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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의 다원적 정의론
윤진숙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7 No.-
마이클 왈쩌는 지금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던 롤즈의 정의론을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진 곳에서의 추상적인 정의론이라고 비판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한 다원적 정의론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정의론에서 논의하는 복합적 평등론은 현대의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적 평등은 11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논의되는데, 그 중에서 공동체구성원 자격은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내적 결정과 상호부조라는 외적 원칙에 의해서, 안전과 복지는 필요에 의해서, 돈과 상품은 자유교환에 의해서, 대부분의 공직은 자격과 공정성에 의해서, 힘든 노동은 평등이나 필요에 의해서, 자유시간은 자유선택이나 필요에 의해서, 기초교육은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평등하게, 전문교육은 개인의 재능을 참조하여 분배를 결정함으로써, 가족과 사랑은 이타주의에 의해서, 종교적 은총은 자유로이 선택한 믿음에 의해서, 명성은 자유교환이나 공적이나 자기존중에 의해서, 정치권력은 토론과 민주주의가 주된 분배원칙이라고 왈쩌는 주장한다. 왈쩌는 각 재화의 내재적 원리에 따라 다른 분배원칙들을 적용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한다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각 분배영역에 내재하는 고유한 작동 원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정한 분배영역에 몇 가지 원칙들이 적용기준으로 고정된다면 또 다른 보편주의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왈쩌의 분배원칙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Michael Walzer mainly criticized John Ralws' theory of justice for the reason of it being a mere abstract theory which is far from people's actual lives, then argued that we should rather pursue pluralistic justice which takes the factor of culture and difference between communities into consideration. Complex equality in his theory of justice can be viewed as one of communitarian alternatives in the pluralistic and complex society as of today. Eleven spheres of justice are discussed with regard to complex equality, which Walzer argues that membership of a community is subject to internal decisions by the members themselves and the external principle of mutual aid; money and commodities are subject to free exchange; office is mostly subject to qualification and fairness; hard work is subject to equality or need; free time is subject to free exchange and need; basic schooling is subject to autonomy and equality; specialized schooling is decided in the consideration with his or her qualification; kinship and love is subject to altruism;, divine grace is mostly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recognition is subject to free exchange, achievement or self value; and political power is subject to free discussion and democracy. Walzer especially emphasized the relativistic character of justice, focusing on the need for the distribution of goods according to internal reasons, and he argues that internal principles to each distributive sphere should be respected. However, there still exists a loophole in his theory since he sustains only few fixed distributive principles in each distributive sphere of social goods that may be cause another kind of univers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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