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 : 전자법정의 도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안경옥 ( Kyong Ok Ahn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刑事政策 Vol.16 No.2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의 공연성(公然性) 해석의 재검토

안경옥 ( Kyong Ok Ah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8

형법의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제307조),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한다. 공연성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잘 알려진 대로, 판례나 다수설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한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의 소위 ``전파성이론``과 이를 비판하는 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공연성과 관련된 논의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연성``을 곧바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통해 단순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한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개인간의 ``정보전달``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적시했을 때 처벌하고자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즉 공연성의 규정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인정한다거나 다수설의 견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양 견해의 구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공연성의 요건을 무의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공연성을 해석하여 불특정인 경우에는 1인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명예훼손죄 규정은 독일이나 미국과는 달리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처벌하고, 단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범위를 다시금 제한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연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나 그 문언적 의미에 충실한다면, 공연성은 1인이나 수인에게 행한 경우는 제외하고 적어도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공연히``는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자 한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다수이면 불특정인 경우는 물론하고 특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가 다수인가 하는 점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성격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특정 사실을 인터넷이나 사내의 전자게시판에 올렸다면 다수인이 인식했느냐와 상관없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나, 개인 이메일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안경옥(Ahn Kyong-O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2 형사정책연구 Vol.49 No.-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

안경옥(Ahn Kyong-O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3 형사정책연구 Vol.54 No.-

정신병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 - 미국의 민사적감금제도(civil commitment)를 중심으로 -

안경옥(Ahn, Kyong-Ok) , 김희정(Kim, Hee-J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2

최근 몇 년간 아동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성애증상 등 정신장애 증상이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아동성범죄자가 이런 정신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단지 형벌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동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이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정신장애 소견으로 말미암아 징역형 이외의 민사적 감금제재를 통해 아동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자의 성공적 사회복귀와 범죄성향 치료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와 정신장애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민사적 감금제재를 통해 아동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의 민사적 감금제재는 한국의 치료감호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찾아보고자 한다. Over the past about 20 years, Korea Have developed unique criminal and regulatory law designed to punish and restrict sex offenders. Korea have continued to expand this type of legislation in response to increased public fear and high sex crimes.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been shown similar this trends. Many states have enacted laws that allow especially dangerous offenders, commonly referred to as “sexually violent predators”to be civilly committed to mental institutions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And the country have had a trend to using mental disorder evidences such as Pedophilia for proving abnormality of sex offenders. Substantial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effects of neurobiology on human behavior suggests that individuals may not always be in control of their aggressive or sexual propensities. The interplay between biology and the law is essential to aiding lawmakers and law-interpreters in effectively understanding and treating disturbed sexual offenders. This article addresses the relation between defendant’s mental state and aggressive sexual impulse and focus of ele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statute namely the civil commitment of sex offenders. In addition to discussing the legal principals of the AWA and comparing to current state civil commitment statutes.

독일 형사절차상의 증인 및 피해자보호

안경옥(Kyong Ok Ahn)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刑事政策 Vol.11 No.-

N/A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 방향 및 방법론에 대해 : 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안경옥(Ahn, Kyong-Ok),김희정(Kim, Hee-Jung)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본고에서는 미성년 대상 성매매의 특징과 현황을 개관한 후. 미성년 대상 성착취의 한 유형인 성을 사는 행위나 성매매에 대한 현행 법률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 방향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비교법적 내용으로 미국의 관련 연방법과 법률, 판결의 내용 등을 검토,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성년 성매매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현행법의 형사처벌과 규제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최근 미성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높이는 등의 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개정방향이 미성년 대상 성매매를 예방하고, 아울러 성매매로 유인된 미성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개정이었는지 입법론적 정책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 등도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으로 형법전에 편입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이나 청소년의 용어보다는 미성년자로 통일하면서, 연령대를 19세 미만자이거나 13세 이상 19세 미만,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나 관련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자로 정의하고, 행위태양에 따라, 즉 비동의, 위계나 위력, 최협의의 폭력·협박 등을 이용한 행위인지 등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매매 대상 미성년을 지원하는 형사절차상의 특례규정이나 보호절차는 성폭력방지법 등의 피해자보호법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minor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and then analyses the problems of current legal regulations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legislative solution and to improve the system which prevent minor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Thus, this paper review the federal law and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s implications. In particular, recently Korean law related to minor sexual exploitation was revis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minors, such as sexual self-determination, by reviewing whether the criminal punishment and regulation of the laws to prevent and resolve the prostitution of minors was appropriate.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minors who have been lured into prostitution, it is intended to review the legislative policy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whether there have been appropriate amendment of the law. In conclusion, The criminal law should make it criminal to entice minors and make to be engaged in a commercial sex act as a type of sexual violence crime. Before amending the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age of minors while unifying the terms of children or adolescents as minors. And then, the perpetrator who committed the act of buying sex for a minor is defined as a criminal violating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fundamental right, and the criminal would was sentenced according to the type of offense. Immunity of Criminal Procedure and Protective Procedures to Support Minor Victims of Prostitution may be stipulated in the Victim Protection Act, such as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ct.

2022년 형법 중요 판례 평석

안경옥(Kyong-Ok Ahn) 경희법학연구소 2023 경희법학 Vol.58 No.1

퇴사한 직원들의 기술자료 반출행위와 배임죄 성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개념을 중심으로-

안경옥 ( Kyong Ok Ah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6 No.2

It is matter that former employee leaking sales material and information can be charged with professional misappropriation under criminal law code 365. Misappropriation means Negligence or misconduct by a professional person representing business for clients or employers. The failure to meet a standard of care or standard of conduct that is recognized by a profession reaches the level of misappropriation when a client or employer is injured or damaged because of error. One issue is whether a former employee leaking trade secret and materials which is important property in the company after retiring the company is the person representing business for clients or employers. However, it is not manifest standard over the subject of misappropriation in criminal law. If a natural purpose of misappropriation is blaming the person on braking unfaith(The theory of betray), the person representing other`s office works can be recognized by the subject of misappropriation. The other issue is whether former employees who take an action leaking technology materials injure property of former company. The Supreme Court ruled misappropriation, if the leaking materials and information is the most important and indispensable in victim companies, the action has possibility of injuring or damaging property at least. While I have no doubt that invasion of business secret is loss of victim company, I have a doubt that leaking materials can be considered by important property in business. Because it is difficult that materials not to maintain in a secret condition can injure property of company. Therefore the action leaking sales secret can be charged with misappropriation after retiring, however it is not certain that materials not to maintain in secret condition are considered important of property in business, and it is not easy that the intention of misappropriation is proved.

[제12부] 형사재판절차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안경옥(Ahn Kyong-O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4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