례입학 등예외적인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내용 등이다. 교육제도 운영의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현행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 계획의 발표 시기가 너무 늦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입학전형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 발표 시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도 교육청들이 실시하고 있는전기와 후기학교 입학전형 일정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이다.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과 입학전형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기와 후기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을 법령에 명시해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기와 후기학교 선발시기 구분과 관련된 문제이다.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회수를 제한하고 있어서 직업계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고 있고, 후기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는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의 특혜라고 할수 있는 전국단위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학교 유형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 서 전국단위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gh school entrance system in Korea, focusing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At first, the types of high schools are classified by regulations. In this study, high school entrance system was analyzed by 4 perspectives in the Korean legal system. Firstly, the conducting authority and process of high school entrance system, secondly, the discrimination of student recruit period, thirdly, application method, and the last one is the admission method of high schools entrance procedure. This study suggests four things to improve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current high school entrance system. Firstly, the stability and public confidence of high school entrance system need to be improved. Secondly, student recruit period is needed to be discriminated in regulations. Thirdly, student recruit period should be adjusted to enlarge the school choice of students. Fourthly, the qualification standard of national-recruiting high schools ought to be regulated in the legal system.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효과성과 중요도 분석: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정제영(Chung Jae Young),박주형(Park Ju-Hyoung),김성기(Sung-Ki Kim),선미숙(Sun, Mi Suk) 한국교육행정학회 2014 敎育行政學硏究 Vol.32 No.2

이 연구는 2012년 2월에 수립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학교현장에서 시행되 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시행되어 왔지 만, 2011년에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2012년부터 매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과 이에 대 한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책의 세부과제별 효과성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 다. 이후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중요도 인식을 활용하여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이 효과성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 응답한 것은 학교 내 CCTV 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와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였으며, 교원은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운영과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라고 응답하였다. Borich 요구 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분석결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조치, 피해학생 치료비 선지원 제도,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통합 운영, 전문상담인력 확충, 학생 정서·행동 특 성 검사 및 사후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importance of “the National Plan for School Violence Preventing and Eradicating,” that has been implemented since February 2012. Based on the analysis, this research intends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policy. This policy evaluation is necessary to make new version of plan solving school violence problems. To this end, student and teacher survey was conducted during July 2013 using online system. The main contents of survey is to evaluate specific tasks in school violence policy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importance. Using Borich’s needs assesment model and the Locus for Focus analysis tool, we showed the priorities of school violence policy. Students evaluated ‘positioning and monitoring CCTV’ and ‘activating physical and art education’ as the most positive tasks. Whereas, teachers gave top priority on ‘deploying school protector(school sheriff)’ and ‘special program for bullies’ parents.’ As a result of Borich‘s needs assessment and the Locus for Focus analysis, ‘instant action for school violence attackers’, ‘supporting treatment fee in advance’, ‘unified management of 117 call and consulting center’, ‘expansion of school counselor’, ‘examination of emotion and behavior of students and follow-up action’ are necessary to be implemented more actively.

중등교원 양성 교육의 쟁점과 혁신 방안

정제영(Chung, Jae Young) 협성대학교 교양학연구소 2019 교양학연구 Vol.6 No.1

이 연구에서는 중등교사 교육에 대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을 검토하고;미래지향적인 중등교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등교사 양성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현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중등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수급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얼마나 준비도가 높은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중등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개인과 기관 통제에 대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현행 무시험검정이 교원의 질관리 체제로 합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에 서는 중등교사 양성교육의 쟁점별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영역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째;중등교사 양성의 수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학급당 학생수;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교원 수요예측에서 벗어나서 미래형 학교교육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교원 정원 산정방식을 새롭게 구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중등교사의 전문적 역량에 대한 재규정을 통해 양성교육과정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교사 자격 및 양성기관 관리혁신을 위하여 현행 ‘관료적 통제모형’에 ‘시장 모형’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important issues that are currently being raised about secondary school teacher’s education were reviewed and the direction of future-oriented secondary teacher education was presented. The current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were examined in three major points. First,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Second, it is about how prepared program is. Third, it is about the control of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for quality control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this study, it was recommended to explore future-oriented directions in the area. First, regarding the supply and demand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it is necessary to devise a new method of calculating teacher quota for customized education suitable for future school education.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the training courses need to be innovated through the re-regulation of the professional competency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Third, it was suggested that the market model needs to be emphasized more in the current official control model for teacher qualification and innov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benign institutions.

학교 자율화의 쟁점과 주요 과제

정제영(Chung Jae Yo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敎育行政學硏究 Vol.26 No.2

이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쟁점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자율화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교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공공선택론적 접근과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는 공동체 주의적 접근 등 상반된 이론적 배경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8년 4윌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세부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체제로의 전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자율화의 쟁점사항으로 기본 방향과 취지, 학교 자율화의 주요 내용, 추진 전략 및 절차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향후 주요 과제로는 학교 자율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학교 자율화 계획의 내용 보완, 학교 자율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analyze an autonomous school policy, which was initiat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much of the 20th century, many governments of the world have made efforts to make effective schools. The policy turn toward treating individual schools as the key unit for management, finance, and accountability is rooted in two very different theoretical traditions. One is public choice economics and principal-agent theories, and the other is communitarianism and social capital theories. As a result of analysis of an autonomous school policies, which were made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16 Offices of Education, there are only a few policies to make students' competition hotter. There are three points of issues; the vision and directions of the school autonomy policy, the contents of policy and the strategy and process of the policy. And then this study suggest three major tasks. The first one is to share the vision and direction of an autonomous school policy with people. The second one is to strengthen the policy. For example, it is needed to change the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s and to make schools as learning organizations to strengthen schools' autonomous competency. The third one i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th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