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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박종민(Park Jongmin),이명희(Lee Myunghee),김영배(Kim Youngbae),심성욱(Shim Sunguk) 한국옥외광고학회 2005 OOH광고학연구 Vol.2 No.1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논란은 초기 법 시행에서부터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일본의 것을 그대로 옮겨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에서조차 쓰지 않는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 다양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옥외광고물과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한 ‘개정법령안’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 ‘개정법령안’을 살펴보면 이전의 법률보다 옥외광고물의 제한을 더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개정법령안이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더 부추길 수 있다.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over the Outdoor Advertisements. etc. Control Act in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the law. It was because the Outdoor Advertisements. etc. Control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in Korea were drawn up exactly after those in Japan. Accordingly.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ese laws as they are to the realities in Korea. Thu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outdoor advertisements in Korea are perceived by various parties concerned including ordinary citizens and what problems are in outdoor advertisements and laws related to outdoor advertisements. In order to solve problems in the current Outdoor Advertisements. etc. Control Act, 'the proposed amendment' may need to be reviewed. 'The proposed amendment' rather tends to relax restrictions on outdoor advertisements compared to the previous law. which may encourage the disorderly prolifer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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