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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재판제도

        이승연(Lee Seung Ryun) 북한법연구회 2004 북한법연구 Vol.7 No.-

        북한에서 법이란 지도자의 교시와 이를 구체화한 당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므로 재판소 역시 다른 국가기관과 같이 일정한 내용의 국가권력을 분담 행사하는 하나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판소의 독립이나 사법작용의 독자성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기본적 차이로 인하여 북한의 재판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것과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요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로 조직되어 있다. 소송절차상의 심급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판사 외에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참여한다. 북한은 이를 재판에 있어 민주주의적 원칙을 실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에 의한 재판 통제의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직업법관이 아닌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로 준비절차가 매우 중시되고 있다- 종래 북한에서 판결의 집행은 1950년대 후반 제정된「판결 • 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모태로 만들어진 중앙재판소 시행세칙과 북한 민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1997년 판결 • 판정집행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도 집행에 관한 기본법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판결 • 판정집행법에서는 종전의 규정들에 남아 있던 자본주의적 집행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이는 북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거의 사라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북한이 집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재판의 집행을 보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In North Korea, law is merely a tool used by the Communist Party to implement its policies and the instructions of the Leader. Furthermorc, since all public institutions are organized and operated accordii^ to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centralism, courts - like all other public institutions - are also merely political bodies set up to exercise a portion of the state s power for the government. Accordingly, it is impossible to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nor of the civil law system. Because of this basic difference, the trial system of North Korea has qualities different from those of democratic nations. North Korea’s court system is composed of the Central Court, Regional Court, People s Court, and Special Court, which is further divided into M lkaiy Court and Railroad CourL North Korean trial procedure allows for dual-tiered system of appeals. In North Korea, lay judges participate in the trial along with professional juc^es. While North Korean government claims that such procedure is representation of the countr/s democratic principle in practice, in reality the procedure is a tool for the Communist Party to control and limit the trial proceedings. Because lay judges - and thus non-professional judges - participate in the trial, great importance is given to the pre-trial preparation phase. Previously, the execution of court judgment in North Korea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rules promu^ated by the Central Court - which was based on the Rules Regardii^ Judgment and Decision Execution enacted in late 1950s • and the North Korean rules of civil procedure. However, a new law on execution of judgments and decisions was passed on 1997, allowing North Korea to finally have a basic statute regarding execution of court decisions. TTie new statute regardii^ execution of ju^ments and decisions erased any capitalist procedures remaining in the previous execution laws, 닌 lich can be used to interpret that capitalistic ownership r^hts have all but disappeared from the North Korean society. In any case, the enactment of the new statute regarding execution of judgment clearly show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expedite the execution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more clear and definit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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