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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장은혜(Eunhye Jang)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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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혜(Jang, Eunhye)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3
국가의 여러 가지 임무 중 상당한 것들은 공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실행되는 것들이 많다. 국가의 공권력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이다. 예컨대, 공익사업의 시행에 앞선 토지의 확보를 위한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발적으로 토지를 제공하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는 공익판단 하에 강제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권력적 힘에 의하지 않으면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발적 합의만으로는 그에 부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권력적 힘에 의지하여 의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본질적인 의의를 갖게 된다. 국가공권력의 지배적인 성격은, 반대되는 이익이나 경쟁적인 요구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개개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힘이 되고, 그 개인들 사이에서 일정사안을 판단하도록 요구되는 최고 권력으로 개입하게 한다. 국가에 이러한 지배적 권한을 부여한 개인들은,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하여 행위 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만이 유일한 권력을 보유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을 일반 사인에게 이전 내지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는 국가 기능의 민영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수행해야만 하는 국가임무를 상정할 경우,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지 내지는 그 공권력을 사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의 공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상충하는 개인들 간의 자유권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즉, 강자의 자유권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각 개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국가가 공평하게 각각의 자유권을 조정할 것이 기대된 데서 공권력의 근원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이 사인에게 이전이 되면, 공권력을 부여받은 사인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특정 이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위해 활동할 것인지는 보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공권력을 사인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공권력이 갖던 의의를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그 법익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때 진정한 의의가 있다. 과거 기본권이 억압되던 시절에는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 일부를 민간으로 이양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권력이 이전된 민간 세력은 경제적?사회적 강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이 지나치게 강한 것 못지않게 공권력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권력 작용에 문제점이 있다 하여도, 민영화나 사인에의 권력이양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공권력 행사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보편성과 책임성을 갖춘 권한이 행사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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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장은혜(Jang, Eunhye),이동귀(Lee, Dong-gw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한국청소년연구 Vol.25 No.3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에 위치한 W초등학교와 M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들 299명 이었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9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 아동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둘째, 초등학생이 학교 장면에서 보다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사 및 상담자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특히 정서인식과 정서표현능력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that a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ity ha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further tested whether children’s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expressivity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299 students at the 5th and 6th grades in two elementary schools (W-and M-school of Gwanak-Gu and Gumcheon-Gu in Seoul). A total of 293 valid cases were subject to data analysis. The results, using the AMOS 21.0 program, revealed that (a)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ity, a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positively affecte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b) both children’s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expressiv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empirical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have implications for (a) the impact of mothers’ positive rearing with regard to their emotionality and the impact upon their children, and (b) the identification of the best targets for intervention (i.e.,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otional clarity) that can be utilized by teachers and counselors when trying to help children develop their soci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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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을 주행하는 무궁화호 열차의 소음원 모델링과 음향강도 평가에 관한 연구
장승호(Seungho Jang),장은혜(Eunhye Jang)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3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Vol.23 No.11
An accurate railway environmental noise prediction model is required to make the proper solution of the railway noise problems. In this paper, an engineering model for predicting the noise of conventional passenger cars is presented considering the acoustic source strength in octave-band frequencies and the propagation over grounds with varying surface properties. Since the formation of a train can be variable, the source strength of each locomotive and passenger car was estimated by measuring the pass-by noise and analysing the wheel-rail rolling noise. Some validation cases show on the average small differences between the predictions of the present model and the measure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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