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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개정에 따른 재생폐기물에너지 산정방법 개선
신호철(Ho-Chul Shin),박영아(Young-A Park),최기영(Ki-Young Choi),이서연(Seo-Yeon Lee),윤현수(Hyunsu Yun),김성훈(Sung-Hoon Kim)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7
2018년 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의와 범위가 달라졌다. 법 개정 시행일(2019.10월)에 맞추어 20년 실적 공표시기에 변경된 기준에 따른 보급실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국가 계획이 공표되었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IEA, IRENA 등 국제적 기준과 유사하게 변경되어 국제 및 국내 기준 통계작성체계가 큰 차이 없이 집계될 예정이며, 대체에너지 및 자원재활용 국내정책으로 이루어진 폐기물 에너지화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에 대한 IEA 등 국제기준에 따른 산정결과 비교와 함께 국내 폐기물 세부에너지원별 연료 구성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사하고, 국내외 자료에 근거한 폐기물에너지 중 재생에너지함량에 대한 기준 및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