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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분석: 1964-1980년을 중심으로
정의창 ( Jeong Eui Chang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社會科學硏究 Vol.27 No.1
이 연구는 한국의 독과점 규제정책 형성의 주된 동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한 나라의 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정책인 독과점 규제정책이 마련되는데 그토록 오랜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마련되었던 정책안들은 과연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독과점 규제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특히 정책과정의 주요 참여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상호작용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독과점 규제정책의 형성 기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4년부터 시작된 독과점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이 1980년에 이르러서야 결실을 보게 된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인 경제발전 제일주의와 독과점 규제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경련의 지속적인 반대가 독과점 규제정책을 지지하는 학계나, 언론, 소비자 단체의 의견보다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독과점 규제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정책의 목적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었다. 이는 정부가 마련했던 독과점 규제정책의 내용이 원칙금지보다는 폐해규제가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셋째, 독과점 규제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대통령 및 경제기획원과 대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전경련이었으며, 의회, 언론,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at the main drivers determining policy formation of Korea`s Monopoly Regulation. In other words, this study finds the reasons which require a long time to make monopoly regulation policy and is to review the policy proposals whether they fulfill the goal of monopoly regulation policy in order to secure fair competition and the balance of the national economy. To this end, especially focusing on the role, influenc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of the major contributors to the policy process, this study seeks the mechanisms of making monopoly regulatory policy. The paper finds as follows. The first, because of conflicting goals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policy which is most critical policy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and monopoly regulation policy, it requires sixteen years(1964-1980) for making the monopoly regulation policy. FKI is also opposed to the policy and his opinion is more strongly reflected. Second, there is a disjunction between the substantive contents of the monopoly regulation policy and real purpose of that policy which is to secure fair competition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Government makes policy with abuse principle rather than prohibition principle. Third, the President, the Economic Planning Board and the FKI play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a monopoly regulation policy. Parliament, the media, academia, and consumer organizations play the relatively minor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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