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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해어업의 CO<sub>2</sub> 배출 저감비용함수 추정
신용민 ( Yongmin Shin ),정겨운 ( Gyeowoon Jeo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3
본 연구는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 환경정책이 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어업경영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해어업의 어획물 생산과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산출된다는 가정 하에 근해어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하였다. 근해어업의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은 수협의 면세유 공급량 자료(2003~2016)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Translog 형태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였으며, 분석에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모형을 사용하였다. 비용함수 추정결과 표본기간동안의 어획량과 CO<sub>2</sub> 배출량 사이에 약처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저감비용(MAC)은 연평균 1,457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마력당 1%의 CO<sub>2</sub>를 저감하고자 할 때 MAC는 2.2% 상승하고, 어획량 1ton당 1%의 CO<sub>2</sub>를 저감하고자 할 때 MAC는 1.4% 상승하는 것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This study has attempted environmental economic analysis on the cost structure of offshore fisheries based on fishery management data published by the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al policy on the fisheri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Conven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both fisheries and carbon dioxide are simultaneously produced, the cost structure of offshore fisheries were analyzed. Cost function in a translog form was estimated and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 was used for the analysis. Here, CO<sub>2</sub> emission of offshore fishery was calculated by using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data on supply of tax exemption oil (2003~2016). The cost function estimation showed that there is a weak disposition between catches and CO<sub>2</sub> emissions during the sample period, and the marginal abatement cost (MAC) is estimated at 1,457 won per year. In addition, for the same period, when 1% of CO<sub>2</sub> per horsepower is to be reduced MAC increases by 2.2%, and when 1% of CO<sub>2</sub> per 1 ton of catch is to be reduced, MAC increases b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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