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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Sunju Lee) 한국여성학회 2006 한국여성학 Vol.22 No.4
급진하는 전 지구화 속에서 국제이주가 국가 내, 국가 간,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등 발전에서 발생할지라도 결국은 젠더, 계급적, 인종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배제와 포용이 상호작용하는 정치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1991년 외국인 노동력을 공식적으로 유입하기 시작한 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성이주자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 결과, 이주자 집단 안에서도 최하층에 있는 이들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의 경험과 이해가 제도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이주여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중진하여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향후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이주 관련 정책은 인권을 전제로 하여 이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용으로 이들의 차이와 다름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In the acceleration of globalis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en an important issue at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lthough economic imbalance within a state, between states, and between regions causes it, migration has become political and social issues in terms of inclusion and exclus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migrants have increased protection of their rights has globally become significant policy issues. South Korea has offici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bour migrants since 1991, but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over what kind of rights and entitlements should be given to them, in particular. Academia, policy circles and civil groups have been recently concerned with labour migrants staying in South Korea. Nonetheless, policy concerns with women marginalised in labour migrant groups are relatively little. This has resulted in that women labour migrants become invisible in migration policy and fall into underclass. In this context, the paper discusses rights of women migrants, and then, argues that Korean migration policy should be shaped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approaches and embrace gender, ethnic, cultural and religious differences with tolerance for their integration into the society.
조나현 ( Nahyeon Cho ),강영렬 ( Youngyeul Kang ),이선주 ( Sunju Lee ),엄남일 ( Namil Um ),최자형 ( Jahyung Choi ),김가빈 ( Gabin Kim ),전태완 ( Taewan Jeon ),유명수 ( Myungsoo Yoo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최근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과 폐플라스틱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환경문제가 세계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플라스틱 포장재 및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5월에 「재활용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 수립하여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50 %로 감소시키고 재활용률 70% 상향을 목표로 정책을 마련하였다. 국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은 2018년 기준으로 총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53%로 생활계 폐플라스틱 배출량(39%)을 상회하였지만, 사업장 폐플라스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PET병, 일회용품 등 생활계 폐플라스틱에 비해 부족하다. 또한 사업장 폐플라스틱은 PP, PS 등 재질 구분 없이 대부분 폐합성수지류(51-03-01)로 혼합 배출되어 순환자원 확보를 위한 관리 방법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의 실현과 재활용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의 실효성 진단을 위해 국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배출되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의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국내 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중금속 및 플라스틱 첨가제 등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원료에서 최종 처분단계까지의 플라스틱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여 순환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