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이창온(Chang On Lee)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1 법학평론 Vol.2 No.-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인식론적, 비교법적 소고

이창온(Chang on Lee) 대검찰청 2023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8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영미법상 전문증거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여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사실의 주장을 담고 있지 않은 진술을 그 전제나 배경이 되는 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하거나 사실의 주장을 담고 있는 진술을 그 주장사실이 아닌 다른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함축적 사실주장을 전문증거의 진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오래된 난제로서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시금석이며, 영미법계 증거법의 입법, 실무, 학계에서는 이를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여 왔다. 전문증거 개념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술증거의 위험성과 그 정황증거로서의 특성에 대한 인식론적,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영미 증거법학계와 언어철학계의 견해들을 통해서 모든 진술증거에는 고유한 위험성과 함께 정황증거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해명하였다. 또한 그러한 진술의 정황증거적 특성을 증거로서 어느 정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형사증거법의 내적 목적과 함께형사절차의 구조 전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사증거법의 조문을 토대로 영미 전문증거의 개념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개념에 대한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입법적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첨언하였다. The concept of hearsay evidence is not clearly defined in our crimina l procedure law. The Supreme Court strongly affected by the definition of hearsay in the common law tradition has ruled as follows. First, whe n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in a statement is the object of proo f, then the statement is a hearsay evidence, but the existence of a stat ement itself is the purpose of proof, then the statement is not a hearsa y, but an original evidence. Therefore if a document containing certain statement is intended to be used as a direct evidence for proving the matter asserted in it, it is a hearsay, but if it is intended to be submit ted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for proving the existence of the state ment itself or indirect fact irrelevant with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 ted, it is not necessarily a hearsay evidence. Finally, even if it is not a hearsay intended to be used as a direct evidence for proving the matte r asserted but an 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 for proving indirect facts, it can not be used to prove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or as a indirect evidence proving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once it is ad mitted as a circumstantial evidence. This is not a simple question. It is a long lasted conundrum called th e problem of implied assertion which dates back 100 years ago in the common law evidence. The problem of implied assertion is a touchstone for the conceptual limitation of hearsay evidence, and there has been a fierce confrontation in the legislation, practice, and academia of the Ang lo-American evidence law. In order to identify the fundamental concept of hearsay evidence, epistemological and comparative research is neede d o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statement. This thesis tries to explai n that human statement has various aspects of danger and has circumst antial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through researching comparative study of the common law evidence and the philosophical speech act the ory. it also suggests that the usability and range of circumstantial chara cteristics depends both on the intrinsic logic of criminal evidence law and the whole external structure of each criminal procedure concerned. I n addition, it tries to point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finition of hearsay in the common law and that of the Korean evidence law leadin g to the new conundrum. Finally, it add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sition of interpretation on the concept of hearsay evidence in th 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to optimize it in terms of the legislation.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창온(Lee, Chang-O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3 No.3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의 소송 주체성을 보장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실에 근접해 있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에 봉사한다. 반대신문권은 원래 역사적으로 영미법상 당사자주의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진실 검증의 수단으로 제공되어 실체적 진실발견의 도구로서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6조는 반대신문권을 포함하고 있는 대면권 조항을 통해 헌법적 원리로서 전문법칙의 한계를 넘어서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유럽인권협약 가입국들은 유럽인권협약 제6조를 통하여 국제인권법 원리로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국내 증거법이 당사자주의적인 전문법칙을 채택하였는지 아니면 직권주의적 증거법을 채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반대신문권은 국내증거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헌법적 원리 또는 국제인권법적 원리로서 그 효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아직 전문법칙의 해석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반대신문권이 침해된 경우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며 통일적인 규율도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자유권규약은 우리 국내법상 효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으로 적용되므로 자유권규약의 반대신문권 보장 규정은 특별법으로서 우리 전문법칙의 해석에 통일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유권규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유럽인권협약과 관련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유권규약의 반대신문권 보장 규정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인권지향적인 방향에도 부합한다. 전문증거의 증거가치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 보장 원리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하여 무조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실체진실 발견의 이념을 저해하고 전문법칙의 요건을 완화하는 글로벌한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자유권규약과 부합하면서도 실체진실 이념에 부합하는 형태로 형사증거법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차제에 영미식 전문법칙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조서 체제를 규율하는 식의 불합리한 증거법체제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The defendant s right to cross-examination protects the defendant s right of defense by guaranteeing the initiative subject of the defendant in the lawsuit and at the same time, it gives the defendant having the most direct interest in the case and being close to the relevant facts the appropriate opportunity to test the evidence against him or herself through cross-examination. This is how it can serve the idea of ​​justice.