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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형(Kim Si-hyeong),추정완(Choo Jung-wan),우제창(Au Chung-kyoon),오정균(Woo Je-chang),안영하(An Young-ha) 한국생명윤리학회 2016 생명윤리 Vol.17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전부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심의에 필요한 윤리적 쟁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침습적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기준과 달리 사회행동과학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이해관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관계’,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보다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위험·이익 평가 분석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와 기밀성’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행동과학연구의 특징, 그리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에 내재된 윤리적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 ‘프라이버시와 기밀성’ 보장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의 대중 노출’, ‘연구참여자의 자기표현에 대한 통제’, ‘연구참여자의 사적 공간의 축소’의 윤리적 문제를 , 또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속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의 훼손’, ‘인간존중의 훼손’, ‘신뢰의 훼손’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진 “험프리스 연구”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윤리적 쟁점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구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inquiring ethical issues required for reviewing Social Behavioral Research(SBR) to establish stably Institutional Review Boards(IRB) instituted within universities based on the entirely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Unlike the existing review criteria of IRB focusing invasive researches, SBR necessitates more careful approach in three aspects: ‘interests of participa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er and participants’, and ‘social values of SBR’. In additi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and deception’ can be critically considered for assessing risk and benefit analysis on SBR. Accordingly, this article seeks reviewing such characteristics of SBR and ethical issues within important components required for conducting a research. In particular, the article addresses ethical issues including ‘public exposure of participant’, ‘reduced control over self-presentation of participant’, and ‘reduction of participant’s private space’ with regard to task to ensur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and examines those of ‘impaired capacity for decision-making’, ‘deprivation of respect’, and ‘erosion of trust’. Besides, the article examines how these ethical issues have revealed through the case of Laud Humphreys’ Study, a typical example of SBR, and makes suggestions for alternatives to those issue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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