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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복(Eom Kee Bok),이금자(Lee Kum Ja) 한국복지행정학회 2007 복지행정논총 Vol.17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모든 노인이 노인교통수당을 지금 받고, 지하철 이용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이용지원제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이 점차 커지고 비용투자에 비하여 복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대구광역시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55%가 노인교통이용지원제도에 대해 불만이라 하였고, 약69%가 개선을 원했으며, 자기적으로는 약74%가 생계비지원을 할 경우 할인제도로 바꾸어도 좋다고 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약67%가 조건차등지원과 지급연령의 상향조건에 찬성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다양한 시각에서 노인복지법의 개선, 다양한 할인제도의 도입, 소득별 차등지원, 연령상향조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 old people in Korea who are over 65 receive the transportation allowances and take subways for nothing. Considering cases of Daegu City, the transportation allowances for the aged cover about 45 % of the welfare budget for them in 2005,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has a lot of difficulties in enforcing welfare policies for them due to the shortage of the welfare budget. This situation will get worse.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for improvement methods of such problems. In a survey for the old people who live in Daegu City, about 55% of the answerers complain about the support system of the aged’s use of the transportation means and so approximately 69% say they want improvements. 74% agree with the discount system in the long term while 67% want the differential support system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agree with the raise of the benefited age level in the short term. In this study, we are trying to find the improvements of the welfare law for the aged. We hav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discount system, the differential support, and the raise of the benefited ag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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