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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함수접근법을 이용한 주요운송수단의 사회적 비용 산정
소애림(Aerim So),신승식(Seungsik Shin) 한국항만경제학회 2012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8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운송수단인 도로, 철도, 해운에 대해 피해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운송수단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분야를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운송수단별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할 경우 해상운송이 가장 효율적인 반면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은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건설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에 이어 철도운송도 매우 효율적인 운송수단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각각의 운송수단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비용 수송거리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의 효율적 수송거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모달시프트(modal shift)의 계기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social costs induced by various transport modes such as truck, rail and sea vessel. For this purpose, we introduce the damage function of each transport modes, and estimate social costs for 10 items using Meta Analysis. As a results, this study can find that shipping is the most efficient transport mode because it gives the lowest social costs among them. This study also find that the iso-cost transport distance that gives the equal social costs between the transport modes. Our methodology can be thought somewhat inferior to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however the advantage of this methodology is that we can decomposite the total social costs into item by item and can apply it to other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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