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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SD 논의결과 분석 및 후속과제 도출

        정영근 ( Chung Young-keun ),배현회,한택환,임종수,성수호 한국환경연구원 2002 수시연구보고서 Vol.2002 No.-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각 국가가 이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경제, 환경, 사회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WSSD의 전개과정에서의 논의에 대한 분석과 각 사안에 대한 국내 현황을 근거로 하여 WSSD의 최종결과물인 이행계획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후속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은 WSSD의 개최가 결정된 시기에서 본회의 폐막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4차에 걸친 준비회의와 지역차원 회의, WSSD 본회의에 걸쳐 국제적, 국내적 동향 파악과 결과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국내 현황은 리우회의 이후 의제 21의 이행성과와 국가전략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현황과 이행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속 추진과제는 WSSD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합의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해야할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적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WSSD는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맥락속에서 규정될 수 있다. WSSD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 및 의제 21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난 10년 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를 위해 4차에 걸친 준비회의와 5개 지역차원의 준비회의가 전개되면서 문안합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WSSD 본회의에서는 준비회의를 통해 도출된 10가지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요하네스버그 정치적 선언문과 이행계획, 파트너쉽/이니셔티브를 최종결과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SSD의 준비회의에서부터 본회의에 걸쳐 논의되었던 주요 주제를 심층 분석하였다. 경제·사회분야,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 제도정비·이행수단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어 전개하였다. 각 논의 주제는 2차 준비회의에서 제시되었던 틀로 분석되었으며, 각 주제의 세부사항에 대한 국내의 전반적 현황 및 전략을 다루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WSSD 최종 결과물중 하나인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추진과제들을 도입, 빈곤퇴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세계화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수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의 범주에서 각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 배경을 살펴보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후속 추진과제는 WSSD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합의문을 바탕으로 최근 전개되는 국제 협상과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반적 흐름속에서 중요도를 가지는 우선적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할 53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과제들이 국내에서 가지는 의미와 이행계획의 목표연도를 바탕으로 장기, 중기, 단기 시행계획의 범주로 나누었다. 또한 각 후속과제가 환경·경제·사회의 범주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향후 각 도출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지속가능발전 총괄·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계획과의 연계 미흡,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있어서 주요그룹의 참여 미흡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방향으로서 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 확산, 수요관리·효율중심의 정책추진, 사전예방적인 정책강화, 시민참여와 파트너쉽에 바탕을 둔 정책추진, 환경기술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 국제사회 파트너쉽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흔히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만 알려진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더 이상 환경보전에만 초점을 맞추어 환경부와 환경단체들만의 전유물로 간주하여서는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동 개념을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보장의 통합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환경부 뿐 만이 아니라 정부 경제·사회 전 부처가 동참할 때에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리우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평가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which was held in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on September 2002, was brought up the new paradigm of seeking for the harmony among the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ocial welfare, and it is presumable to be the indicator of economy, environment, and social policy by adopting promote as the fundament in 21C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each countries. In this study, analysis of WSSD expanding discussion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each case were the foundation of build the WSSD latest result, which is from the Plan of Implementation schedule to the domestic following condi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endency of the analysis was as the decision is appeared on the board, and the opening to the closing ceremony were might be called the range of study, total of four sessions such as the Global Preparatory Committee, Regional Preparatory Meetings, WSSD, through ou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tendency and result would be the range of study for this. After the 1992 Earth Summit in Rio, domestic condition was focused on the Agenda 21, which is the discharge result and the national strategic impulse accomplishment, and comprised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le condition and the discharge efforts to the range of study. Based on the WSSD Plan of Implementation, the following measures will bring out as the term of short, mid, and long perio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ssignment. WSSD is able to examine throughou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iscussion. It held for evaluating the last 10 years impulse accomplishment of the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 which was adopted in 1992, and manage to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fter the year 2002. The four sessions of Global Preparatory Committee and five Regional Preparatory Meetings were unfolded, and the draft agreement was negotiated. At the WSSD session the ten main agendas, which were brought up during the Preparation Committee, would be the leading discussion to pull out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Plan of Implementation, Partnership/Initia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primary subject, which was come out during the WSSD preparatory to the main summit. Unfold and belong to the three different categories of economy and society par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means of implementation. The each subject was analyzed based on the leading subject at the second session of Preparatory Committee and general domestic condition and strategy of details. Regarding above as for the discharge Plan of Implementation, the future impulse assignment is appeared. The Introduction, Poverty Eradication,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Globalizing World, Health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of Implementatio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ose kind of impulse assignments were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to conduct the plan, and those were the details of leading strategy in discussion. The following measures were based on the discharge Plan of Implementation, and in the middle of the general flowing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ecent negotiation and discussion, brought out 53 impulse primary measures for ou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ange of operation Plan of Implementation categorized to the term of short, mid and long as to the meaning of each assignment and Plan of Implementations aim year. Also must be examined and reviewed of how those were organically connected in the range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This study is provided the cooperated institution as the brought up assignment. The several controversial points while progress were the inadequacy of system mediation and regulation, the inadequacy of political reflection, inadequacy of connection between the local environment management department, and the inadequacy of absence of importance group during the session. It is able to present the impulse directions, such as the political harmony and unification approach, the demand focus and drive up of eco-efficiency, the preliminary protection intensity, the policy based on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ializ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industry, and the building of international society partnership.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t only focused on the environment protection as the exclusive possession 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NGOs, also under these kinds of understandin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s never embedd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s the concept of integration of the economic growth, environment protection, and social welfare. Not on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ut also all Ministries participation is the key to discharg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garding to the WSSD 2002, we must inspect and evaluate our sustainable development impulse accomplishment from the Earth Summit in Rio to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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