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was originally provided as a means of verifying the truth to the accu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of common law countries and developed as a tool for finding the substantive truth in those legal systems. However, the 6th Amendment of the US Federal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s an essential part of the confrontational righ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so guarantees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refore, regardless of whether a certain country adopts the inquisitorial criminal system or the adversarial system and the hearsay rule,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now accepted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or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ercising its effect over the domestic evidence rule from above. However,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still limited within the interpretation of the hearsay rule of positive evidence law. Therefore, there is a lack of uniform rulings regarding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in the Korean criminal legal system and it remains unclear in what cases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considered as guaranteed and what legal effects will occur when it is not. Since the ICCPR has a domestic legal effect on Korean law and is applied as a standard norm of the trial process, the provision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in the ICCPR becomes a special legal rule to the domestic evidence law. Therefore it can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hearsay rule of the Korean criminal legal system in a unified and direct wa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CCP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hich has almost the same provisions as the ICCPR, and its related preced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provisions of the ICCPR guaranteeing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re also consistent with the human rights-oriented direction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pursue in the long term. It is problematic to completely ignore the evidence value of hearsay evidence and move in a direction that unconditionally rejects the evidential value of hearsay evidence. The simple denial of evidence admissibility is too rigid even when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violated and it also undermines the idea of ​​finding the substantive truth. It is not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of easing the hearsay rule’s admissibility requirement. In the long term, there is a need to fundamentally reform the system of criminal evidence law in a form that is consistent with the ICCPR and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finding substantive truth of criminal proced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rrational evidence legal system where it uses the frame of a hearsay rule in the common law system to actually regulate protocols made by investigators and prosecutors of the inquisitorial criminal legal system which do not exist in the common law countries.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검찰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창온 ( Chang On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5 No.2

최근 우리 사회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근본적으로 검찰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한 이해가 선행될 때 왜 검찰개혁이 문제되는지, 그 개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면서도 유사한 고민을 먼저 하였던 미국의 검찰제도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우리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문제와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의 독립성에 관해 고찰하려면 먼저 검찰권에 내재된 재량적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검찰개혁이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검찰제도가 사실상 존재해온 검찰권의 재량적 속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데 실패하였거나 적어도 성공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적 속성을 감소시키지 않은 채 행정권 내에서 검찰권한을 경찰과 공수처로 조직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총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원래의 문제를 악화시킬수도 있다.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사실적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검사의 의사결정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검찰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의회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검찰의 조직적 독립을 강화하면 검찰 조직과 검사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길항관계가 역사적으로 발견된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수처는 이러한 길항관계의 성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제도적 독립성만을 추구함으로써 미국 독립검사 제도가 겪었던 실패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현재의 검찰개혁은 일관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 검찰 조직의 감독을 강화한다고 하여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공수처를 창설하고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제도는 이를 포함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만, 그 제도의 복합성과 체계적 성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검찰개혁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인적 개혁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이 되려면 개혁은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에도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절차적 참여의 보장을 중시하는 반면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포용의 정도가 넓은 미국의 문화적 배경은 동질성과 결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며 따라서 미국의 사법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식하려 할 때에는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무엇보다 국가주도형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정부의 활용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 등 수사권한을 제한하고 분산하는 것은 검찰의 문제를 경찰의 문제로, 혹은 공수처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사회적 프레임을 개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준사법적 속성을 일부 갖춘 검찰의 영역에서 완전한 행정권의 속성을 가진 경찰의 영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공리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럽다. In the recent reform discussion of the prosecution system which has become a major concern of our society, I believe that how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prosecutors should be the key factor. To answer this question, We need to understand in advance what the prosecution power means in fundamental perspective. When we can reach its understanding, it is only then possible to assess why the prosecution reform has been a problem and where our reform should be directed.