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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행정적 재판단 연구
정상윤(Chong Brian Sang Yoon),김기영(Kim, Ki Young),권대중(Kwon, Dae Jung) 대한부동산학회 2014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2 No.2
도시공원의 결정이 있은 이후 구체적인 공원조성 계획의 부재 또는 사업 인⋅허가 등 추진절차의 미이행 상태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공원계획의 경우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동안에 변화된 도시기능 및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계획의 재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업 단계에 따라 첫째,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중단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설치 계획에 대한 재원과 관련된 재판단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적인 토지보상과 개발행위 특례제도에 우선적 검토에 대한 재판단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설설치 단계에서는 재원마련에 대한 일시적 현상으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됨에 대한 행정적 재정 배려와 자발적 공원시설 설치물에 대한 법적 미비요인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If you are planning a urban park for more than 10 years in long-term executory uninstalled condition, including members of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parks or business plan specific permission⋅ funny after the decision of the urban park and urban functions properly changed circumstances during the erm uninstalled condition the determination of the re-planning is needed even in order to reflect. In this regard, first, the level of long-term business interruption permission from⋅uninstalled Urban park was suggested that this should be re-determined and related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business plan for the installation phase of the long-term research is uninstalled urban park. Second, the project outset was determined to re-present the first review on the primary land development activities and special compensation system to eliminate excessive infringement factors, and finally as a temporary phenomenon for funding this project for years facilities installed in step suggested the need for a re-determination of the legal factors, lack of park facilities for voluntary acts installations for fiscal consideration and d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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