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rosecu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ours but has similar concerns, and It tries to review its implications for us in order to address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directions of our prosecution reform. The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deal with the prosecution's independence, one must first understand the discretionary nature inherent in prosecution power. The root cause of the prosecution reform is that our prosecution system has failed to manage the discretionary nature of the prosecution power in a fair and neutral way, or at least failed to persuade the people to convince its management in a successful manner. However, Without reducing this discretionary attribute of the prosecution power, simply distributing the prosecution authority to the police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within the administration, may exacerbate the original problem by increasing the total amount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prosecution's organizational independence is not for its own purposes, but for ensuring the neutrality and accountability of the prosecutor's decision-making in the exercise of legal and factual discretion. There is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s organizational independence and the prosecution's accountability. We can historically find the fact that when the prosecution's organizational independence was strengthened, then its accountability was weakened, but on the contrary, when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president or the assembly was strengthened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then its independence was weakened. The C.I.O. which has just been introduced as a part of the prosecution reform, does not properly capture the nature of such an trade-off relationship, and seeks only institutional independence, which poses a risk of failure that the U.S. independent prosecution institution suffered. The current prosecution reform lacks consistency and systematicity. This is mainly because it seeks to weaken the organizational independence of the current prosecution service for strenthening its superv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at the same time, it creats a completely independent agency, C.I.O. and grants wider discretion than original prosecution service. We must fully and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ot just the prosecution system but including it, in order to understand its complexities and systematic characteristics more three-dimensionally, and to properly set the long-term and consistent direction of the prosecution reform. Furthermore, in order to become an institutional reform rather than a human, the reform must be systematically consistent and conform to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our society. While emphasis is placed on ensuring procedural participation, there exists a wide range of tolerance for lack of accuracy and fairness of results in american cultural background. This background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which has a tendency that emphasizes homogeneity and equity of results. When the system in this kind of cultural backgroudn is uncritically attempted to transplant into Korea, it is more likely to fail than to succeed. Above all, as long as remains the public's expectations for state-led judicial functions and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use them in the same as before, simply limiting and decentralizing the investigative authority, such as limiting direct investigation power of the prosecution is that we replace a problem of the prosecution with another problem of the police or problem of C.I.O. In the absence of reforming the political and social frame to use the power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fundamentaly, it is very doubtful to surely yield better results when we transfer the investigation power from the the prosecutors' office with quasi-judicial characteristics to the police with purely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창온(Lee, Chang O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 입법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개혁하고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형사절차에서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험을 부과한다. 첫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는 구성 당시 정치적 다수세력의 의사에 지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고위공직자범죄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과 수단의 선정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이 허용된다. 이러한 요소는 수사처가 외부의 정치적 의사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을 허용한다. 이러한 위험은 수사처 구성원 임명, 임용, 연임에 있어서 국회 정당교섭단체의 영향력과 결합하여 증폭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처의 조직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처의 권한남용 위험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둘째로 수사처법은 그 해석에 있어서 모순과 혼란을 초래한다. 검찰권을 유례 없이 이원화하면서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단순히 준용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개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한다. 수사처검사가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의 지위를 보유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석상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동일한 권한이 수사처검사에게 부여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사처법은 이원화된 검찰기구 사이의 조화로운 법해석과 집행을 가져오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사처법은 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 사이에 난 좁은 길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ct｣ was enacted and recently came into forc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liminate corrup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and to reform and check the excessively concentrated power of the prosecution service. However, when looked closely, this act has some defects and even might pose serious risks to the rule of law in the criminal procedure. Firstly,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CIO) is structurally fragile in that it could be subject to political intentions of the political majority at the time of its composition. Not only does its job itself which is to investigate high-ranking officials have a political character, but also the wide range of discretion is granted to CIO in the selection of targets and of investigative means. This factors allow CIO to be influenced by political intentions outside as well as its own political motivation inside. This risk can be amplified, coupled with the prevailing influence of party negotiation groups of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and reappointing members of CIO. Ironically, guaranteeing the organizational independence of CIO for its neutrality may mean just giving up the check against the danger of abusive power of CIO in this legal setting. Secondly, this act might bring about contradictions and confusions in terms of its interpretation. Although dichotomizing prosecution mechanism unprecedentedly and giving organizational independence to CIO, this act simply used the way of mutatis mutandis of criminal procedure and prosecution service law, and not defined the CIO prosecutor. This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of what is the concept of the prosecutor by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law. Considering its dual positions of criminal police on the one hand and prosecutor on the other, the same authority as the prosecutor can not be given to the CIO prosecutor. Lastly, this act failed in harmonizing the criminal legal policy because it does not provide effective mechanism enough to resolve the contradictions between dichotomized prosecution agencies. This could produce the distrust of the public to the judicial field in the long-term. This act appears to fail in achieving the balance of thin line between the prosecutors’ accountability and their in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